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한강맨션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4기 임원 선출 총회를 앞두고 불법 선거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한강맨션 조합은 11월 25일 조합장·감사·이사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연임에 도전하는 이수희 現 조합장의 행보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등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어 연임에 성공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시점에서 동력을 잃고 기약 없는 기다림을 해야 될 우려도 있다.

 

한강맨션 조합원들은 지난 6월 19일 이 現 조합장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

 

도정법 제124조 1항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되면 15일 이내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방법을 병행해 공개해야 한다.

 

고소장에 따르면 위반 내용은 총 12가지로 그중 이행확약서는 모두 2021년 6월 작성됐으나 같은 해 11월 24일 일괄적으로 정보 공개됐다.

 

이뿐 아니라 법무사 업무계약서, 추정 분담금 선정 용역계약서, 사건위임계약서 모두 15일의 기한을 넘겼으며 토지 가치산정 용역계약서와 상가MD기획 및 사업관리 용역계약서는 2022년에 작성됐으나 고소 시점인 2023년 6월까지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자료를 공개할 의무를 부과한다. 이는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만약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조합 임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용산경찰서는 지난 10월 27일 이 現 조합장을 도정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했다. 

 

이런 가운데 조합 선관위원회는 지난 10월 30일 업무 효율성을 위한 카카오톡 단체방을 개설했다. 선관위원장은 여러 차례 現 조합장을 단체방에 초대하려고 했으나 되지 않았으며 카카오톡을 통해 개별적으로 연락했으나 들어오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조합 선거 관리 규정에는 개별 홍보물 배포는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現 조합장은 임원 후보자 단체방에 초대되지 않아 해당 조항을 몰라 개별 홍보물을 배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임원 후보자 A씨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초대한 단톡방에 초대되지 않은 점과 3년간 조합장을 했고 앞서 임원 선거를 나선 이력이 있는 사람이 조합 정관에 명시된 선거 규칙을 모르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 홍보물 안에 현금이 들어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금지한 것을 現 조합장 혼자만 개별 홍보물을 배포했다"고 지적했다.

 

다른 임원 후보는 "(現 조합장이) 지난 선거에서 업체 도움을 받았다고 자인한 부정선거 이력이 있다"면서 "공정한 선거 과정을 위한 선관위의 엄단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후보도 "선관위의 결정을 무시하고 맘대로 위법 선거 활동하는 후보에게는 1회 경고 및 시정조치, 2회 후보 자격 박탈해아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선거 기간 중인 9일 사업설명회가 열리면서 現 조합장의 공약이 발표되고 이주비 관련 조사가 이뤄지며 조합 내에서는 곧 이주가 시작되고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여론이 조성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선거 기간에 그동안 없었던 사업설명회를 하고 이주비 관련 조사를 해 여론을 조성하고 층수를 높이는 등 장밋빛 미래만 알려주고 있다"며 "층수를 높이면 설계부터 다시 들어가서 이주가 늦어질 것이고 분담금 또한 늘어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지난 15일 선관위 사무실에서는 외부인이 선관위원장에게 욕설 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날 선관위 사무실에서 우편 투표함을 감시하기 위한 CCTV 앱을 설치하는 자리에서 참관인과 조합원이 아닌 외부인이 참석해 소란이 벌어졌다.

 

조합원 가족이라 주장한 B씨는 선관위원장의 퇴장 명령에 욕을 하며 거부하다 결국 퇴장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후 참관인으로 참석했던 조합원 B씨는 70세가 넘는 고령에 충격을 받고 참관인을 사임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렸다. 

 

조합원 C씨는 "해외 거주 중인 조합원이나 멀리서 살고 있는 분들은 우편투표를 해야 하는데 못한 분들이 너무 많다"라며 "이분들이 투표를 포기한 것인지 명확해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고 선거기간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등 출발 선상이 다른 공정하지 못한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고 現 조합장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꼬집었다.

 

임원 선출 총회 관련 불법 선거 논란에 대해 이수희 現 조합장은 "답변할 이유가 없고 선관위에서 다 정리한 일이라 선관위에 문의하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선관위원장은 "답변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해명했다.

 

한강맨션 조합은 과거 선관위원장 집을 찾아가 협박한 것 때문에 선관위원장이 사퇴한 적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도 조합원 절반가량이 모여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신상 털기 식의 메시지와 도배로 인해 분위기가 흐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용산구청 주택사업팀장은 "조합 선거 관련된 것은 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일차적으로 관리·감독하게 되어 있다"며 "선관위에서 의결 등 절차를 일차적으로 거치고 결정된 사항이 틀렸는지 아닌지에 대해 민원이 들어온다면 구청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밝혔다.

 

한강맨션 재건축 사업은 정비사업의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사업 완료 시까지 사업 시행 과정을 공공에서 지원하는 공공지원제도를 통해 추진 중이다.

 

용산구청장이 공공지원자로서 정비사업의 주요 결정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도우미'를 맡은 만큼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정부 차원에서도 재건축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공공지원제도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