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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기 칼럼] 중국의 외국인 투자 심사 관련 새로운 규정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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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기 경제학 박사 / (사)외국인직접투자연구센터 정책분석실장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는 지난 `20년 12월 19일, ‘국가 안보를 위한 외국인 투자심사에 대한 새로운 규정(外商投资安全审查办法)’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국가 안보를 위한 외국인 투자 심사 규정, 즉 'NSR (National Security Review)'은 국방, 기술 인프라, 운송 및 금융서비스에 이르는 광범위한 분야의 외국인 투자를 다루고 있다. NDRC의 새 규정은 발표 후 30일 이내에 공식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중국의 NSR 발표는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관심을 집중하며, 임기 말까지 중국과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가운데 공표되었다. NSR 발표 하루 전인 12월 18일, 미국은 중국의 국영 반도체 대기업 SMIC를 포함한 일련의 중국 기업을 무역 블랙리스트에 추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보호주의 트렌드의 반영

중국은 NSR이 중국 경제를 외국인 투자에 개방하려는 노력의 하나로 제공되는 것으로써, 이것은 ‘보호주의’가 아니며 ‘개방정책의 후퇴’는 더더욱 아니라고 강조했다. NDRC는 미국, 독일, 일본, 영국과 같은 다른 거대 경제국들은 이미 국가 안보 관련 외국인 투자 심사 메커니즘을 확립했으며, 중국은 이러한 세계적인 트렌드를 따르는 것일 뿐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NDRC는 ‘국가보안의 보장 없는 개방은 지속 불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주요 내용 및 특징

NSR은 전체 2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 안보 관련 외국인 투자 심사의 ▸심사 기구 ▸심사범위 ▸신고 체제 ▸심사 절차와 시한 ▸결정 및 집행 ▸위반과 징계 여부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또한, NSR은 외국인 투자 심사의 규범성과 정확성, 투명성을 강화하여 외국인 투자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외국인 투자 촉진과 합법적인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무엇보다 금번 발표된 NSR의 가장 큰 특징은 국가 안보 관련 위해(危害)성 평가 기준을 매우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규정 제4조에 의하면, ▸軍 산업, 軍 지원 산업, 국방 안보 유관 분야, 軍 시설 및 軍 시설 인근 지역에 대한 투자가 심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 농산물, 에너지, 자원, 대형 중장비 제조, 중요 인프라 및 교통 서비스, 문화상품 및 서비스, 정보기술, 인터넷 상품 및 서비스, 금융서비스, 핵심기술 등에 대한 ‘지분 투자’ 또한 심사 대상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NSR 도입은 미국의 CFIUS(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와 같이 국가 안보라는 명분으로 시행하고 있는 규제를 명시적이고 구체화함으로써, 중국 정부 차원에서 제재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미국의 CFIUS는 미국의 안보 수호를 위해 외국인의 미국 內 기업 인수(투자·거래) 時 미국의 경제적 안보를 저해하는 요소가 있는지를 Review(심의·조사) 한다. 만약 미국기업에 대한 경영권을 인수하는 외국인 투자가 ‘미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CIFUS는 예상되는 ▸위험을 감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해당 거래의 중지를 명하거나, ▸거래가 종료된 경우에도 그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사점과 전망 

중국의 NSR 제정 의미와 우리나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중국의 심사 및 제재 관련 법적 근거 구체화 
중국의 NSR 제정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중국의 국가 안보와 자국의 이익을 저해하는 경우 심사 및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 핵심기술 분야·소규모 투자에 대한 개입 근거 확보 
금번 발표된 NSR은 국가 안보의 범위를 폭넓게 정의하고 디지털 경제 부문을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군사, 에너지 및 인프라 부문의 대규모 거래와 관련된 이전의 국가 안보 관련 심사와 달리 새로운 NSR은 기술벤처에 대한 소규모 초기 단계 투자에 대해서도 개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미국의 CFIUS(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가 중국의 SNS 모바일 앱 Grindr(그라인더)의 매각을 지시하고, Tiktok(틱톡)의 미국 內 자산을 모두 매각하라고 명령한 것과 유사하게 중국 정부도 NSR 규정에 따라 미국의 CFIUS와 유사한 방식으로 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나 리스크도 상존하는 상황 
국가 안보를 내세운 무역 규제와 투자 제한이 국가간 새로운 통상 마찰로 부각될 우려가 있으나, 중국의 외상투자 정책 변화에 따른 對한국 투자기업에 대한 규제를 종합해 볼 때 NSR이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은 그동안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내·외자 동등 대우 및 각종 지원정책을 확대하는 등 투자환경을 개선해 오고 있었다. 따라서 중국의 이해관계에 저촉되지 않는 한 한국기업을 포함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규제는 현재보다 심화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심사 절차 자체가 지니는 불편 및 미국 등 제3국 기업의 제재에 따른 간접적 영향은 상존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미·중 간 핵심산업과 첨단기술 분야의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에 이미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에 대한 심사강화 가능성 등의 복합적 리스크도 잠재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