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은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을 지휘·감독, 정책조정, 사회갈등 담당이 고유업무임을 말했다. 순천 도심을 관통하는 경전선 전철화 사업의 문제점을 밝히고, 정부가 순천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소 의원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에게 경전선 전철화 사업을 설명했다. 22일 순천의 주민자치회, 여성단체, 이통장협의회에서 버스 20대로 450여명이 용산과 세종시에서 항의집회한 사실을 국무조정실장에게 아는지 물었다.
소 의원은 “(순천시민들은) 경전선이 순천 도심 한가운데를 통과하게 되면 하루에 60회 이상의 열차가 굉음을 내고 (빠르게)지나가서 소음과 분진, 안전사고 등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노선을 지중화하거나 노선 우회를 줄기차게 요청해왔지만 마이동풍이다”며 정부 대응 모습을 지적했다.
이어 “전철화 사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질의하자 방실장이 “시민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그렇다. 전철화는 결국 시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위한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요청을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가 대선과정에서 호남에 대한 배려를 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대선 후 국민의힘 최고위원님들이 전남을 찾아 같은 취지의 약속을 하셨다”며, “정부의 국정지지도가 낮은 이유에 야당도 걱정하고 있다. 금년 5월 윤석열정부 추경예산에 지역균형발전 예산을 4700억원이나 삭감했고 그중에 전남 예산을 1209억원이나 삭감했다”면서 “말과 행동이 다르니까 국정지지도가 떨어진 것이다. 실질적으로 우리 전남과 순천을 위한 성과를 보여주시길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경전선 사업과 관련해서 시민의견 수렴을 신중하게 하겠다”며, “(시민들) 그런 불편자체를 원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노선을 조정해서 조금 돌아가면 되는데, 사업비가 과도하게 들어가는 문제점 때문에 고민이 있다”면서 “그런 점들을 감안하고 여러 가지 기술이 발전해서 소음이나 진동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들이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소병철 의원은 국무조정실장의 답변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 금년 10월에 발표될 예정인 국토부의 기본계획 고시 발표도 신중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자 방실장은 국토부와 의논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소 의원은 “이 문제는 정권이 바뀌었으니 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행사나 자리를 새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무조정실에서 사회 갈등 관리 차원이든 아니면 주무부처인 국토부에서든)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 혹은 행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하자 방 실장은 “네, 잘 알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소 의원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 이외에도 국토부와 전남도 등 관계기관에 순천시민의 의견 반영을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지난해 3월 10일, 소 의원은 당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시민들의 의견수렴 등 사전 행정절차가 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시민들의 불만과 비판을 전달했다.
또한 지난해 3월 16일, 해당사업과 관련해 김영록 전남도지사에게 “순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아울러 2022년 8월 22일 오전, 순천시 24개 주민자치협의회 및 여성단체 등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경전선 우회촉구 서울 상경투쟁’ 집회를 개최해 순천시민 약 450여명이 참석했다. 경전선 도심통과 반대를 강하게 촉구했고, 오후에는 국토교통부가 있는 세종시로 이동해 기자회견을 여는 등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