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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특집>시니어 정책을 말하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100세 시대×고령화 사회 ‘대선 후보에게 묻다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이번에 뽑는 대통령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을 책임진다.
영유아와 출산, 청소년 교육, 청년 취업, 중장년과 시니어의 경제적 자유….

해야 할 일은 수도 없고, 가야 할 길도 멀다. 대선 후보 6인에게 시니어에 대한 견해와 정책을 물었다.

 

 

Q1. 대선 레이스를 앞두고, 심신 건강을 위한 자신만의 루틴, 비결이 있다면?
일을 할수록 더 힘을 얻는 타입입니다.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는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비결이라면 비결입니다.

일과를 마치고 귀가해 아내와 얘기를 나누면 하루 스트레스가 다 풀립니다.

 


Q2. 한국의 시니어가 처한 현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됨에도 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노인 복지에서는 아직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죠. 

 

노인 고독사에는 주거 불안, 관계 단절, 수입 부재라는 3가지 원인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주거 복지와 노인 기본소득 도입, 공동체 차원의 종합적 돌봄체계 구축이 반드시 도달해야 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Q3. 시니어 복지 중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부문, 이에 대한 견해와 관련 공약은?
차별 없이 노인의 생계를 지원할 수 있는 보편적 노인 기본소득 형태의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현재의 기초연금 범위 안에서의 불만 사항을 최소화하고,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분들께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현재 부부합산에 의한 문제, 처분하기 힘든 재산으로 인해 소득이 없음에도 기초연금을 못 받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인에게 일정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문제들이 많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선적으로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급여의 소득인정액에서 기초연금 반영 조정 등으로 눈앞의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을 급선무로 보고 있습니다.


[일자리]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들이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부문에서의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정책과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청년뿐 아니라 노인 정책에서도 일자리사업을 우선 검토하겠습니다.


[의료]
아플 때는 국가가 돌봐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대선 경선 후보 시절 ‘5대 돌봄 국가책임제(노인, 환자, 장애인, 아동, 영유아)’ 시행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의료·요양·돌봄을 누릴 수 있도록 ‘어르신 요양 돌봄’을 확대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방문 의료·간호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방정부 중심의 통합 전산 시스템 구축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해 건강의 지역 격차와 불평등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겠습니다.


급속한 고령화, 그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로 사회·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을 위한 방문 진료 기반의 ‘노인주치의 재택 의료센터’를 도입하겠습니다.

 


Q4. 해외의 시니어 정책 사례 중 꼭 도입하고 싶다고 느낀 정책이 있다면?
솔직히 말하면 특별히 없습니다.

 

행정은 현실에서 문제를 찾고, 현장에서 답을 찾기 때문에 해외 사례보다는 현장에 더 자주 방문하고,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해외 정책에 대한 검토와 연구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Q5. 시니어가이드 독자 여러분께
경제 총량으로 세계 10대 경제 강국인 대한민국은 아직 복지 총량 면에서는 매우 빈약합니다.

 

대한민국의 근대화에 가장 큰 역할을 해주신, 우리가 정말 예우하고 대접해야 할 시니어들께서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높은 엄혹한 환경 속에서 불안한 노후를 보내고 계신다는 점을 현장에서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차별 없는 노인 지원, 허용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은 재정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함께 사는 행복한 노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료 : 월간 시니어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