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경남연구원은 올해 도내 재정투자사업 및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경남연구원 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는 재정투자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성을 강화하고 도와 시·군에서 준비하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대응 및 국비 확보 지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제고를 위한 정책연구와 시·군별 투자사업의 타당성 컨설팅 역할을 확대하고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법령 및 kdi 지침에 따른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2022년 상반기 중에는 경남 민간투자사업 중장기계획 등 기획연구과제 2건, 정책연구과제 4건 등 총 20건의 연구과제를 선정 추진하기로 했다.

세부 정책연구로서, 시·군별 투자심사사업에 대한 전문기관의 정책 가이드, 지방재정투자심사 교통사업의 수요추정연구, 민간투자를 통한 경남 공공임대주택 확대방안연구, 투자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위한 공공시설 이용 편익 산정 연구 등을 수행한다.

또한, 경상남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시·군의 신규투자사업(60억 원 이상~200억 원 미만)과 지방재정법령에서 정한 일정 규모의 대상사업에 대하여 올해 총 4회에 걸쳐 150여건의 경상남도 재정투자심사를 위한 타당성 검증을 실시한다.

지난 2015년 1월에 설립된 경남연구원 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는 그동안 경상남도의 핵심 및 현안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지원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특히, 진주·사천 항공국가산업단지와 밀양 나노국가산업단지, 남부내륙철도, 남해~여수 해저터널 등의 사업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조세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심사 과정에서 경상남도와 협력하여 자체 사업 분석 등을 통해 사업 승인에 기여하였다.

앞으로, 경남연구원 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는 지역투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경상남도 및 시·군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투자사업과 관련한 정부의 지침과 타당성 방법론에 대한 특강 및 세미나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기수 센터장은 “공공투자사업은 도민의 생활에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반시설 사업이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면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타당성 검토가 센터의 가장 큰 역할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경남연구원 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를 포함하여 5개 시도 산하의 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지정하여 민자사업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경남연구원 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에는 3명의 박사 연구위원을 포함하여 총 7명의 연구원이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