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티몬 본사에 몰려와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지이코노미 김대진 편집국장| 정부가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판매자들을 돕기 위해 1조 6,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또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여행·숙박·항공·상품권 등에 대한 집단 분쟁조정도 신속히 추진한다.

정부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 방안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피해 판매자를 위해 대출과 이차 보전 만기 연장 등을 통해 1조 6,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각각 1,700억 원과 1,000억 원의 자금을 들여 피해 업체를 대상으로 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도 판매자 금융지원을 위해 3,000억 원을 투입했다.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는 1조 원 이상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편성, 각 지역 피해 업체에 대한 직접 대출이나 이차보전을 추진한다. 지난 7일 대책 발표 때보다 3,600억 원 정도 규모가 늘어났다.

피해기업의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만기 연장과 선정산 대출 만기 연장 등 지원도 1,000억 원 규모로 이뤄진다.

이번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정산기일이 지난 미정산 금액은 총 8,188억 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는 판매자를 대상으로 한 세정 지원과 고용 지원도 계획대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14일까지 611억 원 규모의 부가가치세 환급 확정건 조기 지급을 끝냈다. 최대 9개월의 납기 연장, 세무조사 및 압류·매각 유예 등 지원도 계속 이뤄진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태 여파로 발생한 대규모 실직자를 지원하기 위해 상황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용유지지원금과 실업급여를 신속히 지원하고, 대규모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사태 이후 현재까지 총 359억 원 규모의 일반 상품 및 상품권이 환불 완료됐다고 밝혔다. 또 남은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여행·숙박·항공권 및 상품권 분야 관련 집단 분쟁조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정산 주기 법제화와 결제 대금 별도 관리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을 이달 중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