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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특집>시니어 정책을 말하다 - 정의당 심상정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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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고령화 사회 ‘대선 후보에게 묻다’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이번에 뽑는 대통령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을 책임진다.
영유아와 출산, 청소년 교육, 청년 취업, 중장년과 시니어의 경제적 자유….

해야 할 일은 수도 없고, 가야 할 길도 멀다. 대선 후보 6인에게 시니어에 대한 견해와 정책을 물었다.

 

 

Q1. 대선 레이스를 앞두고, 심신 건강을 위한 자신만의 루틴, 비결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술을 즐기지 않아 건강 관리가 좀 더 쉬운 편입니다. 쉬는 날에는 잠을 푹 자는 것으로 체력을 회복합니다.


마음이 어지러울 때는 동네에 나가 산책하며 만나는 주민들과 수다를 떨기도 하는데요. 이런 소소한 대화를 하면서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구나’하는 확신을 얻을 때 새로운 힘을 받습니다.

 


Q2. 한국의 시니어가 처한 현실, 어떻게 보십니까?
코로나19로 삶이 참 갑갑해진 분들이 바로 노인분들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93세이신데 며칠 전 오랜만에 뵀더니 그간 ‘폭삭’ 늙으신 게 눈에 띄었습니다. 평소 국선도를 즐기셨는데 코로나19 이후 두문불출하신 게 컸습니다. 가뜩이나 사람 구경하기 어려운 시대에 가족을 만나기도 어렵고, 취미생활마저 못 하게 되니 노인들의 고립감이 극한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올해 UN이 대한민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 변경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세계 10위의 경제선진국으로 만드신 분들이 누구십니까? 우리 사회를 위해 헌신한 노인분들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OECD 국가 중 노인의 상대 빈곤율 1위인 나라가 바로 우리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스럽습니다. 이 지면을 빌어 노인이 행복한 나라를 위해 더 힘쓰겠다고 약속드립니다.

 


Q3. 시니어 복지 중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부문, 이에 대한 견해와 관련 공약은?
[국가 부양]
어르신의 96.8%가 자녀가 있지만, 이 중 78%는 자녀와 따로 살고 계십니다.

 

자녀의 부양 의무는 점점 현실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플 때가 아니라 간단한 일상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65세 이상에서 35.1%, 166만 명에 달합니다. 어르신의 부양책임, 국가와 사회가 함께할 때입니다.


[지역사회 돌봄]
기대수명 83.5세인 우리나라에서 어르신이 건강하고 존엄한 인생을 보내시려면 질 높은 지역사회 돌봄서비스가 더 필요합니다.


이제 어르신들은 점차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삶을 지향하며, 길어진 노년기를 건강하게 보내길 희망합니다.

 

집에서 멀리 떨어진 시설이 아니라, 자신이 거주하던 집과 동네에서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노인복지시스템과 행정을 지역사회 기반으로 바꾸겠습니다.


[의료]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이래 수혜자는 해마다 증가하지만, 안전하고 질 좋은 서비스인지, 원하는 삶을 유지하고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공공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해 가사지원과 수발,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간 보호 등 생활에 꼭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Q4. 해외의 시니어 정책 사례 중 꼭 도입하고 싶다고 느낀 정책이 있다면?
영국과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 시행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입니다.

 

특정 시설이 아니라 지역에서 주거, 의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존엄하게 자신의 집에서 나이들 수 있도록 하는 이 정책이 한국 사회에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5. 시니어가이드 독자 여러분께
나라만 선진국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를 만들겠다는 게 이번 대선에서의 제 포부입니다.

 

은퇴 후에도 삶의 전성기를 맞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은퇴 이후의 삶을 개인이 온전히 책임져야 하는 지금의 우리 사회, 바꿔내겠습니다.

 

나이가 얼마건, 직장이 있건 없건, 서울에 살든 지방에 살든, 자산을 얼마나 모았건 노년의 삶이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뉴스에서 기분 좋은 소식을 찾기가 유독 어려운 요즘입니다. 이번 대선을 지켜보시면서 적잖은 실망과 불안도 갖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그래도 심상정이 있어 다행이다’라고 안도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자료: 월간 시니어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