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1.1℃
  • 맑음강릉 20.0℃
  • 박무서울 12.5℃
  • 맑음대전 9.6℃
  • 맑음대구 11.0℃
  • 맑음울산 15.0℃
  • 맑음광주 11.2℃
  • 맑음부산 17.3℃
  • 맑음고창 8.2℃
  • 맑음제주 12.7℃
  • 맑음강화 10.3℃
  • 맑음보은 7.6℃
  • 맑음금산 6.8℃
  • 맑음강진군 8.3℃
  • 맑음경주시 9.7℃
  • 맑음거제 11.2℃
기상청 제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공판 출석...이달에만 3번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7차 공판이 30일 열린다. 국정농단 재판으로만 이번 달에 3번째 출석하는 것으로, 공판에서는 뇌물의 성격을 두고 삼성 측의 '수동적‘ 뇌물론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적극적’ 뇌물론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5분 서울고등법원 303호 소법정에서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에 대한 7차 공판기일을 연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은 특검 측의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지난 1월 이후 중단됐다가 지난달 26일 재개됐다. 당시 이 부회장은 부친인 고 이건희 회장의 별세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다. 이달 9일과 23일 출석한 바 있다.

 

재판부는 23일 6차 공판에 이어 추가로 서증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공판에서 특검은 재판부 구성원 변경에 따른 공판 절차 갱신으로 서증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서증조사와 함께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될 삼성준법감시위원회 활동내역을 평가하는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을 듣고자 했지만 특검의 반발로 무산됐다.

 

특검은 "전문심리위원들이 평가해야 할 항목이 145개인데, 이를 3일 만에 평가한다는 것이 공정한 절차인지 의문"이라며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특검의 의견을 반영해 전문심리위원의 진술은 12월 7일 8차 공판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일정을 변경했다.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보고서는 진술에 앞서 12월 3일까지 제출받기로 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한 도움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뇌물 298억2535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본 뇌물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8월 2심에서 무죄로 본 일부 금액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