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동두천 27.1℃
  • 맑음강릉 19.9℃
  • 맑음서울 27.9℃
  • 맑음대전 26.4℃
  • 맑음대구 22.6℃
  • 맑음울산 18.0℃
  • 구름조금광주 26.3℃
  • 맑음부산 20.8℃
  • 맑음고창 ℃
  • 구름많음제주 23.3℃
  • 맑음강화 22.5℃
  • 맑음보은 22.1℃
  • 맑음금산 25.7℃
  • 구름조금강진군 24.6℃
  • 흐림경주시 19.3℃
  • 구름조금거제 20.8℃
기상청 제공

파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 182만여㎡ 규제 완화…인허가 기간 단축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파주시가 관내 182만여㎡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가 완화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규제가 완화된 지역은 문발동 126만여㎡와 조리읍 능안리 일대 56만여㎡다.

 

파주시가 제9보병사단과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행정위탁을 체결함에 따라, 문발동(출판단지) 일대는 기존 높이 8.0~12.0m에서 15.0m로 고도 기준이 완화됐다.

 

특히, 군부대 협의를 받아야만 건물을 지을 수 있었던 조리읍 능안리 일대는 8m까지 군 협의 없이 파주시 자체 검토만으로도 건축행위가 가능해졌다.

 

이번 행정위탁 체결로 인허가 기간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수허가자의 토지개발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파주시는 올해 초 문산읍 문산리, 선유리 일대 12만 2000㎡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 데 이어, 이번 9사단 관할지역 중 182만여㎡에 대한 행정위탁을 체결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의 권한이 국방부에 있지만 앞으로도 군과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행정위탁 지역의 세부 지번은 파주시 누리집 새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하거나 관할부대9사단 군보실로 문의하면 되고,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