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충남도가 기획재정부 타당성 재조사(타재)에서 아쉽게 고배를 마신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을 중단 없이, 더 큰 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목표다.
김태흠 지사는 1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이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도에서는 이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5대 갯벌인 서남해안 갯벌에 속하며 국내 최초·최대 해양생물보호구역인 가로림만을 자연과 인간, 바다와 생명이 어우러진 명품 생태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것이 도의 계획이다.
세부 사업으로는 △가로림만보전센터 건립 △서해갯벌생태공원 조성 △점박이물범관찰관 조성 △생태탐방로 및 뱃길 조성 등이 있으며, 투입 사업비는 총 1236억 원이다.
국가해양생태공원은 도가 전국 최초로 구상한 사업으로, 도는 그동안 타재 통과를 위해 전방위 활동을 펴왔다.
그러나 지난달 기재부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 종합평가에서 분과위원들이 해양생태계 보전·활용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며, 종합평가(AHP) 0.5 미만으로 ‘타당성 부족’ 결과를 받게됐다.
김태흠 지사는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은 해양수산부에서 우선순위가 매우 높은 데다,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점은 충분한 필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며, 비교적 높은 경제성 평가 값도 사업 시행 가치를 충분히 보여준다”며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호우 피해 도민 일상복귀 ‘총력 대응’ 김태흠 지사, 응급복구·생활안정 지원대책 발표
김태흠 지사는 집중호우 피해 도민 생활 안정 특별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주택의 경우 정부 지원에 더해 추가 지원을 실시, 실제 피해액 전액을 지원하고, 특별재난지역 지정 시 정부 주거 피해 지원금은 전파 4100만 원, 반파 2000만 원, 침수 400만 원 등이다.
또 TV, 냉장고 등 침수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전자제품 등 가재도구 구입 비용 등과 영농시설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35%에 더해 피해액의 80∼90%를 지원하고, 영농소득 상실분에 대해서도 재해보험금으로 지급되지 않는 부분까지 보전키로 했다.
김 지사는 “철저한 피해 조사를 통해 지난해와 같이 피해액 전액 지원을 원칙으로, 정부 지원에 더해 특별한 지원을 실시, 피해 도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협의해 호우 피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당해연도 복구 마무리를 위한 과감한 예산 투입 △금강 지천 정비 △기후변화 감안, 지천과 홍수 조절 시설의 설계빈도 상향 △농작물 재해복구비 현실화 및 재해보험 국비 지원 상향 등을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