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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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정승일 한전, 중증장애인·장애인기업·표준사업장 생산품 의무구매 "모두 외면"…뒷전 3관왕
최근 5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법정구매비율 1% 달성 못해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도 법정구매비율 1%에 미달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의무 구매비율도
G.ECONOMY(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한국전력공사(사장 정승일)이 3개의 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구매 비율을 모두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장애인기업·장애인표준사업장 등의 생산품 법정의무구매 비율을 모두 외면해 뒷전 3관왕에 올랐다. 이는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난 9월 27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 현황'에 따른 것이다.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상품법에 따라 1% 이상의 비용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사용해야 하며, 장애인기업법에 따라서는 1% 이상의 비용을 장애인기업 제품에 사용해야한다. 이외에도 장애인고용법으로 정해진 비율 0.6% 이상의 비용을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에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5년간 한전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은 적게는 0.41%에서 많게는 0.62%에 불과했다. 장애인기업제품은 0.38%에서 0.97%에 법정 의무구매비율(1%)에 미달했다. 0.6%의 의무구매비율이 있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비율 역시 0.01%에서 0.17%에 불과했다. 정일영 의원은 “정부의 출연·출자 또는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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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김봉진 ‘배달의민족’, 배달앱 만족도 '최하위'…요기요 1위
배달앱 이용 자영업자, 78% 리뷰 관련 피해 경험 토로 소비자 잘못을 전가·이유없는 별점테러·리뷰 담보 무리한 서비스 요구 경험
G.ECONOMY(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배달의 민족(의장 김봉진)이 배달앱 전체 만족도 조사에서 최하위를 차지했다. 이는 중기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배달앱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평균 2.5개의 배달앱을 이용하고 있는 가운데, 배달앱 전체 만족도에서는 요기요가 3.42점으로 가장 높았다. 공공배달앱 3.33점, 쿠팡이츠 3.26, 배달의 민족이 가장 낮은 3.04점을 기록했다. 고객관리(리뷰의 객관성 등)에서도 요기요가 3.50점, 쿠팡이츠 3.28점, 공공배달앱 3.17점, 배달의 민족이 2.93점으로 나타났다. 배달앱 이용편의성에서 요기요 3.58점, 공공배달앱 3.54점, 쿠팡이츠 3.21점, 배달의 민족 3.20점을 기록했다. 배달앱 활용 사업체 중 점수형(별점) 리뷰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2.50점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전체 78.0%가 리뷰관련 피해 경험이 있다고 밝혀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O2O(Online to Ofline) 서비스로 등장한 배달앱 서비스는 코로나19 이후 소비자의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가 크게 확대되면서 음식점 매출 중 배달서비스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2020년 12월 공정거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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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강승수·김진태 한샘, 최근 5년간 인테리어 하자보수 피해신고 142건…기업 중 '압도적 1위·AS불만 폭증'
2018년부터 2022년 8월 기준, 인테리어 관련 피해구제 신청 1451건 품질 관련 피해구제 신청 582건, 계약불이행 397건, AS불만 287건 순
G.ECONOMY(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한샘(회장 강승수·대표 김진태, 009240)이 최근 5년간 인테리어 하자보수 피해신고 기업으로 인테리어 관련 피신청인으로 신고가 142건으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2022년 8월 기준, 최근 5년간 인테리어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이 1451건으로 AS불만이 폭증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정무위원회)은 인테리어가 소비자들의 주거환경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인테리어 시공 하자 관련 피해구제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황 의원실이 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인테리어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인테리어 관련해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총 1451건으로 확인됐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200건 대에 불과했다. 하지만, 2021년 코로나19로 인해 인테리어 시공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2021년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420건으로 급증했다. 또한, 올해는 8월까지 241건의 피해구제 신고가 접수되면서 인테리어 관련 피해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구 이유별로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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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등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중대 위반 '적합판정 취소'
G.ECONOMY(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안'을 9월 30일 입법예고하고 11월 2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중대한 의약품등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위반 시 GMP 적합판정을 취소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것이다. GMP 적합판정을 거짓·부정하게 받거나 반복적으로 GMP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적합판정을 취소하고, 그 외에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GMP 기록을 잘못 작성하거나 누락하는 경우 등은 시정명령을 하도록 규정했다. 감염병 확산 등의 상황 때문에 대면 현장 조사가 어려운 경우 서면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문서로 조사 범위·기간·인력 등 조사 일정(7일전)과 조사 결과(조치 명령 시 내용·사유·일자)를 알리도록 규정했다. GMP 조사관 교육·훈련기관의 자격요건, 즉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 제조·수입·판매·관련 법인(제약협회 등 약업단체), 의약품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 등을 명시하고, 훈련 과정·내용, 인력·운영조직·시설 장비 적절성 등 지정요건을 규정했다. 현재 국가필수의약품도 품목허가 신청 시 모든 허가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앞으로는 대체 가능한 의약
- 손성창 기자
- 2022-10-0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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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준학 NH농협은행장, 일선 영업점 방문…‘금융사고예방 직접 챙기기’ 나서
G.ECONOMY(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NH농협은행(농협은행) 권준학 은행장은 4분기를 앞두고 일선 영업점을 지난 30일 방문해 시재금 및 중요용지 검사를 직접 실시했다. 금융사고 예방 교육 등 내부통제 점검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앞으로 농협은행은 금융권 내부통제 관련 이슈, 시장변동성 확대 등 여러 리스크 요인들을 최소화한다. 2022년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자세하고 정확하게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권준학 은행장은 “농협은행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내부통제 프로세스 점검 및 강화를 통해, 고객들의 신뢰에 보답하고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굳건히 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농협은행은 올해 초부터 금융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시재금 테마 감사 및 현장점검 활동을 확대 실시했다. 본부부서 내부통제 세부 점검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내부통제 활동을 강화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 손성창 기자
- 2022-10-0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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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생약 품질관리·최신 규제정보 공유 등…국제기준 선도 포럼 개최
G.ECONOMY(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생약규격국제조화포럼’(FHH) 제2분과(품질보증) 연례회의를 지난 9월 30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생약 품질관리에 대한 최신 규제정보를 공유하고 국제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생약규격국제조화포럼(Forum for the Harmonization of Herbal medicines, FHH)은 2001년 구성된 서태평양지역 전통 의약품 사용 6개국(한국·중국·일본·베트남·싱가포르·홍콩) 규제당국의 협의체이다. 상임위원회와 3개 분과(공정서, 품질보증, 부작용)로 운영하고, 식약처는 제2분과를 주관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평가원)에서 개발한 한약재 ‘반하’의 시험법에 대한 표준도감(안) 확정 ▲한국·홍콩의 위변조 한약재 감별법 ▲천연물의약품의 품질평가에 대한 국제조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표준도감은 한약(생약) 품질관리에 참고하기 위해 기원종이 확인된 한약(생약)에 대한 이화학·유전자 분석 시험법 및 분석결과(크로마토그램 등)를 담은 도감이다. 평가원은 매년 제2분과 연례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회원국 규제당국자 외에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
- 손성창 기자
- 2022-10-0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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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홍근 BBQ, 국정감사 前 "생색내기 의혹"…가맹점주 길들이기 "소송남발 갑질 中 소송취하"
G.ECONOMY(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제너시스 BBQ그룹(회장 윤홍근, BBQ)가 지난 28일, 이 가맹점주와 진행중인 소송을 돌연 일괄 취하하겠다고 대대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이에 BBQ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BBQ의 생색내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BBQ는 가맹점주를 상대로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법원은 가맹점주의 승소(손을 들어준)를 판결했다. 이는 이용우 의원실이 30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따른 것이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소송 남발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보공개서’를 통해 ‘본부와 임원의 법 위반 사실’을 공개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정보공개서에는 ▲ 소가 진행중인 경우 ▲ 본사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한 소송의 경우는 공개하지 않게 되어 있다. 이런 실정으로 가맹본부의 소송 갑질은 끊이질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BBQ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3건이다. 소송가액은 3000만원부터 10억원에 달했다. 주요 내용은 ▲윤홍근 회장으로부터 폭언과 욕설 등 갑질을 당했다는 가맹점주의 제보를 명예훼손으로 몰아 본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올리브오일 품질에 대한 가맹점주의 문제제기를 허위사실
- 손성창 기자
- 2022-09-3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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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전문의약품 복합제 유효성분…제품명에서 3개까지 바로 확인
G.ECONOMY(지이코노미) 주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제품명 부여 사례집'(안내서)을 29일 개정·배포했다. 의·약사와 환자가 더 쉽게 의약품 정보를 인식할 수 있도록 유효성분(주성분)이 여러 개인 ‘전문의약품 복합제’의 제품명에 유효성분명을 포함해 기재하는 방법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이번 안내서 개정은 11월 12일부터 신규로 허가(제품명 변경 포함)를 신청하는 전문의약품 복합제의 경우 제품명에 유효성분의 명칭을 3개까지 반드시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인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약처 고시) 일부 개정(2021.11.11)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 제도가 원활하게 안착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복합제의 유효성분이 2∼3개이면 유효성분 명칭을 염 또는 수화물 등을 제외하고 기재, 유효성분이 3개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참고로 종전에도 유효성분이 하나인 단일제는 제품명에 이미 유효성분 명칭을 포함해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안내서 주요 개정내용은 전문의약품 복합제의 제품명에 유효성분 기재 시 ▲성분 간 구분(쉼표) 방법 ▲염 또는 수화물의 기재 방법 ▲기재 순서 ▲질의응답
- 주안 기자
- 2022-09-29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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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모 KT, 사회적 파문유발 사건 진행형?…말로만 국민기업?
G.ECONOMY(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KT는 자신을 133년 대한민국 통신 역사와 함께 한 대표 국민기업으로 말한다. 그동안 KT는 국민들에게 진정성과 상식을 얼마나 보여주었냐며 KT를 국민기업이라 자칭하는 모습이 민망하다는 얘기들이 있다. KT 서울 광화문사옥 리모델링 사업에 국민세금 200억원이 들어감에도 '국회 보고'없이 40억원 증액된 채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파이낸셜뉴스는 보도했다. 당초 '2021회계연도 KT빌딩 리모델링 사업비'는 15억 500만원 국회에 제출됐지만, 기재부는 기금운용계획을 40억 7800만원 올려 최종 55억 8300만원을 공유지분권자 KT측 계좌에 입금했다는 것이다. 해당 예산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국무회의 심사, 대통령 승인과 국회 보고까지 거쳐 확정됐지만 국회를 지나쳐 증액을 해 논란이 예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전력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KT는 이동통신사들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한전의 전신주를 무단 사용하면서 약 167억원의 위약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신주에 설치된 전선 가닥수를 뜻하는
- 손성창 기자
- 2022-09-2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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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국민체육진흥공단, 건강한 생활위한 실천문화 확산 '맞손'
G.ECONOMY(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과 29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기 위한 올바른 식생활과 국민 체력증진 독려를 위해서이다. 주요 협력 분야는 ▲나트륨·당류 줄이기 등 올바른 식생활 교육․홍보 ▲건강한 생활 실천 캠페인 전개 등이다. 식약처는 나트륨․당류 줄이기 등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기 위한 교육․홍보 콘텐츠를 개발‧제공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도 전국 76개 체력인증센터를 활용해 식생활 교육‧홍보 콘텐츠를 널리 알려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기 위한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 기관의 누리소통망(SNS) 등 온라인 채널을 활용해 올바른 식생활 실천과 체력증진 활성화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양 기관은 업무 협약식에 이어 ‘국민의 건강 파트너, 당신의 행복 지킴이’라는 슬로건을 선포하고, 긴밀한 협력을 다짐했다. 오유경 처장은 “식생활 관리와 국민건강 증진에 대한 양 기관의 전문역량을 활용하면 국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이 보다 잘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번 협약이 국민건강 증진에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지길 바
- 손성창 기자
- 2022-09-2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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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희승 코레일 'KTX 마일리지', 소비자권리 외면…8개월간 60억 7천5백만원 소멸
G.ECONOMY(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코레일의 KTX 마일리지가 8개월간 60억 7500만원 소멸돼 소비자권리는 외면한다는 논란이 붉거졌다. 이는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이 지난 7일 코레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것이다. 2016년 11월에 KTX 마일리지는 이용객의 부담완화와 재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승차권 구매 시 최대 11%까지 적립해주는 제도이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승차권구입과 위약금 결제, 레일플러스 교통카드 충전, 역사 내 위치하고 있는 Story way(편의점)와 같은 제휴매장에서 100점 단위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KTX 마일리지가 사용기한 5년이 만료되어 사라지기 시작한 지 단 8개월 만에 무려 60억 7500만원이 소멸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수흥 의원실에 따르면 지금까지 매달 평균적으로 7억 6000만원 가량이 소멸됐다. 지난 9월 8일까지 사용되지 않고 적립되어있는 마일리지는 338억 6200점가량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은 소멸된 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게 ‘소멸금액의 1~10%를 쿠폰으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낮은 비율이며
- 손성창 기자
- 2022-09-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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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지원, 서울시 은평구 '은평자준청 개소'
G.ECONOMY(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서울시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은평자준청’을 27일 개소했다고 밝혔다. 전국 최초로 자립준비청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곳이다. 은평자준청(은평자립준비청년청)은 정부 지원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 빠진 자립준비청년를 지원하기 위한 공간이다. 보호시설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이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는 등 불상사도 막고자 한다. 은평자준청은 진관동에 마련돼 교육장, 사무실, 상담실로 구성돼있다. 상담실은 자립준비청년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공간이다. 올해 4월부터 은평자준청은 시범운영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을 추진했다. 프로그램은 3개 과정으로 아웃리치, 멘토링 지원, 심리상담 등 총 109회를 진행했다. 도움을 요청할 곳 없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긴급물품과 식품을 17회 지원했다. 오는 10월부터는 금융경제교육과 심리프로그램 등 자립을 위한 실질적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향후 은평구는 보호시설 나오기 전 혼자 살아가는 체험을 해볼 수 있는 ‘자립체험주택’ 4곳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자립준비청년(예정 포함)들이 자립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사회적응 기간을
- 손성창 기자
- 2022-09-2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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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최경호 '세븐일레븐+미니스톱', 가맹본사 갑질분쟁 '압도적 1위'…점주보호는?
G.ECONOMY(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롯데그룹의 계열사인 세븐일레븐과 미니스톱(대표 최경호)이 최근 5년간 편의점 가맹본사 갑질분쟁 건수에서 합산해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지난 4월 4일 법원에 법인명 변경을 신청해 허가를 받은 후 미니스톱 홈페이지 등에 표기되는 법인명 변경 작업에 들어갔다. 편의점 미니스톱이 롯데그룹의 계열사인 세븐일레븐에 흡수되면서 법인명을 ‘롯데씨브이에스711’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롯데쇼핑 코리아세븐이 운영하는 세븐일레븐이 129건으로 1위를 기록했다. CU(BGF리테일)가 123건으로 2위, 미니스톱(대표 최경호)이 116건 순이었다. 이는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 서원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지난 2018년부터 올 8월까지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편의점 가맹점 분쟁조정 건수는 모두 547건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547건 중 조정신청자의 요구가 받아 들여진 조정 성립은 275건(50.2%)에 불구했다. 47건은 불성립, 207건은 소 제기나 신청취하 등 사유로 조정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종결처리 됐다. 현재 18건이 분쟁조정이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
- 손성창 기자
- 2022-09-2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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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모 KT 등, 요금제 차별성 부족 '5G 중간요금제와 5G 서비스 품질' 논란…국감대처는?
G.ECONOMY(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오는 10월 4일부터 시작하는 2022년 국정감사에서 KT 구현모 대표 등 이동통신3사 수장들도 줄줄이 승인 신청 목록에 오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요금제 차별성에 대한 부족성을 비난받는 5G 중간 요금제와 5G 서비스 품질 논란 등에 대해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과방위와 업계는 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구현모 KT 대표 등을 국감 증인 신청 목록에 올렸다고 전했다. 여야간 협의를 이루지 못했지만 2022년 국감에서 이통 3사 CEO들을 증인으로 채택된다면, 2021년 이어 2년 연속 '비싼 요금제, 통신 품질 논란, 5G 중간요금제와 e심(듀얼심) 요금제의 실효성 등이 집중질의될 전망이다. 2021년 기준 KT 등 이동통신3사가 의무 구축해야 하는 28GHz 기지국 수가 각사 1만5000대였다, 하지만 이들은 10% 수준만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4월 기준 KT는 1586대를 설치해 가장 적었으며, SK텔레콤은 1605대, LG유플러스는 1868대를 설치했다. KT 등 이동통신3사가 지하철 승강장에 설치한 5G 이동통신중계기로 인해 승강장안전문(스크린도어) 장애물 검지센서(레이저스캔센
- 손성창 기자
- 2022-09-2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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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모 KT, 美 SEC 불법정치자금 75억 과징금 철퇴·국내 정치자금법 혐의 재판 중…소비자는?
G.ECONOMY(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KT(대표 구현모)가 국내기업 최초로 미국증권거래위(SEC)로부터 불법정치자금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KT의 불법정치자금 사건을 조사한 SEC는 2022년 3월 해외부패방지법을 근거로 75억 규모의 과징금 철퇴를 내린 것이다. 구현모 KT 사장은 법원으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업무상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원 등 총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불복했다. 세간에는 경영진의 책임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KT 새노조 관계자는 "구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서 위헌심판을 청구하고, 횡령 재판에서 회사를 위한 일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라며 "빠르면 9월 결정되는 구 대표의 연임까지 최대한 판결을 늦추고 연임 이후 항소하며 버티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고 paxnetnews는 보도했다. KT가 스스로 ESG 우등생이라 말하지만 미 SEC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국내 1호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구현모 KT 대표는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금' 등의 혐의로 재판 중에 있다. 이에 KT의 CEO 리스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말과 KT의 내면은 경영비리로 가득했다는
- 손성창 기자
- 2022-09-2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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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태 건보공단, 대부업자에 돈 받고 개인정보유출·금품수수·성비위 등…비위 ‘백화점?’
G.ECONOMY(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 건보공단)이 직원의 46억 횡령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건강보험 가입자 개인정보 불법 유출부터 금품수수, 직장 내 성비위, 음주운전 뺑소니 등 조직내 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갑, 보건복지위원회)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른 것이다. 건보공단의 조직내 기강 해이에 대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급 A씨는 채무관계에 있던 불법대부업자에게 7~10회에 걸쳐 300~500건의 직장가입자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5~21만원의 수수료를 받거나 본인의 채무를 면제받는 등 뇌물을 수수하여 파면됐다. ○급 B씨는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육아휴직 기간 중 친인척이 개설한 장기요양기관 운영에 적극 개입했다. 공직자가 겸직을 한다는 민원이 제기되는 등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급 C씨는 개인 모임에서 음주 후 자차로 이동 중, 중앙선을 넘어 00세 여성을 치상하여, 전치 00주의 피해를 입혔다. 그러나, 사고 수습 없이 도주하여 징역을 선고받아 해임됐다. 인재근 의원이
- 손성창 기자
- 2022-09-27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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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세 체납액, 2020년 대비 2조 원 늘어
G.ECONOMY(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2021년 말 국세 체납액이 2020년 대비 2조 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갑,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부터 받은 자료에 따른 것이다. 2021년 한 해에만 발생한 국세 체납액은 10조 4557억원으로 2020년 8조 4915억 원 대비 23% 증가했다. 같은기간 가산금은 9979억원으로 2020년 1조 369억 원 대비 3.9% 감소했다. 최근 5년간 체납액은 2017년 한해 발생한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은 8조 1060억원, 2018년 9조 1394억원, 2019년 9조 2844억원, 2020년 9조 5284억 원으로 늘었다. 특히 2021년에만 체납액은 10조 원대를 돌파한 11조 4536억원이나 발생했다. 지방청별로 체납액을 살펴보면 서울지방청이 3조 2618억 원으로 7개 지방청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강원 일부를 담당하는 중부지방국세청이 2조 6454억원, 인천지방국세청이 1조 7034억원, 부산지방국세청이 1조 5042억원으로 순이었다. 지난해 말까지 누계 채납액이 100조에 육박한 99조 8607억 원에 달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부가가치세
- 손성창 기자
- 2022-09-27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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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안전 우리가 지킨다“, 서울시 은평구…마을안전지킴이 발대식
G.ECONOMY(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서울시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은평상상허브에서 은평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주관 '은평구 마을안전지킴이 발대식‘을 지난 1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마을안전지킴이'는 이웃 관계를 바탕으로 마을 안전 그물망을 강화하고 재난·안전의 문제에 지역사회가 건강한 역할을 찾고자 은평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마련한 캠페인이다. 센터는 '마을안전지킴이' 참여자 대상으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총 5일간 교육과 워크숍을 진행했다. 교육 주요 내용은 △위기 상황판단 △표준행동 요령 △사례별 재난대처요령 △생활 응급처치 실습 등이다. 워크숍을 통해 참여 주민 스스로가 마을안전지킴이의 활동 방향과 목적, 활동 약속을 정하는 등 주민이 주도하는 캠페인으로 진행됐다. 발대식 이후 마을안전지킴이는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공동체 역할로서 ▲마을 곳곳의 안전 위험요인 발굴과 신고 ▲동 단위 재해·재난·사고예방 활동 및 생활안전 홍보 ▲안전취약계층 관찰 및 취약 요인 점검 ▲생활안전 공론장 참여 등 마을안전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 나갈 예정이다. 이춘희 센터장은 "안전이란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중요하지만 다소 무거운 주제에 흔쾌한 마음으로
- 손성창 기자
- 2022-09-27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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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 유래자원, 식약처, '공유·활용 방안' 모색
G.ECONOMY(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2년 실험동물자원은행 심포지엄’을 9월 28일 개최한다. 이는 실험동물자원은행의 역할과 기능을 소개하고, 실험동물 유래자원을 활용한 연구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 실험동물 유래자원은 실험에 사용된 동물 또는 실험동물로부터 얻어진 장기, 조직, 세포, 혈액, 체액, 유전물질 등과 이와 관련된 실험정보이다. 주요 내용은 ▲실험동물자원은행 역할과 기능 ▲주요 질병 모델 마우스 자원 소개 ▲디지털 슬라이드 이미지 자원 활용 사례 ▲실험동물자원은행 보유자원 활용 성과 ▲국내 영장류 연구와 자원 활용이다. 디지털 슬라이드 이미지 자원이란 조직병리 슬라이드를 이미지 데이터로 변환하여 연구자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빅데이터 연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사전에 등록하면 현장 참여 가능하며, 심포지엄 당일 오후 1시 30분부터 식약처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된다. 2018년에 설립한 실험동물자원은행(대구 소재)은 실험동물 유래자원의 수집·보존·분양을 위해 많은 연구자가 자원을 기탁한 덕분에 현재 질병 연구 등에 사용할 수 있는 8만 348개의 자원을 수집했다. 보유
- 손성창 기자
- 2022-09-26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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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내성암호로, LG유플러스 '보안 eSIM' 생태계 조성
G.ECONOMY(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LG유플러스(대표 황현식, www.lguplus.com)는 보안칩 전문 기업 아이씨티케이홀딩스(대표 이정원)와 함께 양자내성암호(PQC) 기술이 적용된 ‘PQC PUF-eSIM(퍼프이심)’을 개발했다고 26일 밝혔다. USIM보다 크기가 작은 eSIM은 스마트폰을 비롯해 차량, M2M 등의 다양한 영역의 디바이스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높은 보안수준이 필요한 기업용 디바이스에는 강한 보안기술이 적용된 eSIM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 제품은 연산력이 뛰어난 양자컴퓨터로도 해독이 불가능해 보안키(Key)와 인증서 및 주요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국내 최초로 가로 2㎜ x 세로 3㎜ 크기의 초소형 산업용 eSIM을 개발하며 생태계 확대에 앞장서고 있는 LG유플러스는 하드웨어 물리적 복제 방지기능(PUF)을 탑재한 eSIM에 양자내성암호를 결합한 PQC PUF-eSIM을 선보였다. PQC PUF-eSIM이 탑재된 디바이스에는 데이터 보안과 인증 기능이 기본 탑재됐다,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 플랫폼에서 강력한 인증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PQC PUF-eSIM이 탑재된
- 손성창 기자
- 2022-09-2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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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문제해결 모색, SK ‘2022 울산포럼’ 개최
G.ECONOMY(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SK그룹이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지역사회가 당면한 사회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성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그룹 내 대표 지식경영·소통 플랫폼인 이천포럼의 첫 번째 외연확대로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한 자리다. 오는 26일 SK는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ESG, 울산의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2022 울산포럼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SK구성원뿐 아니라 울산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이다. SK가 올해로 6년째 개최해 온 이천포럼의 경험과 지식을 지역사회로 나누기 위한 것이다. 이번 포럼은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은 SK이노베이션이 회사의 모태인 울산 지역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해결책을 논의하는 플랫폼으로서 그룹과 함께 울산포럼을 준비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얻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다. 지난 3월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SK이노베이션 울산 콤플렉스(Complex)를 방문해 “울산포럼의 주인공은 지역사회이며, 지역사회 이해관계자 중심의 포럼이 돼야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포럼은
- 손성창 기자
- 2022-09-25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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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배 아모레 등 대기업 '기능성 샴푸'도, 소비자들 "의약외품·의약품"으로 오인 가능성↑²
G.ECONOMY(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아모레퍼시픽(회장 서경배)과 엘지생활건강(부회장 차석용) 등 대기업의 기능성 샴푸도 "의약외품·의약품"으로 소비자들의 오인 가능성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모레퍼시픽의 ‘려 천삼화 탈모증상완화 볼륨샴푸 모근영양’ 제품은 체험내용 형식을 활용해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017년부터 ‘탈모샴푸(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샴푸)’를 의약외품·의약품이 아닌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식약처에 고시된 탈모방지 기능성 성분(△나이아신아마이드 △덱스판테놀 △비오틴 △엘-멘톨 △살리실릭애씨드 △징크리피치온 등)이 일정 함량 이상 들어가고, 제품 규격 및 제조 과정이 규정에 적합할 경우 탈모샴푸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식약처도 해당 성분이 들어갔다고 해서 의약외품·의약품처럼 예방 또는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성분이 함유된 것 역시 허가를 위한 기준일 뿐 효과 측면에서 증명된 것은 없다고 전해졌다. 특히 식약처는 ‘모근강화, 모낭강화, 머리빠짐 개선, 두피회복, 두피장벽 강화, 두피노화예방’ 등의 표현이 탈모샴푸를 의약품으로 오인토록 할 수
- 손성창 기자
- 2022-09-2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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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보험금 부지급, 전영묵 삼성생명 건수 1위·신창재 교보생명 불만족도 1위
G.ECONOMY(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생명보험사 중 삼성생명(대표 전영묵)은 2021년 보험금 부지급 건수가 가장 많고, 교보생명(대표 신창재)은 2021년 생명보험사 보험금 부지급 불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법 제730조에는 생명보험은 사망과 생존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자가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21년 삼성생명은 부지급 건수가 3669로, 교보생명은 부지급 불만족도가 0.59%로 1위를 차지했다. 교보생명은 부지급 건수가 삼성생명 3699건, 라이나생명 1736건에 이어 1557건으로 3위를 기록했다. 2021년 전체 생명보험 보험금 청구건수가 139만 7604건이고, 업계 평균 부지급률은 0.84%를 기록했다. 보험금 청구 상위 11개 생명보험사의 유형별 보험금 부지급률을 보면, 삼성생명은 CI보험(치명적보험)이 2.35%로 1위를 달성했다. 2021년 생명보험 보험금 부지급 사유를 보면, ‘고지의무위반’이 업계평균 1만2192건으로 가장 많았다. 고지의무위반은 삼성생명이 1548건으로 최다였고, 교보 927건, 라이나 900건이 뒤를 이었다. 이는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22일 보
- 손성창 기자
- 2022-09-2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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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은 라이나생명, '어린이·종신·암보험' 부지급률 1위…종신·암보험 불만족도 '1위'
G.ECONOMY(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라이나생명(대표 조지은) 생명보험사 중 2021년 종신·암보험 부지급률·불만족도 1위로 드러났다. 또한 어린이 보험도 부지급률 1위를 차지했다. 보험금 청구 상위 11개 생명보험사의 유형별 보험금 부지급률을 보면, 라이나생명이 종신·암·어린이보험의 보험급 부지급률이 가장 높았다. 이중 라이나생명 암보험은 4876의 보험금 청구 중 554건이 부지급 돼 10건 중 1건 이상을 차지했다. 유형별 보험금 불만족도를 보면, 라이나생명은 종신·암보험에 대한 불만족도가 1위를 기록했다. 2021년 생명보험 보험금 부지급 사유를 보면 라이나생명은 계약 상 무효로 223건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의 ‘보험금 지급관련 비교공시’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보험금 청구건수가 1% 이상인 11개 생명보험사의 보험금 부지급률 및 불만족도에 대한 것이다. 2021년 전체 생명보험 보험금 청구건수가 139만 7604건이고, 업계 평균 부지급률은 0.84%를 기록했다. 2021년 생명보험 보험금 부지급 사유를 보면, ‘고지의무위반’이 업계평균 1만 2192건으로
- 손성창 기자
- 2022-09-2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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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이사철 부동산중개업소, 서울시 은평구…집중점검
G.ECONOMY(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서울시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부동산중개업소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가을 이사철을 맞아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이다. 이번 점검 대상은 10월 말까지 은평 지역 부동산중개업소 1285곳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 교란행위 ▲전·월세 계약 중개의 적정 여부 ▲중개보수의 초과수수 행위 ▲중개대상물확인·설명 불성실 행위 ▲자격증 대여 또는 무등록 중개행위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계도한다. 위법사항 등 중대사안은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와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2021년 은평구는 부동산중개업소 1270여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업무정지 12건, 과태료 16건, 등록취소·형사고발 6건 등 총 36건을 행정처분하고, 위반사항이 경미한 154건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주민 부동산거래 피해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라며,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손성창 기자
- 2022-09-2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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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태 NH농협생명, 생보사 중 '2021년 보험금 부지급률 1위'…서민들 고통↑
G.ECONOMY(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NH농협생명(대표 김인태) 생명보험사 중 2021년 보험금 부지급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 해 NH농협생명에는 8만 6000여건의 보험금 청구가 이뤄졌지만, 이 중 1.27%인 1098건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의 ‘보험금 지급관련 비교공시’ 자료를 토대로 보험금 청구건수가 1% 이상인 11개 생명보험사의 보험금 부지급률 및 불만족도를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2021년 전체 생명보험 보험금 청구건수가 139만 7604건이고, 업계 평균 부지급률은 0.84%를 기록했다. 2021년 생명보험 보험금 부지급 사유를 보면, ‘고지의무위반’이 업계평균 1만2192건으로 가장 많았다. 보험금 청구 상위 11개 생명보험사의 유형별 보험금 부지급률을 보면, NH농협생명은 기타 1.26%·전체 1.27를 차지해 1위를 차지했다. 유형별 보험금 불만족도를 보면, NH농협생명은 CI보험금에서 가장 많은 0.72%를 기록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보험금 부지급이 빈번하면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손성창 기자
- 2022-09-2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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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일·이성재 ‘현대해상’, 보험금지급 모르쇠, 약관無 서류요구·고객에게 막말…보험금 不지급률 1위도
G.ECONOMY(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현대화재해상보험(대표 조용일·이성재, 현대해상)이 고객에게 수술과 관련없는 강압적 질문을 하고, 약관에도 없는 의료자문동의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을 저지르며 6개월간 보험금 지금을 미루고 있어 보험고객들의 불만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한편 광주에 사는 현대해상 고객 A씨는 보험약관 개정이전인 3월 31일 이전에 송파 잠실 B안과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 이후 손모씨는 보험금을 청구하며 보험약관에 따른 백내장 관련 사진과 영상 등 서류를 제출했다. 그러자 현대해상은 고객 A씨에게 '백내장이 오기에는 나이가 젊다, 송파 잠실 B안과가 보험사기가 있는 병원이다, 보험설계사를 통해서 금전이익을 받았냐, 숙박제공을 받았냐' 등의 막말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현대해상은 고객 A씨에게 약관에 없는 당사가 지정하는 종합병원에서 의사에게 백내장여부가 확인된 의료자문동의서를 작성받아야만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억지와 꼼수까지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현대해상 고객 A씨는 '보험설계사로부터 그런 제의를 받은 적도 없다, 남동생집에서 병원을 왕래했다'고 강하게 따졌다. 그리고 "자신은 안과검사를 통해 백내장이 있는 사실을
- 손성창 기자
- 2022-09-2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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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U+·삼성전자·AWS, 재난 속 안전한 '클라우드 기반 코어망' 만든다
G.ECONOMY(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LG유플러스(대표 황현식)는 아마존웹서비스(Amazon Web Services, 이하 AWS), 삼성전자와 트래픽 제어에 사용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소프트웨어를 AWS 클라우드에 구축하고, 지진이나 화재 등 재난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망 운용이 가능한 백업망을 AWS 클라우드에 구성하는데 성공했다고 20일 밝혔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을 네트워크에 적용하면 다양한 서비스별 요구사항에 따라 인프라스트럭처 자원을 자유롭게 변경·배치할 수 있다. 특히 재난상황이나 트래픽 증가로 인한 통신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안정적으로 망을 운용해 고객의 불편을 줄일 수 있다는 게 특장점이다. 이번 실증작업에 사용된 삼성전자의 5G 코어 장비인 UPF(User Plane Function)는 컨테이너 기술을 적용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장비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장비를 활용하면 트래픽 증가 시 처리 성능과 용량을 확장해 최적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고, AWS 클라우드 내 네트워크 장비 구성에 필요한 자원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할당할 수 있다. 또한, 네트워크 운영 중 장애 복구 조치, 애플리케이션 배포 등의 운영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다는 것도
- 손성창 기자
- 2022-09-21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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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지원·도시경쟁력↑, 서울시 은평구…민선 8기 첫 추경안 '520억’ 편성
G.ECONOMY(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서울시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민선 8기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520억 원 규모로 편성해 16일 구의회에 제출했다. 사회적 약자 지원과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이다. 추경 재원은 2021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일반조정 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불용이 예상되는 세출예산 조정 등을 통해 마련했다. 이번 추경안은 민선 8기 비전 ‘내일의 중심, 변화의 은평’으로 나아가기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편성했다. 정부와 서울시 추경에 따른 매칭 구비를 확보해 구민 모두를 포용하는 복지도시 은평을 구현하고자 한다. 추경안 편성액은 총 520억 원이다. ▲사회적 약자 지원 84억 ▲구민편의 및 도시경쟁력 제고 90억 ▲재난예방 안전환경 조성 60억 등 3대 분야에서 중점 추진한다. ‘사회적 약자 지원’ 분야는 84억원을 편성해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직면한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국가형 긴급복지지원사업, 장애인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된 아동수당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한 예산 등을 편성했다. 또한 실업자와 일용근로자에게 안심일자리사업을 제공하고 저출산 고
- 손성창 기자
- 2022-09-20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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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 호박씨, 식약처 ‘회수 조치'
G.ECONOMY(지이코노미) 주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중국산 ‘호박씨(건조)’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대영식품·율성푸드랩에서 수입한 피라클로스트로빈이 기준치(0.01㎎/㎏ 이하)보다 초과 검출(0.02㎎/㎏, 0.03㎎/㎏)됐기 때문이다. 피라클로스트로빈은 과일, 채소 등의 탄저병 예방 등으로 사용되는 살균제이다. 회수 대상은 ‘대영식품주식회사(경기 파주)’와 ‘(주)율성푸드랩(서울 강남구)’에서 수입한 중국산 호박씨(포장일 : 2021년 12월 2일, 2022년 6월 28일)와 이를 ‘해맑음푸드(경기 김포)’와 ‘푸드시너지(경기 의정부)’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식약처는 푸드시너지에서 율성푸드랩의 호박씨를 소분·판매했음에도 골든너트(주)에서 수입한 제품인 것으로 허위 표시‧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사실을 검사기관에서 지자체에 통보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여 줄 것을 요청했다"라며,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주안 기자
- 2022-09-20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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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은 라이나생명, ‘불완전판매’…2019~2021 가장 많아…소비자 보호는?
G.ECONOMY(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2021년 보험 불완전판매건수는 ‘라이나생명’이 가장 많았다. 유일하게 1000건을 넘긴 1197건이었다. 최근 3년 2019~2021년 사이의 생명보험협회 공지자료를 토대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불완전판매현황을 분석했다. 불완전판매건수도 최근 3년간 감소하고 있다. 2019년 1만 6177건, 2020년 1만 2659건, 2021년 6945건을 기록했다. 작년 금소법 시행 후에는 절반 가까이 줄었다. 하지만 불완전판매건수는 ‘라이나생명’이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2021년 1197을 기록했다. ‘라이나생명’은 2019년 2229건, 2020년 2075건이었다.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되고 설명의무가 강화된 뒤 보험 불완전판매가 줄고있다. 하지만 생명보험 상품가입시 소비자의 신중한 판단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 7일 생명보험 상품가입에 대한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2022년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를 분석한 결과, 보험 불완전판매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생명보험사마다 매월 새로운 상품이 출시되지만, 소비자가 보험상품 내
- 손성창 기자
- 2022-09-2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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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SK브로드밴드, SK家 통신사 '전신주 무단사용' 위약금 최다
G.ECONOMY(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SK텔레콤(대표 유영상)과 SK브로드밴드(대표 최진환) 등 SK家 통신업체들이 6년 간 전신주 무단사용해 적발 위약금 최다를 기록했다. SK 家 통신업체들은 전체 위약금 1725억원의 28.8%인 498억원을 차지했다. 3대 통신사 만으로는 LG유플러스 474억, SK텔레콤 194억원, KT 167억원 순이었다. 이는 양금희 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전력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이동통신사들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한전의 전신주를 무단 사용하면서 약 1725억원의 위약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LG유플러스가 약 474억원, 일반통신사업자가 453억원, SK브로드밴드 299억원, SK텔레콤 194억원, KT167억원, 드림라인 96억원 순이었다. 연도별 위약금 규모는 2016년 421억원에서 2018년 275억원으로 하향세를 보이다 2019년 316억원으로 잠시 늘었다. 2021년에는 다시 157억원으로 감소했다. 양금희 의원은 “통신사 및 공공기관들이 막대한 위약금을 지출했지만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라며 “소비자
- 손성창 기자
- 2022-09-2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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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칭 보이스피싱 예방, 신한은행 ‘우리가족 암호만들기 대국민 캠페인’ 시행
G.ECONOMY(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은 ‘우리가족 암호만들기 대국민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고령층을 중심으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족사칭형 보이스피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우리가족 암호만들기 대국민 캠페인’은 평소 소비자보호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진옥동 은행장의 의지를 반영해 신한은행과 경찰청이 제안하는 공동 캠페인이다. 가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 또는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가족만 알고 있는 암호를 제시하고 답변이 틀릴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예방하자는 취지의 대국민 캠페인이다. 신한은행은 대국민 캠페인과 더불어 ‘우리가족 암호만들기’ 이벤트를 10월 14일까지 신한 쏠(SOL)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진행한다. 이벤트에 참여하는 고객 중 선착순 2000명에게는 스타벅스 모바일 커피쿠폰 지급 및 기발한 암호를 등록한 고객을 선정해 백화점 상품권 30명도 제공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온 국민이 가족사칭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신한금융그룹 조용병 회장이 선포한 핵심가치인 ‘바르게, 빠르게, 다르게’에 발맞춰
- 손성창 기자
- 2022-09-1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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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들농업회사법인, 납 기준 초과 검출된 ‘액상차’…식약처 '회수 조치'
G.ECONOMY(지이코노미) 주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큰들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경북 문경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9월의 오미자(식품유형 : 액상차)’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이 제품에서 납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기 때문이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년 8월 3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주기"를 부탁했다.
- 주안 기자
- 2022-09-1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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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더나스파이크박스 2주’, 식약처, 코로나19 백신 허가
G.ECONOMY(지이코노미) 주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모더나코리아사(社)가 허가 신청한 코로나19 백신 수입품목 ‘모더나스파이크박스2주(엘라소메란, 이멜라소메란)’ 8일 허가했다. 이번에 허가한 백신은 코로나19 초기 바이러스와 변이바이러스(오미크론주 BA.1) 각각의 항원을 발현하는 mRNA를 주성분으로 하는 코로나19 2가 백신이다. 효능·효과는 18세 이상에서 코로나19의 예방이며, 용법‧용량은 ‘기초접종 또는 추가접종을 받은 후 최소 3개월 이후 0.5 mL(50㎍)를 추가접종’이다. 식약처는 ‘모더나스파이크박스2주’에 대한 안전성·효과성·품질 심사 결과와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유효기간 설정을 위한 장기보존시험자료 등을 허가 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품목허가를 결정했다. 이 백신은 유럽연합, 영국, 스위스, 호주, 캐나다 등에서 조건부허가․승인을 받아 추가접종에 사용되고 있다. 지난 2022년 7월 20일 모더나코리아사(社)는 식약처에 ‘모더나스파이크박스2주(엘라소메란, 이멜라소메란)’의 비임상과 임상자료에 대한 사전검토를 신청하고, 7월 29일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이 백신을 추가접종 후 7일간 조사한
- 주안 기자
- 2022-09-1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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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덕 한국서부발전, 3년 넘도록…중대재해 해당 하도급사 '용역계약 지속'
G.ECONOMY(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한국서부발전에서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 직원으로 일하던 故 김용균씨는 지난 2018년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다. 이런 중대재해 사망사고에도 한국서부발전은 제재 여부 판단하는 특수계약심의위원회도 열지 않고 해당 하청업체와 3년이 넘도록 용역계약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서부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것이다. 태안화력발전소 9·10호기 연료 환경설비 운전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하청업체는 ‘한국발전기술’이다. 이 회사는 2018년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故 김용균씨가 근무하던 회사이다. 또한 서부발전은 사망사고 이후에도 부정당 업자를 제재할 수 있는 특수계약심의위원회도 개최하지 않았다. 용역 계약의 지속이유를 “사고 이후 정부 주관 특별조사위원회 및 당정협의체에서 수립된 발전 산업 안전강화 방안에 따라 운전용역 부분을 한전산업으로 통합하고, 공공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원론적리고 뻔한 답변만 되풀이했다. 지난 2019년 4월 국무총리 산하에 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 손성창 기자
- 2022-09-1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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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영 현대카드, 22년 상반기 카드사 중 민원발생 1위, '고객 신뢰' 저하?
G.ECONOMY(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금융분쟁 접수 증가세에 비해 처리 기간이 지나치게 오래 소요되면서 제도의 신뢰성을 저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2년 상반기 기준 업권별 민원 접수 상위 5개사를 보면 신용카드사는 현대·신한·롯데·국민·하나 순이었다. 이는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 국회 정무위원회)이 지난 13일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출받은 '금융분쟁 접수·처리건수 및 업권별 평균 분쟁처리 기간'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강병원 의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찾는 이유는 소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함이 아닌가”라며 “그러나 분쟁 처리에 시일이 지나치게 오래 걸리는 것은 국민의 피로도를 높인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의 신속한 민원 처리를 통해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금융분쟁의 처리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라며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분쟁을 처리할 경우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1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최근 현대카드는 2021년 3월 취임한 김덕환 대표이사가 취임 1년 반 만에 자진사임했다고 공시했다. 김 대표는 장기결근했다. 실제로 40여일간 회사에
- 손성창 기자
- 2022-09-1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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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너지·현대오일뱅크·GS칼텍스·에쓰오일, '사회적 책임외면?'…산업용전력 최저가 사용·영업이익 최대
G.ECONOMY(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국내 정유4사(SK에너지·현대오일뱅크·GS칼텍스·에쓰오일)가 2022년 상반기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한 반면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 감면으로 3740억여원의 전기료 혜택을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유4사는 고유가 시기에 발생한 국민고통분담에 대해서 사회적 역할을 외면하고 있다. 정부가 유류세 탄력세율을 최대한도까지 인하하였음에도 해당 인하분이 최종소비자가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민이 체감하는 고물가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과 정유4사의 전기요금 감면 혜택으로 한전 영업적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다.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서원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지난 9월 1일 한국전력공사(한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정유4사는 2021년 913억여원, 2022년 상반기에 2823억여원의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전에 따르면 국내 정유4사는 2021년에 kWh당 SK에너지 93.99원으로 가장 낮은 단가에 산업용 전력을 사용했다. 이어 현대오일뱅크 95.18원, GS칼텍스 96.83원, 에
- 손성창 기자
- 2022-09-1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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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적발, 9년간 차명계좌 추징세액 약 3.5조…포상금은 추징세액 대비 0.3%에 불과
G.ECONOMY(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지난 9년간 국세청이 적발한 차명계좌는 20만 건, 추징세액만 약 3.5조 원에 달했다. 이는 매일 61개 차명계좌를 적발해 10억씩 추징하는 꼴이다. 이는 유동수 의원(더불어미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 계양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밝혀진 것이다. 실제 차명계좌 처리실적을 보면 2013년 1만630건이던 신고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2017년 3만 7229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이후 2018년 2만8920건, 2019년 2만6248건, 2020년 1만 2568건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그러더니 2021년 1만 743건으로 9년전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차명계좌신고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2013년부터 국가가 포상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차명계좌 신고는 추징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어야 포상금이 지급되며, 건당 100만원에 불과하다. 차명계좌신고 포상금은 법 시행 직후인 2013년 217건에 1억 900만원으로 시작해 2015년 최초 포상금 지급건수가 1000건을 넘긴 1018건 6억 9500만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2018년에는 2000건을 넘긴 2056건 20억 5200만원의 포상금
- 손성창 기자
- 2022-09-16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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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철 제주대병원, 의료사고로 영아 사망…재발방지해야
G.ECONOMY(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지난 9월 6일 제주대병원(병원장 송병철)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로 영아가 사망하는 일 등의 재발을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환자안전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힌데 다른 것이다. 개정안에는 기존의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업무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전담인력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직접 확인 장치 마련과, 병원 내 환자안전 교육체계를 마련 하는 등 의료사고 최소화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지난 3월, 제주대병원에서 의료사고 인해 사망한 13개월 영아의 경우에도 전담인력의 역할 부재로 신속하게 응급처치가 이뤄지지 못했다. 현행법에 따라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는 2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두게 되어 있다. 전담인력은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와 정부에게 신속하게 알리고 대처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런데, 의료현장에서는 전담인력들이 여러 업무를 함께 맡고 있거나, 전담인력 역할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기만
- 손성창 기자
- 2022-09-1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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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증가 '전동킥보드·전동휠 교통사고', 지난 5년간 약 15배 증가”
G.ECONOMY(지이코노미) 주안 기자 | 지난 5년간 발생한 전동킥보드·전동휠 등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가 15배 급증했다. 이는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른 것이다. 지난 5년간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2021년 1735건으로 매년 증가햇다. 이는 지난 5년 사이 약 15배 증가한 것이다. 지역별로 ▲서울 29건(2017년)→445건(2021년) 15.3배↑, ▲부산 8건(2017년)→46건(2021년) 5.7배↑, ▲대구 9건(2017년)→104건(2021년), 11.5배↑, ▲인천 4건(2017년)→60건(2021년) 15배↑, ▲광주 3건(2017년)→100건(2021년) 33.3배↑, ▲대전 8건(2017년)→45건(2021년) 5.6배↑, ▲울산 0건(2017년)→21건(2021년) 21배↑, ▲세종 0건(2017년)→ 11건(2021년) 11배↑로 증가했다. 또, ▲경기 27건(2017년)→536건(2021년) 19.8배↑, ▲강원 5건(2017년)→26건(20
- 주안 기자
- 2022-09-1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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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1급 발암물질 석면제거' 無, 노후 임대아파트 공사…노동자·주민 안전 외면?
G.ECONOMY(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LH가 1급 발암물질 석면의 제거 작업없이 노후 임대아파트 해체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 국토교통위원회)이 지난 8일 LH로부터 제출받은 ‘노후임대아파트 그린리모델링 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노후공공임대주택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철거·해체 시 고용노동부로부터 등록된 석면업자로부터 석면 조사를 실시하고 석면이 제거된 후 철거 공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LH는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석면 제거를 하지 않고 아파트 철거를 진행한 사례가 발생했고 석면이 다수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부터 LH가 시행하는 노후임대아파트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국책사업이다.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철거 등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이 목적이다. 2020년 시범사업을 실시한 8단지는 모두 석면 조사 없이 공사가 진행됐고 이 중 5단지 7505세대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2021년에도 사업이 진행된 106단지 中 36%인 39단지가 석면 조사없이 공사가 진행됐다. 이 중 1만 9226세대 규모의
- 손성창 기자
- 2022-09-1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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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 등, 개인정보 유출…누워서 떡먹기?
G.ECONOMY(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공공기관‧민간사업자를 막론하고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하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샤넬, 야놀자, 쏘스뮤직 등 기업과 수원시청 등 공공기관도 포함돼 있었다. 민간사업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과징금 합계는 약 17억원, 과태료는 약 3억원이았다. 공공기관의 과태료 합계는 7620만원에 달한다. 이는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 정무위원회 소속)이 지난 8월 2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른 것이다. 2019년~2022년 6월까지 최근 3년간 공공기관별 개인정보 유출 신고 기관수는 54건, 총 신고 건수는 약 38만건이었다. 민간사업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신고 기관수는 509건, 총 신고 건수는 3828만건으로 매년 개인정보가 유출됐음이 드러났다. 허위‧중복신고 포함 가능성도 있다. 유출된 개인정보 내용에는 성명, 연락처, 주소, 이메일, 직업, 성별, 주민등록번호, 출신학교, 아이디, 비밀번호 등 민감한 항목들이 포함됐다. 문제는 현재 개보위는 개인정보 유출지, 회수 현황 취합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음에도 사후관리는 방기하고 있
- 손성창 기자
- 2022-09-1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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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안전성 평가서, 제네시스 GV60…최고 안전 등급 획득
G.ECONOMY(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제네시스 브랜드(제네시스)는 지난 6월 유럽에 선보인 GV60가 유럽의 신차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인 '유로 NCAP(New Car Assessment Programme)'에서 최고 등급인 별 다섯(★★★★★)을 획득했다고 8일(목) 밝혔다. 제네시스의 전용 전기차 모델 GV60가 유럽 신차 평가 인증기관으로부터 최고 등급을 받은 것이다. GV60가 유로 NCAP 별 다섯 안전성을 획득함으로써 제네시스는 G70, G70 슈팅 브레이크, G80, GV70, GV80 등 유로 NCAP 평가를 받은 전 모델이 별 다섯 등급 차량에 이름을 올렸다. 유로 NCAP 테스트는 지난 1997년부터 시작된 유럽의 신차 평가 프로그램이다. 유럽에서 판매 중인 자동차에 대한 안전성 검증 테스트를 실시해 매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GV60는 ▲성인 탑승자 보호 ▲어린이 탑승자 보호 ▲보행자 보호 ▲안전 보조 시스템 등 4개 평가 항목의 종합 평가 결과 최고 등급을 받았다. 유로 NCAP측은 GV60가 정면과 측면 충돌테스트에서 승객 공간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해 성인 및 어린이 탑승자의 주요 신체를 잘 보호했다고 평가했다
- 손성창 기자
- 2022-09-14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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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현대차·기아, 안전벨트 폭발혐의…美 NHTSA 수사 중
G.ECONOMY(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현대차·기아가 안전벨트 폭발 혐의로 미국의 자동차안전 규제당국(NHTSA,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NHTSA는 안전벨트 프리텐셔너가 배치될 때 폭발해 금속 파편이 자동차 안에서 날아 다니며 탑승자에게 부상을 입힐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현대차(NASDAQ:HYMTF)와 기아(OTCMKTS:KIMTF) 모델을 조사하고 있다고 Motor Safety는 지난 4일(현지시간)보도했다. 이로 인해 미국의 NHTSA 조사가 리콜로 이어질 경우, 아래에 열거된 차량을 포함해 약 27만 5000대의 차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안전벨트 프리텐셔너는 충돌 시 승객의 몸통 주위의 안전벨트를 조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이들은 차량에서 분리되지 않고 신속하고 강력하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프리텐셔너가 폭발하면 금속파편을 차량 안 등으로 보내 탑승자를 때리고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미국의 NHTSA(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는 배치 중 안전 벨트 프리텐셔너 파열 또는 폭발에 대한 세 가지 불만 사항에 따라 20
- 손성창 기자
- 2022-09-1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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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희봉 가스공사, ‘서민용’만 6개월간 미수금 '3조 3천억'↑…요금인상 직격타 ‘서민’?
G.ECONOMY(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가정용, 자영업자용인 민수용에서만 가스공사 미수금의 대부분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도시가스용 원료비 미수금 추이’에 따른 것이다. 2022년 올해 6월 기준 총 미수금은 5조 4011억원이다. 이 중 약 95%에 달하는 5조 1087억원이 민수용이었다. 이는 2021년 1분기 민수용 미수금 2788억원 대비 약 18배, 12월 기준 민수용 미수금 1조 7656억원 대비 약 3배 늘어난 수치다. 같은 시기인 2021년 12월 대비 22년 6월의 상업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4410억 원에서 2966억원으로 줄었다. 도시가스 발전용 미수금은 319억원에서 오히려 42억원을 더 거둬들였다. 즉 일반국민과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민수용에서만 미수금이 증가한 것이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가스요금 인상이다. 과거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6조원에 육박하는 미수금을 4년여 후인 2017년이 되어서야 모두 회수했던 사실과 비교했을 때, 당장 원료비 인하가 가시화되지 않는 현재는 대규모 미수금 해결을 위해서는 가스요
- 손성창 기자
- 2022-09-1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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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문 한투증권, 전산장애…겉 '책임운운'·실제 '피해보상 난감'…투자고객 집단소송?
G.ECONOMY(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한국투자증권(071080, 대표 정일문)이 전산장애가 일어나자 투자자들에게 겉으로 책임·보상을 운운했지만, 실제론 투자자들이 한국투자증권의 보상기준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기가 난감해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8월 8일 수도권의 폭우로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본사 홈·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HTS·MTS)이 당일 오후 4시쯤부터 9일 오전 7시 30분쯤까지 무려 15시간가량 접속이 끊기는 사태 즉 전산시스템 먹통이 됐다. 그러자 정일문 사장은 8월 9일 대투자고객 사과문을 통해 “불편사항을 접수해 주시면, 성실히 그리고 신속하게 조치하고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공지에는 시스템 장애로 8일 매도를 못한 투자자는 9일 동시호가 또는 접속가능한 가장 빠른 시간에 매도해 손실이 확정된 건에 대해, 12일까지 피해를 접수받아 보상할 방침이다고 알려졌다. 실제 피해사실 투자 고객은 겨우 4일 만에 손실여부를 직접 증명해야 했다. 해외 체류 중인 투자자는 몰랐을 가능성도 있었다. 전산먹통 당시 투자고객들은 주가가 하락할 때 손실을 봐도 손절매를 할 수 없었고, 추가매수도 불가능했다. 주가가
- 손성창 기자
- 2022-09-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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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호 삼성SDI '배터리 탑재', 인천 현대제철서 '화재'…국내외 불불불
G.ECONOMY(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삼성SDI(006400, 대표 최윤호)의 배터리 탑재된 인천시 동구 현대제철 공장내 에너지 저장장치(ESS)에서 불이 났다. 6일 오전 6시 33분쯤 발생한 화재는 불이 난 지 24시간 57분 만인 7일 오전 7시 30분쯤 꺼졌다. 이 화재로 2층 철골구조 건물 즉 저장장치가 있는 1개 동 1970㎡가 불에 타 없어졌다. 불이 난 현대제철 에너지 저장장치는 103MW(메가와트)급이다. 리듐이온 배터리를 야간에 전기를 충전해 낮에 사용하는 방식이다. 삼성SDI 탑재 배터리 화재는 이번 만이 아니다. 2020년 5월 27일 전남 해남 태양광발전소 ESS 화재가 났다. 당시 삼성SDI는 “배터리 결함이 아니다”고 입장을 내세웠다. 이에 대해 2022년 5월 한국전기안전공사 조사단은 “배터리 내부 이상에 의한 화재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삼성SDI는 "수 개월간 진행된 실증 실험에서 화재로 재연되지 않아 명확한 원인 규명이 되지 않았다"고, 한국전기안전공사의 발표를 부인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의 발표에 앞서 2022년 5월 1일 삼성SDI의 배터리가 탑재된 전북 익산시 망성면 어량리의 태양광 발전설비 ESS실에서
- 손성창 기자
- 2022-09-07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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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류 조리‧판매 배달음식점, 식약처 총 2582곳 위생점검…22곳 행정처분 등 요청
G.ECONOMY(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다소비 배달음식인 김밥 등 분식류를 취급하는 음식점 총 2582곳을 8월 8일부터 12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집중점검했다. 그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2곳(0.9%)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이번에 점검한 대상은 배달앱에 등록된 분식 취급 배달음식점 중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였다. 식약처는 작년부터 다소비 품목 배달음식점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 코로나19로 소비가 급증한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올해는 1분기 중화요리, 2분기 족발·보쌈 배달음식점에 이어 3분기에는 하절기에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김밥 등 분식류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6곳) ▲영업시설 무단멸실(3곳)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 보관(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 ▲위생모 미착용(1곳)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김밥 297건을 수
- 손성창 기자
- 2022-09-0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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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창·김상태 '신한금융투자'·최희문 '메리츠증권', 금융소비자 민원처리 부실 최다…ESG 경영은?
G.ECONOMY(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신한금융투자가 2022년 2분기 자산규모 상위 10개 증권사 중 금융소비자 민원처리 부실로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한 곳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은 민원건수를 조사결과이다. 상위 10개사에서 발생한 민원 250건 중 55건(22%)이 신한금융투자에서 발생했다. 뒤를 이어 하나증권(35건), NH투자증권(33건), 대신증권(33건) 등 순이었다. 신한금융투자는 절대적 대외민원건수가 가장 높았다. 설상가상으로 이용자 수 대비 대외민원도 메리츠증권 다음으로 많이 발생했다. 신한금융투자에서 발생한 민원 중 펀드, ELS, DLS 등 금융상품 판매 관련 민원이 23건이 발생해 가장 많았다. 주식 등의 매매 관련 민원은 2건, 주식거래 프로그램과 홈페이지 오류 등 전산장애 관련 민원은 2건이었다. 상품 유형별로 펀드 관련 민원이 14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펀드 관련 민원이 1분기에 1건 발생한 것에 비해 1400%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한금융투자는 타 기관에서 접수한 민원 중 증권사로 이관·사실조회를 요청한 대외민원도 5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자체민원이 3건에 비해 무려 17배 이상 높은 수치다
- 손성창 기자
- 2022-09-0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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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 목소리에, 이원덕 우리은행장…응답하다 2022
G.ECONOMY(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우리은행(은행장 이원덕)은 MZ세대로 구성된 혁신 리더그룹인 InnoThink가 경영진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경영협의회’에서 이들이 생각하는 기업문화를 발표하고 임원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고 5일 밝혔다. 임직원 소통 활성화를 위해 ‘슬기로운 직장생활을 위한 대화 기술’을 주제로 외부 강사를 초빙해 임원진과 InnoThink가 함께 강연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경영협의회 참석은 InnoThink 워크숍의 일환으로 MZ세대가 은행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InnoThink는 혁신 아이디어 발굴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젊은 혁신리더 그룹(과장 이하 50명)이다. 특히, 이들은 기존 경영협의회의 발표방식과 달리 토론식 보고방식을 활용해 기업문화 등을 주제로 발표하여 경영진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경영협의회에 참석한 InnoThink의 한 직원은 “은행의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과정을 직접 보고 느낌으로써 앞으로 회사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임원들과 한결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원덕 우리은행장은 “이번
- 손성창 기자
- 2022-09-0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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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불편↓·사회적 역할↑, 신한은행·KB국민은행 '공동점포 운영'
G.ECONOMY(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은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과 경북 영주 및 경기 양주 고읍에 공동점포를 시범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시중은행 점포 축소로 인한 금융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이다. 신한·KB국민 공동점포는 시중은행 영업점이 부족한 지역 고객의 대면 접근성을 유지하고 금융 취약 계층의 금융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022년 초부터 은행간 대상 지역 선정 및 운영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공동점포를 추진했다. 이번에 선정된 경북 영주와 양주 고읍 지역은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이 각자 지점을100m 이내에서 운영한 지역이다. 고객과 직원 및 채널 운영의 연속성을 고려해 기존 고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정했다. 신한·KB국민 공동점포는 출장소 형태로 신한 영주지점에 KB영주지점이 이전하고, KB양주고읍지점에 신한 고읍지점이 이전했다. 하나의 지점에서 고객대기공간을 공유하고 각 은행의 창구를 별도 운영해 신한·KB국민은행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공동점포는 고령층 등 금융소외계층의 대면 채널 상담 선호도를 반영해 기존 영업점과 동일하게 ▲여수신 ▲외환
- 손성창 기자
- 2022-09-0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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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이동석 '현대차'·송호성·최준영 '기아’, 소비자 봉?…연식변경 車값 수백만원↑
G.ECONOMY(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현대차(002380, 사장 장재훈)·기아(000270, 사장 송호성·최준영)가 연식변경을 이유로 신차 가격을 올려 계약자 일부가 연식변경에 따른 추가금 부담으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7월 자동차 품목의 소비자물가지수 평균은 최근 5년간 최고치인 103.8017를 기록했다. 몇 개의 옵션을 추가하고 상품 경쟁력을 향상시켰다며 연식변경도 차량 가격을 많게는 수백만원씩 올리는 상황이다. 그만큼 소비자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현대차·기아는 ESG 경영을 내세우지만 소비자들이 직접 트림별 사양(선택 품목)을 고르는 선택을 제한해, 소비자들은 불필요한 가격 인상에 대한 부담을 지게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앞서 완전·부분변경 모델은 가격을 인상하고, 연식변경 모델은 가격을 동결하거나 인상 폭을 최소화해온 것과 반대되는 행보라고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꼬집었다. 카플레이션(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판매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 국내 완성차 점유율 90%를 차지하는 현대차·기아도 차량 가격 인상에 합류하고 있다. 2022년 1분기 현대·기아 내수 승용차 평균 판매가는 4200만
- 손성창 기자
- 2022-09-0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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