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은행들이 '소상공인을 위한 2차 긴급 대출' 금리를 일제히 낮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정치권의 '이자 멈춤' 제안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자 수익률을 유지하며 소상공인들의 고통 분담을 외면하던 은행들이 정치권발(發) 압박에 '눈치껏' 행동했다는 것이다.

또 은행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성과급 잔치에 나서고, 역대급 조건의 희망퇴직을 받으면서 악화되는 여론도 금리인하 결정에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2차 긴급대출’ 금리가 기존 2~4%에서 2%대로 낮아지면서 신규 대출 수요가 3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은행들이 긴급대출을 진행하며 소상공인들의 편의를 봐주는 것처럼 비춰졌지만, 실제론 은행들이 이자 이익을 그대로 취하며 코로나19 고통분담을 외면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준다는 명목아래 실시된 소상공인 긴급대출의 금리가 일반 신용대출과 별다른 이점이 없어서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이 무색하다는 평가도 따랐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실행한 소상공인 2차 대출은 총 7096건, 대출 금액은 1273억원으로, 이는 1월 둘째 주의 대출 건수 2662건, 대출금액 505억원과 비교해 각각 2.7배, 2.5배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5월부터 시작한 소상공인 2차 대출의 규모는 총 10조원이지만 올해 대출 집행 액은 2조7495억원으로, 3조원이 안될 정도로 반응이 미비했다. 이전 2차 긴급대출 금리는 한도가 없거나, 2~4%대로 일반 은행 신용대출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소상공인들이 이자에 부담을 느껴 대출을 꺼려했지만 이번에 금리를 2%대로 낮춰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자 수요가 급작스럽게 몰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들이 이번에 소상공인 긴급대출의 금리를 낮춘 데는 최근 정치권에서 코로나19 이익공유제로 은행 대출 이자를 멈춰야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은행들이 정치권의 눈치를 봤다는 분석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익을 보고 있는 가장 큰 업종이라고 하면 이자를 꼬박꼬박 받아 가는 금융업이라고 할 수 있다”며 “금융권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은행은 고통 분담의 무풍지대에 머물며, 코로나 시대에도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은행 이자 문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는 요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시중은행들은 소상공인 긴급대출의 금리를 낮춘 이유에 대해 명학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소상공인 2차 긴급대출 금리를 낮춘 데에는 당국에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의 지침은 없었고 금리는 은행 자율로 내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분기 중 국내은행의 이자수익은 10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00억원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3조5000억원에 달한다.

한편, 주요 은행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임금 삭감이나 성과급 제로인 기업들과 달리 코로나19 대출로 벌어들인 수익으로 자기들만의 성과 잔치를 벌이고 역대급 희망퇴직 조건을 내걸어 논란이 일었다.

매년 주목 받고 있는 은행들의 성과급 규모는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년(200%)과 비슷하거나 늘었다.

희망퇴직금은 주요 은행에서 희망퇴직 대상을 만 40대까지 확대하고 월 평균 임금 36개월 치의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해 은행권에서 뜨거운 이슈가 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