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조성자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시장조성자가 불법 공매도로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본 사실이 확인돼 금융위는 기관투자가의 공매도를 줄이고 업틱룰 면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0일 불법 공매도 적발 점검을 강하하고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만 제한하는 ‘시장조성자 제도개선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시장조성자는 매수 매도 호가를 제시해 투자자들의 원활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로 통상 증권사를 말한다. 현재 842대 상장주식, 206개 파생상품에 대해 국내외 22개 증권사가 시장조성자로 지정돼있다.

이들은 코로나19이후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가 금지 됐지만 금지 기간에도 당국의 예외조항을 이용해 공매도를 계속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조성자 업무전반 긴급 특별검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실제로 한국거래소가 지난 2017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제 준수 여부를 살펴본 결과, 무차입 공매도나 업틱룰, 즉 매도호가 제한 규정 위반 의심 사례가 일부 적발됐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금융위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만 제안하기로 했다.

먼저 공매도 비중이 높은 미니코스피 200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 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계약금액을 기존 상품 대비 5분의 1로 줄인 파생상품이다. 코스피200선물‧옵션 등 다른 헤지수단이 존재함을 감안한 것으로, 금융위는 이를 통해 시장조성자의 공매도가 현재보다 42% 감소할 것으로 추정한다.

또 시장조성자의 업틱룰 면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업틱룰은 거래 체결 전 이하의 가격으로는 주문을 내지 못하게 해 주가 하락 가속화와 투자 심리 악화를 방지하는 제도다. 다만 시장조성자는 예외여서 증권사의 공매도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었다.

불법공매도 관련 시장조성자의 내부통제시스템의 고도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무차입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업틱룰 위반여부 자동적출 시스템 마련할 예정이다.

또 시장조성자제도를 저유동성 종목 중심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유동성이 확보되는 경우 시장조성 대상 종목에서 제외하고, 회전율, 호가스프레드, 거래규모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인 평가기준 마련한다. 시장조성자의 유동성 하위 종목 참여를 의무화하며, 시장조성수수료도 低유동성 종목을 우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장조성자 관련 정보공개를 확대한다. 종목별 시장조성 계약 현황등 상세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상세한 시장조성 거래내역을 주기적으로 공시한다.

이외 불법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구축해 거래(T일) 이후 결제일(T+2일) 12시까지 증권사에 결제주식이 입고되지 않은 주문(이상거래)에 대한 거래소 점검주기를 현행 6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축소한다.

금융위는 "금번 발표한 과제는 증권사 등과 협의를 거쳐 최종방안을 확정해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시장조성자 제도개선 사항은 시장영향 분석 등을 거쳐 조속히 세부방안을 확정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