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NH농협은행(은행장 권준학)이 6년간 5대은행 중 금전사고액 1위에 올랐다. 그러던 중 직원이 꼼수대출로 3300만원을 뻔뻔하게 챙기다 들켜,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6년간 5대 시중은행의 금전사고는 모두 163건에 사고금액은 총 1239억 1000만원이었다. 농협은행은 모두 27건의 금전사고가 적발됐으며, 사고금액은 전체의 절반을 넘는 742억원이었다. 
 
이는 윤창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지난 4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1년 업권별, 유형별 금전사고 현황’에 따른 것이다.​

지난 6월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문병찬)는 농협은행 직원 A씨가 대출을 이유로 수수료를 챙긴 불법행위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의 법률상 수재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3년·벌금 3300만원·33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고 이데일리는 보도했다.

서울의 한 농협은행에서 A씨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2019년 11월 사이에 개인·기업 대출을 담당하는 여신업무팀장으로 근무했다. 그러다 2018년 8월 B씨가 파주시의 한 토지 등을 담보로 약 12억 7500만원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편법적 편의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소비자인 담보대출 고객 B씨에게 대출을 빌미로 4차례나 총 3300만원을 파렴치하게 받아챙겼다.

대출 당시 B씨는 지인과 동업하겠다며 형식적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출명의를 채무자로 내세웠다. A씨는 B씨의 이러한 사정을 알고도 대출을 해주고 대가를 받아 꿀꺽했다. 그러나 실제 대출금은 제3의 인물이 사용하고, B씨는 대출금 사용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하지 못하고, 동업 정산내역이나 지출자료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농협은행은 뒤늦게 B씨의 대출 과정에서 A씨가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2019년 11월부터 A씨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이에 A씨의 불법행위를 밝혀내고 2020년 1월 A씨를 해직했다.

1심 재판에서 A씨는 B씨가 대출계좌에 돈이 있으면 압류를 당한다는 등 문제를 들며, 대출금을 보관해 달라고 부탁해 들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B씨에게 대출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자신은 농협은행 감사 당시 감사팀장의 강요로 자필 진술서를 작성했으니, 그 내용이 모두 허위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대출계좌에서 3300만원만 인출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사용 후 남은 돈은 해당 계좌에 둔 점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배척(받아들이지 않았다)했다. 즉 대출금 보관명목으로 수수했다는 A씨가 진술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의 허위진술서 작성 설명에 대해, 실제 관여한 자들만 알 수 있는 내용을 작성해 신빙성이 높아 보이고, 감사요원이 임의로 추측한 내용을 A씨에게 강요하며 기재를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가 금융회사 임직원으로 청렴성이나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A씨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으로 ‘철창’으로 향하고, 3300만원 벌금·3300만원 추징금을 받았다. 그럼에도 법원의 판결이 과연 농협은행에 제대로 된 금융사고의 경종을 울려, 내부통제가 얼마나 강화될지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또 농협은행 등 금융사고가 발생한 금융기관의 신뢰 추락과 내부통제 시스템 미비(부족함)가 또 다시 도마위에 오르게 됐다.

현재 국회에는 금융회사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정부도 110대 국정과제 중에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제재 시스템을 개편하고 내부통제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금융행정 혁신 정책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눈뜨고 코베인다는 식으로 좋은 정책을 만들어 시행해도, 농협은행 등 금융기관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직원채용부터 이익추구에 합당한 능력보다 남을 귀히 여기는 인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일침이 퍼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