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CONOMY(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시중 5대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내릴 전망이다. 검사출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의 이자놀음에 간접적인 비판과 목소리를 내놓자, 이를 맞춘 동작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5년간 최근 5년간 5대 시중은행 중 성범죄·횡령 등 1위를 기록한 NH농협은행(은행장 권준학, NH농협)은 오는 24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의 우대금리를 0.1%포인트 확대한다. NH농협 관계자는 “이외에도 대출금리 인하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지난 20일 간담회에서 “금리 상승기에 은행들의 예대 금리차가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며. “은행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은행들은 금리를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정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예대금리차 관리는)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금감원의 역할과 연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 오는 24일부터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를 0.1%포인트 늘린다. 이에 따라 농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 한도는 최고 1.0%에서 1.1%로 올라간다. 우대금리를 올리면 금융소비자들의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G.ECONOMY(지이코노미) 박준영 기자 |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박차훈)가 오늘(22일)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과 개도국 대상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새마을금고는 그동안 무상원조 금융분야에서 저축중심 및 주민참여형 지속가능성장 모델로 주목받았으며, 한국환경공단은 환경부문 국제협력 전문기관으로서 환경시설 설치, 환경기술컨설팅, ODA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외환경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의 목적은 양 기관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더 효과적인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이다. 주요 협력내용은 ▲환경 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 추진 시 새마을금고 연계 등을 위한 협력 ▲새마을금고 운영 확대를 위한 환경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 ▲국제개발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협업 등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개도국 금융포용성 증진 사업 추진 경험과 한국환경공단의 환경친화적 개발협력 사업 추진 경험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상호 협력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양 기관은 작년 11월 실시된 개발협력의 날 유공자 포상에서 각각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을
G.ECONOMY(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중독 발생에 따른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이 연간 1조 8532억원에 달하며 개인 손실비용이 88.6%인 1조 6418억원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식약처가 최근 3년간(2016~2018년)의 우리나라 식중독 발생 현황을 근거로 산출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은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세척·소독하기, 칼·도마 구분 사용하기, 보관온도 지키기 등이다. 식중독 발생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은 개인비용 1조 6418억원, 기업비용 1958억원 정부비용 156억원으로 집계됐다. 개인비용 1조 6418억원은 입원 등에 따른 작업 휴무로 발생하는 생산성 손실비용 등 간접 비용이 1조 1402억원, 병원 진료비 등 직접 비용은 4625억원, 식중독 증상이 미미해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자가 치료에 소요된 약제비 등은 391억원으로 조사됐다. 기업비용 1958억원은 전체 손실비용의 10.6%에 해당하며, 식중독 발생에 따라 기업에서 부담하는 제품회수, 보상, 브랜드 가치 하락 등으로 인한 손실 비용이었다. 정부비용 156억원은 전체 손실비용의 0.8%에
G.ECONOMY(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영농후계자의 원활한 영농승계지원 위한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에서 상향해, 농업부문 위기극복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시갑)이 20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특법)등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은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영농자녀의 증여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비과세예탁금 및 출자금 과세특례, 농축산‧임어업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축산‧임어업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이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최대 500억까지 공제받는 가업상속공제와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영농후계자의 원활한 영농승계를 지원하기위해 영농상속공제의 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우리 농업계는 코로나19의 장기화, 쌀값 폭락, 농산물 시장 개방(CPTPP 가입) 압력 확대, 잦은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농업부문의 위기를 극복하
G.ECONOMY(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최근 5년간 국내 주요 은행 임직원이 사내 윤리강령 위반으로 징계받은 사례가 5대 시중은행 중 NH농협은행(NH농협)이 기장 많았다.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보다 무려 2배~5배의 위반건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6월 3일 윤창현 의원실(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각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3월까지 5대 시중은행인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에서 발생한 사내 윤리강령 위반건은 총151건으로 집계됐다. 은행별로 보면 NH농협이 63건으로 5대 시중은행 중 1위를 기록했다. NH농협을 제외한 은행들은 ▲신한은행 32건 ▲우리은행 23건 ▲KB국민은행 21건 ▲하나은행 12건 등이었다. 이는 NH농협은 나머지 은행보다 2배~5배의 위반 행태를 자행한 것이다. 이에 NH농협의 윤리의식이 없다는 비난과 신뢰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도 나온다. NH농협의 직원 A는 2021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친인척의 명의를 도용해 27여억원을 불법대출받다 들통나 징역 5년 선고받았다. 최근 경기 광주 호포 농협직원처럼 A는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을 메꾸려다 실패하자, 암호화
G.ECONOMY(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종길)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의성군의 지역(단위)농협인 새 의성농협 조합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2020년 초부터 2021년 4월까지 A씨는 술을 마신 뒤 부하 여직원 B씨를 잘 보이지 않는 창고와 차량 등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 술에 취한 A씨는 B씨를 창고까지 운전시키고, B씨의 허리를 안고 B씨를 자신의 무릎에 앉히는 등 추악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15일 뉴시스는 보도했다. 이에 더해 2021년 9월 10일 A씨는 B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갈 때 파렴치하게 B씨의 차량을 막았다. B씨가 A씨의 짐승만도 못한 범죄를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도 있었다. 특히 A씨는 해당 농협에서 진행한 ‘성추행 예방 교육’을 통해 직원들에게 성희롱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재판을 진행하던 A씨는 피해자 B씨의 진술을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A씨는 알코올성 치매를 빌미삼아 1~2년 전 일어난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말도 안되는 뻔뻔한 주장을 펼쳐 논란이 가중되고
G.ECONOMY(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국내 골프장이 최근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골프장측의 안전 대책이 극히 미흡해 이용객들이 각종 안전사고 위협에 노출돼 있다.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이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확보한 최근 5년간 골프장 이용객 현황을 보면, 지난 2021년부터 국내 골프장 이용객이 연인원 5천만명을 넘어섰다. 코로나 19로 해외여행이 막힌 데다 2030세대의 골프 입문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런 상황에서 그린피도 지속적으로 상승해 국내 골프장측은 사상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다. 문제는 국내 골프장 이용객의 증가와 골프장에서 안전사고(타구사고, 카트사고, 익사사고)도 2017년 675건에서 2021년 1468건으로 5년 새 2.2배증가했다. 이에 따른 부상자도 2017년 603명에서 2021년 1355명으로 2.2배 늘었다. 2017년부터 올해 4월까지 골프장 내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6명에 달했다. 이중 사망자의 66%인 4명은 골프장 해저드 내 익사사고로 인해 발생했다. 지난 4월에도 전남 순천의 한 골프장에서 50대 여성 골퍼가 해저드에 빠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하는 사고가
G.ECONOMY(지이코노미) 박준영 기자 |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독거어르신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는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직원은 16일인 어제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소재 '일원에코파크 에코센터'에서 독거어르신을 위한 임직원 자원봉사 활동과 7,500만원 상당의 생필품과 보양식 등의 여름 대비 물품을 기부했다. 물품은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직원이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꾸러미로 제작해 전국 16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로 전달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준비한 ‘독거어르신 여름나기 키트'는 인견 홑이불, 샴푸‧바디워시 등 생필품과 삼계탕‧곰탕 등 보양식으로 구성했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올해 무더위가 예년보다 빠르게 찾아와 더 더워지기 전에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 건강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돕고자 이번 봉사활동을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ESG경영 및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역사회 배려계층과의 상생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전에도 쪽방촌 주민들을 위한 여름철 폭염 구호물품 지원을 했고, 지난해에는 무더운 여름 속 코로나19 현장에서 헌신하는 의료진과 의료종사자를 위한 폭염 예방물품을 전달하는 등
G.ECONOMY(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 소속 지역농협인 경기 광주시 호포 농협의 간 큰 30대 A씨가 금융소비자(고객)의 돈 40여억원을 횡령했다. 자신의 스포츠 토토 등 도박으로 인한 손실을 매꾸기 위함이라는 황당한 이유를 댔다. 이에 경기 광주경찰서는 16일 이 직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3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경찰은 횡령구모가 40억을 넘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농협중앙회의 잇따른 금융사고에 금융소비자가 봉이냐는 논란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농협 측은 14일 밤 직원의 횡령사건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협중앙회 직원들의 금융사고는 2022년 1월는도 청송영양축협 직원이 6억 2000만원, 2월에는 수원축협 하나로마트 직원이 3년간 8억원, 4월 5일 장흥축협 과장이 공금 4억6000만원, 5월 전남 지역 농협 직원이 농자재 보조사업비 중 1억2천700만원을 부당하게 빼돌리는 횡령 등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 4월 6일 경남 진주 대곡농협 임시이사회에서 대곡농협 경영진은 직원의 횡령 사건을 정상적 중앙회 감사나
G.ECONOMY(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이성희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농·축협) 회장의 지역 단위농협인 경기 광주에 위치한 오퍼농협에서 40억 횡령사건이 터졌다. 해당 농협직원은 도박 빚을 갚으려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직원윤리 내팽개치고, 고객의 돈에 손을 대는 몹쓸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농·축협은 제2금융권인 단위농협이다. 제1금융권인 NH농협은행과 별개의 회사로 구분된다. 경찰은 지난 4월 경기 광주시 오퍼농협에서 자금출납 업무를 맡은 A씨가 타인명의의 계좌로 공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회삿돈 40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잡고 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농·축협은 사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부랴부랴 자체 조사를 별였다. 그결과 A씨의 횡령 사실을 발각하고, 13일 오후에 112에 신고하는 뒷북을 친 것이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스포츠 도박 빚을 갚기 위해 횡령한 범행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NH농협은행 관계자는 “광주의 한 지역농협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와같은 금융사고에 권준학
G.ECONOMY(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한국도로공사(도로공사)의 직원 140명이 허위로 학원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이수증을 발급받아 자격증 수당을 더 받아내다 덜미를 잡혔다. 이같은 행태는 지난 16일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공직비리수사팀이 건설기계 조종면허 교육 이수증을 허위로 발급한 학원장 2명과 전국의 도로공사 직원 142명을 검거했다고 밝히면서 드러났다. 앞서 14일 KBS는 2021년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이 지게차와 굴삭기 등 소형 건설중장비를 배우는 운전기술 학원에서 허위로 교육을 이수했다는 증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경기 이천과 경북 안동에 위치한 건설기계 중장비 면허학원 원장 2명은 도로공사 직원 142명으로부터 수강료 20~50만원을 받았다. 그러고는 이들이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취득 이론과 실기 교육에 필요한 이틀간 6시간씩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았는데도, 출결시스템을 조작해 이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학원에서만 2021년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이수증을 받은 도로공사 직원은 무려 70여명이나 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은 이렇게 받은 허위 이수증을 시·군청에 제출해 면허증을 발급받았다. 이를
G.ECONOMY(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신한은행에서도 터질 것이 터졌다. 신한은행 부산의 한 지점에서 근무하는 직원 A가 2억원이라는 거금인 시재금을을 빼돌려 몰래 챙기다 지난 12일 적발된 것이다. 시재금은 은행이 고객예금을 대출 등으로 내주고 난 뒤 실제 보유한 예치금 등 현금을 가리킨다. 은행권의 모랄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너나나나없이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11일 있었던 황령사태 다음날 해당은행 지점 내부감사에서 불거졌다. 횡령 등 비재무 공시는 SASB 등 국제공시 표준에서 강조하는 핵심 비재무테이터이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의 ESG 등급하락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SG 업계에서는 횡령 등 사고의 반복은 액수와 상관없이 내부통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국제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에 따라 은행직원들의 횡령 금액이 낱낱이 공개되면 ESG 등급하락에 더해 고객이탈도 내다보고 있다. 윤창현 의원(국민의힘,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총 16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전체 은행권으로보면 하나은행·농협은행 각 22건 다음이다. 이 기간 5대 시중은행의 횡령 피해금액은 150억원 규모에 달했다.
G.ECONOMY(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SK그룹 계열사인 SK쉴더스(대표이사 박진효)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노동자 안전관리 의무를 하청업체에 계약조건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도마에 올랐다. SK쉴더스는 SK스퀘어의 자회사인 SK인포섹과 자회사 ADT캡스를 흡수합병해 출범한 보안경비 전문기업이다. 지난 달 유가증권시장(KOSPI) 상장을 목표로 공모절차를 진행중에 지난 6일 금융감독원에 상장절차 철회신고서를 제출했다. 우선 SK쉴더스는 대기업이 하청업체에 안전의무를 강화하면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하청업체에 떠넘겼다는 비난이 일었다. 이러면서 하청업체에 안전의무를 강화를 요구하는 것은 중대재해법 처벌을 피할 목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같은 사실은 한겨레가 지난 1월 SK쉴더스와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한 ‘2022년 무인경비시스템 설치공사 연간도급계약서’ 내용을 입수해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중대재해법은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의 요건으로 협력업체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마련 등을 적시하고 있다. 만일 협력업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원청업체
G.ECONOMY(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우리은행에서 최근 6년간 금융사고액이 1000억을 넘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에 내부통제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우리은행의 사고금액에는 외부인의 증명서 위조나 사기대출 등에 의한 외부요인도 포함되어 있다. 3일 윤창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2016년~2021년까지 금융업권별 금융사고 자료에 따르면 2016년~2021년까지 우리은행의 금융사고액은 497억 1000만원이나 됐다. 이는 내부에서 발생한 사고만이 아니라 외부인의 증명서 위조, 재무제표 허위제출로 2016년 19억원, 2018년 356억원 사기대출 건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사고는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 등이 사기, 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도난·피탈 등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금융 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를 의미한다. 서울경찰청은 9일 서울 청사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우리은행 횡령 사건의 간 큰 직원인 기업개선부의 전 모 차장(43)이 선물옵션에 투자해 318억원가량의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전 모 차장은 문제의 계좌에서 2012년 12월
G.ECONOMY(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삼성SDI 배터리를 사용해 만든 전남 해남의 2020~2021년 에너지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ESS) 화재는 모두 배터리 문제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2일 발표한 '3차 ESS 화재원인 조사' 결과 내용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ESS 화재발생 후 1, 2차 조사를 통해 내놓은 대책에도 화재는 이어졌다. 이에 2020~2021년 ESS 화재 4건의 3차 조사를 진행했다. 학계·연구기관·공공기관·협회 등의 전문가로 조사단을 구성한 것이다. 조사단은 화재 현장, 발화 배터리 분석, 자료조사, 실증실험 등의 조사를 거쳐, 2020년 5월 27일 전남 해남의 태양광 발전소 화재 원인을 고충전 배터리를 사용한 내부 이상으로 추정했다. 화재현장의 ESS의 배터리는 삼성 SDI가 제작했다. 조사단은 이 배터리는 '옥외 90% 이하' 기준을 넘어 충전율은 95%였다고 밝혔다. 안전관리자가 화재가 나자 소화하려고 했지만 화재가 빠르게 퍼진 점을 근거로, 삼성SDI가 배터리 내에 설치한 소화설비의 신뢰성을 다양하게 검증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SDI는 한국전기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