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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기 경제칼럼] 바이든 신정부가 주요 국가·산업별 통상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 전망

민경기 경제학 박사 / (사)외국인직접투자연구센터 정책분석실장

등록일 2020년11월20일 16시21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민경기 경제학 박사 / (사)외국인직접투자연구센터 정책분석실장
 

"바이든 신정부 공식 출범하기 전 우리 기업 美 중심 공급망 재편에 적극적 참여 필요"

"새롭게 출범하는 바이든 신정부 체제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선전 소망"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美 대통령 선거에서 전체 538명의 선거인단 중 과반인 270명 이상을 확보하며 승리했다. 아직 여러 가지 불협화음도 들려오지만,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새롭게 출범하는 바이든 신정부가 全 세계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통상과 투자의 관점에서 주요 국가별·산업별 영향을 바이든의 ‘공약과 성향’을 중심으로 전망해 보았다. 

 

국가별 전망 - (1) 중국 
경제 성장을 통해 중국을 시장경제 체제로 편입시키려는 시도는 실패했다는 것이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의 공통된 인식이다. 즉, 중국의 경제발전이 시장경제로의 체제 전환이 아닌 오히려 공산당 체제 강화로 귀결되고 있고, 이는 미국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미국의 영향력 유지를 위해 바이든 신정부는 중국과의 경제협력보다는 국제규범·기준을 중심으로 강력한 규제와 견제 전략을 취할 것으로 판단된다. 바이든은 우방국과의 관계를 강화하여 다자간 연합(동맹)을 통해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무역분쟁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유화적인 자세를 취하더라도 인권 침해, 환경 파괴 등 경제외적 이슈에서는 더욱 강경하게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美·中 간 분쟁영역 또한 무역에서 환경, 노동, 인권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분쟁 속에서도 양국 간의 완전한 경제 디커플링(탈동조화)은 불가능한바, 사안과 이슈별로 협력과 대립을 반복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과 중국이 사안과 이슈별로 협력과 대립을 반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산업별·이슈별로 핀셋형 對美·對中 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별 전망 - (2) EU
美 바이든 신정부와 EU간 관계 회복이 전망됨에 따라 투자 환경은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과 EU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철강·알루미늄 고율 관세 문제와 항공사 보조금 분쟁의 타결이 기대된다. 또한, 바이든의 친환경 기조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EU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친환경 인프라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EU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해당 분야 EU發 對美투자 증가가 전망된다. 

 

국가별 전망 - (3) 일본
바이든 당선에 의한 불확실성 감소는 일본에도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나, 자동차 등 일부 산업과 중국 의존도가 높은 일본 기업의 단기적 피해도 전망된다. 먼저, 바이든의 친환경 기조로 인해 일본의 에너지 및 자동차 기업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관련 기업의 단기적 손실이 예측된다. 한편, 전략 수정 과정에서 일본의 자동차·에너지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술획득 목적의 투자처로 선택할 개연성도 존재한다.

 

국가별 전망 - (4) 중동
이란핵합의(JCPOA) 복귀 등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이 기대되나, 바이든 외교정책에서 중동문제는 후순위로 다뤄질 것으로 예측되며, 변화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란 제재 해제時, 對이란 투자가 증가하는 등의 변화가 전망되나, 복잡한 중동문제의 단기적인 급격한 변화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산업별 전망 - (1) R&D
바이든은 법인세 인하의 혜택을 미국 內 투자로 유도하지 못했으며, R&D의 불충분한 지원이 美 기업의 해외 이전을 방치했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신정부의 제조업 R&D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에 따라, 해외기업들의 R&D 분야 對美 투자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상대적으로 투자 여력을 확보한 미국기업들이 특정 분야의 기술경쟁력을 보유한 외국 기업에 대한 R&D 투자를 단행한 가능성도 존재한다. 

 

산업별 전망 - (2) 친환경·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발전 및 전기차 보급·확대 지원 정책으로 친환경 에너지, 전기차 분야 對美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신정부의 재생에너지 세액공제 확대,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확대, 배터리·전기차 전용 보조금 제공 및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 폐지 등의 친환경 지원 정책에 따라 미국의 친환경 에너지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글로벌 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에 자동차·에너지 관련 외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기업들을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술획득 목적의 투자처로 선택할 수도 있다. 한편, 미국 중심의 자동차 공급망 구축 및 자율주행 자동차 인프라 확충 계획으로 자동차 분야 미국의 對外투자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별 전망 - (3) 의약·바이오
바이든 신정부는 의약품 등 필수산업의 공급사슬 내재화를 강조하며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중과세하고, 반대로 해외에서 미국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따라서 의약·바이오 관련 공급망의 전면 재검토 후 미국 內 생산 확대 추진계획에 따라, 미국기업의 對外 투자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바이든 신정부의 미국內 약가 인하 정책 기조에 따라 미국內 의약품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우리나라 등의 제약회사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미국 의약품 수입시장 확대를 겨냥해 우리나라 바이오 시밀러나 제네릭 제약회사로의 외국인 투자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산업별 전망 - (4) 화학·배터리
전기차, 배터리(이차전지)의 미국內 수요 증가가 전망됨에 따라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對美투자 증가가 전망된다. 한편,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기술경쟁력을 보유한 우리나라의 관련 분야 소재·부품 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산업별 전망 - (5) 정보통신
바이든은 대형 IT 기업에 의한 독과점 문제를 철저히 수사해야 하고, 개인정보 침해, 사이버보안 이슈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거대 IT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market dominance) 강화와 반경쟁(anti-competition) 이슈, 개인정보 침해(privacy) 이슈 등에 대한 규제 강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거대 IT 기업에 대한 과세·규제 강화는, 미국 거대 IT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美 빅데크 기업들이 신정부의 규제를 피해 해외 진출을 확대할 가능성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 바이든의 공약을 중심으로 신정부의 정책 기조가 통상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해 보았다. 바이든 신정부가 공식 출범하기 이전에 우리 기업들의 경우 美 중심 공급망 재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공급사슬의 신뢰성 측면에서 미국이 구축하는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GVC)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美 신정부의 신뢰성 있는 글로벌 공급망 구축이 반드시 물리적인 미국內 공장설립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미국기업에 의한 첨단기술 분야 국내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형식의 글로벌 공급망 결합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새롭게 출범하는 바이든 신정부 체제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선전을 소망한다. 

이승주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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