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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특집>시니어 정책을 말하다 -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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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고령화 사회 ‘대선 후보에게 묻다’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이번에 뽑는 대통령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을 책임진다.
영유아와 출산, 청소년 교육, 청년 취업, 중장년과 시니어의 경제적 자유….

해야 할 일은 수도 없고, 가야 할 길도 멀다. 대선 후보 6인에게 시니어에 대한 견해와 정책을 물었다

 

 

Q1. 대선 레이스를 앞두고, 심신 건강을 위한 자신만의 루틴, 비결이 있다면?
바쁜 일정과 선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칠 수밖에 없지만,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Q2. 한국의 시니어가 처한 현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2019년 43.8%로 OECD국가 평균 13.5%에 비해 3배 이상 높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전체 빈곤율(10~15%)보다 노인 빈곤율이 월등히 높은 근본적인 이유를 ‘세대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산업화 이전세대(1940년 이전 생)’는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 등 민족 수난기를 겪으며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한국전쟁 전후 유·소년기를 보낸 ‘산업화세대(1940~1954년생)’는 1997년 외환위기 시기, 구조조정의 주요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어르신들은 민족 수난기에 국가 수호를 위해 치열하게 투쟁했고, 국가 경제 부흥의 주역으로 활약하신 세대입니다.

 

그러나 적은 수입으로 생계와 자녀교육 등을 감당하면서 노후를 위한 준비는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연금 등 사회보장의 수혜대상이 되지 못하면서 노후에는 빈곤과 싸우고 계십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은 그간의 노고과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일 뿐입니다.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그 역사가 짧아 그마저도 충분하지 않아 여전히 상당 비중의 어르신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촘촘하게 살피고,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Q3 시니어 복지 중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부문, 이에 대한 견해와 관련 공약은?
시니어는 점점 건강해지고, 삶의 의욕도 커져 계속 일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습니다.

 

일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지만, 사회참여를 통한 보다 활기찬 노후를 영위하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기존의 사회적 역할과 건강 유지에도 큰 도움이 돼 자존감도 높아집니다. 어르신들이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연령과 건강상태에 맞춰 다양한 일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상대적으로 젊고 건강한 어르신들에게는 노동시장 상황에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전문성 등 노하우가 높은 경우에는 보다 오랫동안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기업을 독려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노노케어’ 등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도 늘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높은 어르신들에게는 자원봉사형 일자리, 공공근로 등의 일자리를 늘려나가겠습니다.

 


Q4. 해외의 시니어 정책 사례 중 꼭 도입하고 싶다고 느낀 정책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며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여건들이 변하면서 그러한 바람의 실현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집안에 병약한 부모님을 모실 수 없는 가구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됐고, 어쩔 수 없이 어르신들을 시설에 모시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재가 서비스를 받으며 직접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이들 가족이 시간이 갈수록 지쳐가는 데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 실업과 빈곤에 빠지기도 하고, 아프거나 우울감에 빠져 급기야 자살을 선택하는 일도 늘어납니다.


먼저 이러한 상황을 겪은 해외 각국은 문제 극복을 위해 병약한 노부모를 집에서 직접 돌보는 ‘가족 돌봄이’를 위한 복지를 강화해왔습니다.

 

경제적 문제를 해소하고자 현금급여를 지원하고, 건강 유지 프로그램은 물론 정서적 지지도 꼼꼼하게 챙깁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병약한 노부모를 직접 모시는 ‘가족 돌봄이’를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Q5. 시니어가이드 독자 여러분께
100세 시대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이른바 ‘웰에이징’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하는가가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함께 준비하고, 함께 돌봐드릴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니어가이드 독자님들과 자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가정마다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자료: 월간 시니어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