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대진 기자 | 내년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가 1000조 원을 돌파한다. 

또 정부 예산(총지출)은 604조 4000억 원인데 반해 총수입은 548조 8000억 원에 그쳐 54조가 넘는 적자 재정이 불가피하다.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많은 적자재정은 2020년도 예산부터 3년째 이어지고 있다.

적자가 쌓이면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965조3천억 원까지 증가한 국가채무는 내년 1천68조3천억원까지 치솟게 된다.

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2022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2050 탄소중립' 실현 등 미래 대비를 위해 내년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적자 재정이 3년째 이어지면서 내년에는 사상 첫 국가채무 1천조 원 시대가 열린다. 다만 세입 증가 등으로 수입도 늘어 적자 폭은 올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수입보다 많은 지출...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채무 400조 원 넘게 늘어난다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많은 적자재정이 2020년도 예산부터 3년째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 660조2천억 원이었던 국가채무가 5년간 400조 원 넘게 늘어난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올해 47.3%에서 내년 50.2%로 올라 처음으로 나랏빚 규모가 GDP 절반을 차지하게 될 전망이다.

다만 내년에는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여건 개선으로 수입이 늘어나면서 나라살림 적자폭이 올해보다 줄어든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55조6천억 원으로 올해 2차 추경의 90조3천억 원보다 34조7천억 원 감소하고, GDP 대비 적자비율도 4.4%에서 2.6%로 내려간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94조7천억 원으로 올해(126조6천억 원)보다 31조9천억 원 줄고, GDP 대비 적자비율은 6.2%에서 4.4%로 하락한다.

확장 재정으로 경제 회복하고 세수 증대 가능할까
정부가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가는 것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미래 대비를 위해 여전히 '돈 쓸 곳'이 많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내년에 코로나19 위기를 완전히 종식하고 확고하게 경기를 회복해야 한다. 신(新)양극화에 선제 대응하고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런 재정 소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불가피한 정책적 선택으로 확장적 재정 운용 기조를 유지하려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확장재정으로 경제가 회복해 세수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재정건전성이 개선되는 '재정 선순환 구조'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확장재정을 통해 조기 경제회복을 이루고 세수를 늘린 것처럼 이번에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경제를 살리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국가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논리다.

지난해와 올해도 재정 투입을 늘려 성장률을 높이고 분배를 개선해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했으며, 내년에도 경제 회복세에 따라 세수가 늘어 재정수지가 개선될 것이라고 정부는 내다봤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의도대로 경제가 굴러갈지는 미지수다.

2021∼2025년 평균 지출 5.5%↑ 수입 4.7%↑…채무·적자 확대로 내년 조세부담률 20.7%
정부가 내년 예산안과 함께 내놓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2021∼2025년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을 5.5%로 제시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연속 8∼9%대의 높은 예산 증가율을 설정해왔으나 2023년부터는 4∼5%대로 예산 증가율을 묶겠다는 구상이다.

올해 600조 원대로 올라선 예산 규모가 2023년 634조7천억 원, 2024년 663조2천억 원, 2025년 691조1천억 원으로 완만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정부는 추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3년부터는 경제회복 추이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과정을 밟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지출 증가율이) 단계적으로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수렴해나가도록 중기 재정계획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다만 2021∼2025년 연평균 재정수입 증가율이 4.7%로 재정지출 증가율보다 낮아 국가채무 증가와 적자폭 확대는 피할 수 없다.

내년 1천 조를 처음 넘어서는 국가채무는 2023년 1천175조4천억 원, 2024년 1천291조5천억 원으로 불어난 뒤 2025년에는 1천408조5천억 원을 찍게 된다. 국가채무비율도 2025년 58.8%까지 치솟는다.

2025년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72조6천억 원,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9조2천억 원에 이른다. GDP 대비 적자비율은 각각 3.0%와 4.6%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 영향으로 복지분야 의무지출이 증가하고 내년 새 정부도 들어서는 점을 고려하면 2023년 이후 예산 증가율은 더 늘고 국가채무와 재정수지는 악화할 여지가 있다.

올해 20.2%인 조세부담률은 세입이 늘어나는 내년 20.7%로 상승한다. 이후 2024년까지 같은 수준율 유지하다가 2025년엔 20.6%로 소폭 하락할 전망이다.

GDP에서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 등 국민부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국민부담률은 올해 27.9%에서 내년 28.6%로 상승한다. 이후 2023년 28.8%, 2024년 29.0%, 2025년 29.2%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