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환경부(장관 한정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등 5개 부처는 12월 28일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을 주제로 2022년 업무계획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탄소중립이란,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산림 등을 통해 흡수,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활용 기술을 활용해 제거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을 0를 만들겠다는 개념이다. 각 국가 내에서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을 같게 순배출이 '0', 탄소 중립을 이행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필환경 시대에 직면한 현 대한민국 정부가 지속가능한 새로운 미래를 위해 범정부적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전했다.
'20년 12월 '탄소중립 추진전략' 을 발표한 이 후, 그 동안의 계획 발표 및 추진 성과로는 ▲ 대통령 직속 기구로 국내 탄소중립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2050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21년, 5월), ▲ 한국판 뉴딜 2.0 발표('21. 7), ▲ 탄소종립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을 확정('21.10)했다.
* '30년까지 '18녀 대비 40% 감축 목표
또한, 배출권거래제 강화('18~'20 57백만톤 감축), 재생에너지 보급*, 석탄발전 가동제한(노후 10기 폐지) 등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정책으로 그간 증가하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 정점에 도달한 이후 2년에 걸쳐 약 10%**가 감소했다.
* '17년 설비용량 12.2GW → '20년 25.0GW(누적) / ** '18년 727.6백만톤 → '20년(잠정) 648.6백만톤
이와 같은 배출변곡점을 토대로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차량, 선박), 녹색산단 전환, 녹색도시·건물 조성 등 그린뉴딜을 추진하여 대전환의 동력을 만들어낸 한편, 국제적 기후리더십*을 발휘하고 신산업** 등 글로벌 경쟁에서 선도국으로 올라섰다.
*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최('21.5), 국제메탄서약 가입('21.11) 등
** 수소차 보급 세계 1위, 전기차 수출 10만대 돌파('20), 배터리 점유율 1위 기록('20) 등
또한, 디지털 뉴딜을 통해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강국의 토대를 마련하고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했다.
'데이터 댐', '5G 고속도로' 구축 등 디지털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국내 데이터 시장*이 활성화되었고, 데이터·인공지능(AI) 공급 기업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시장의 변화가 목격됐다.
* 16.9조원('19) → 19.3조원('20)으로 14% 증가 / ** 613개('19) → 2,117개('21)
아울러, 인공지능(AI) 주치의 '닥터앤서' 등 국민 편의를 높인 서비스들과 제조·교육·안전 등 생활 전 영역의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되었으며, 국제사회도 우리의 디지털 성과를 높게 평가하면서 각종 국제지표**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나타냈다.
* 스마트공장(2.5만개), 초·중·고 Wi-Fi 구축(31만실), 스마트홍수관리(1,101개소) 등
** 정부 인공지능 준비지수(Oxford insight) 26위('19)→7위('20), 국제정보보호지수(ITU) 15위('19) → 4위('21)
이와 함께, 사람투자 강화와 교육혁신으로 디지털·친환경 사회를 이끄는 미래인재 양성을 촉진하고 휴먼뉴딜 확산기반을 구축했다.
40년 이상 노후학교를 디지털·친환경 기반의 '그린스마트미래학교'로 전환하는 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원격교육법」 제정('21.9)과 디지털 교육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 융합교육의 기반을 다졌다.
지자체-대학 협력으로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지역혁신 플랫폼*과 전문대학에서 석사 수준의 고도화된 기술교육을 제공하는 '마이스터대' 시범 운영 등으로 대학 중심의 인재양성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온국민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 여건**을 조성했다.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신설·확대 : ('20) 3개 → ('21) 4개
** 보편적 평생학습을 위한 평생교육법 개정('21.6), 온국민평생배움터(가칭) 구축 추진('21∼)
이와 더불어, '인공지능·소프트웨어(AI·SW) 핵심인재 10만 양성'('20.7)을 통해 디지털 전환 시대를 선도할 전문인재를 대폭 확대하고, '민·관 협력형 소프트웨어(SW) 인재양성 대책'('21.6)을 통해 기업주도형 인재양성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2022년 업무계획 방향으로 5개 부처(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가 정한 핵심과제로 ▲ 사회·경제구조의 탄소중립 전환, ▲ 탄소중립 이행기반 공고화, ▲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촉진, ▲ 뉴딜 기반 신산업·신기술 육성, ▲ 대전환을 선도하는 혁신인재 양성 목표로 중점 ·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을 주제로 한 2022년 업무계획은 그간 친환경·디지털 및 사람투자 분야의 축적된 성과를 확산하여 우리 사회의 대전환을 가속화하고, 탄소중립 등 글로벌 경쟁에서 선도적 지위를 공고화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탄탄히 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아울러, 미래를 이끌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소외되는 사람과 지역이 없도록 안전망을 강화하여 국민이 더 안전하고 든든한 기반에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생존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한국판 뉴딜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다리이자 디딤돌"이라며,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 탄소 중립을 주제로한 5개 부처 합동 발표' 세부내용, 탄소중립 이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은 '2050탄소중립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그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2050탄소중립위원회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