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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증가는 ‘일등’인데 잠재성장률은 ‘꼴찌’...IMF,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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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 5년 뒤 국가채무 66.7%”로 35개 선진국 중 증가 속도 가장 빨라
-OECD “9년 뒤 잠재성장률 0%대로” 회원국 평균 밑돌아

 

G.ECONOMY(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나라빚은 일등인데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꼴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다. 바로 우리나라 얘기다. 


8일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점검보고서’에 따르면 5년 뒤인 2026년 한국의 국가채무는 GDP 대비 66.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말 기준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비율인 51.3%보다 15.4% 포인트 오른 수치다.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비율은 한 나라의 국가채무를 경제규모와 비교하는 개념으로, 경제규모와 대비해 높은 국가채무 비율은 국가 신인도 하락으로 귀결된다.

향후 5년간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비율 상승폭(15.4% 포인트)은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국 중 가장 크다. 같은 기간 35개 선진국의 GDP 대비 채무비율은 121.6%에서 118.6%로 3.0% 포인트 내려갈 것으로 분석됐다. 저출산·고령화 등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정 긴축에는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60년까지의 재정전망보고서’에 따르면 OECD는 정책 대응 없이 현 상황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한국의 2030~2060년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이 연간 0.8%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잠재 GDP는 국가의 자본과 노동력·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투입해 한 나라가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을, 잠재성장률은 이 잠재 GDP의 증가율을 의미한다.

OECD는 한국의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이 2000~2007년 연간 3.8%에서 2007~2020년 2.8%, 2020~2030년 1.9%, 2030~2060년 0.8% 등으로 계속 떨어진다고 예상했다. 2020~2030년에는 OECD 평균(1.3%)보다 성장률이 높지만 2030~2060년에는 OECD 평균(1.1%)을 밑도는 데다 캐나다(0.8%)와 함께 38개국 가운데 공동 꼴찌가 된다. 한국이 속한 주요 20개국(G20) 선진국 그룹 평균(1.0%)보다도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