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가 올해들어 3000선을 넘으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거품 논쟁을 일으킨 공매도 재개 여부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공매도 금지 연장을 주장하고 있고, 결정권이 있는 금융권에서도 뚜렷한 대답을 내놓고 있지 못해 현행 공매도가 개선 없이 바로 재개되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 거래세폐지 언급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구정연휴를 지나고 당정 협의를 거쳐 공매도 재개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3월 공매도 재개를 놓고 논란이 거센 가운데 정치권이나 금융권에서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사실상 재개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수준에서는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재개 여부에 대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이해해 달라며 대답을 미뤘다.

공매도란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되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매매기법이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주가가 크게 하락하자 지난해 3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어 오는 3월 15일까지 6개월 공매도 금지 기간을 재연장 했다.

공매도 재개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평가를 받는 현행 공매도에 대한 개선이 우선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불법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특별감리팀을 구성해 시장감시본부 감리부 산하에 신설한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증권사의 사전 무차입공매도 차단시스템을 갖추는 제도 개선안을 당 정책위에 건의했고,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법안을 준비 중이라는 입장을 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공매도 제개에 대해 “지금까지 운영방식으로는 곤란하다”며, “필요하면 제도개선도 하고 입법도 해서 선행조치를 하지 않으면 재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공매도 개선에 대한 주장과 더불어 거래세폐지 또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증권거래세의 완전 폐지를 언급했다. 국민자산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완전 폐지한다는 설명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작년 코스피 누적 거래대금은 2744조8343억원, 코스닥 거래대금은 2439조949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의 두 배를 넘은 수치다. 거래대금과 비례해 세금도 늘었다.

코스피와 코넥스 증권거래세 세율은 0.1%, 코스닥은 0.25%다. 작년 증권거래세 수입은 약 8조8500억원이다.

거래세폐지를 두고 기획재정부는 투기적 단기매매로 시장이 불안정해지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증권거래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투자자들은 2023년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 과세에 따른 ‘이중과세’ 문제를 지적하는 등 거래세 폐지를 반기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거래세 폐지를 하면 더 활발하게 거래가 이뤄질 것”이라며, “지금까지 거래세를 인하해왔는데 예를 들어 0.1~0.2% 정도의 소폭 인하는 전혀 효과가 없다, 폐지가 확실히 이뤄지면 투자자들이 거래환경에서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