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해임을 해야합니다 해임이 답입니다" "우리를 위해 해임을 하고 빠른 재건축을 해야 합니다" 29일 대치동 은마아파트 조합원 설명회에서 울려퍼진 한 조합원의 절규 였다.
서울시 재건축의 대표로 손꼽히는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돼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지난해 조합설립추진위원장이었던 최정희가 초대 조합장이 됐다.
그러나 선거에서 여러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이재성 은마소유자협의회 공동대표가 조합장 상대로 직무 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1월 서울중앙지법은 인용 결정을 내렸으나 최 조합장은 이의신청해, 8월 30일 가처분 결정 취소가 됐다.
하지만 조합장의 사법 리스크는 현재진행형이다. 도정법 위반으로 지난달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앞서 해당 사항은 서울시와 국토부 합동 감사에서 발견된 것으로 국토부는 추진위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52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고 이 중 4건을 수사 의뢰했으며 3건은 불입건 됐다.
이에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 재판을 청구해 조합원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난 29일 은마소유주협의회(이하 은소협) 측이 예고했던 설명회가 개최됐다.
이날 이재성 은소협 공동대표는 조합원 대상으로 부정선거 증거자료, 도정법 위반이 재건축에 미치는 영향, 대응 방안에 관해 설명했다.
▶조합장, CCTV 위변작 감정 국과수에 의뢰마저 왜곡
이날 이재성 공동대표는 일주일 간 예고한 CCTV에 나타난 부정선거 스모킹건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을 이어갔다.
선관위 없는 투표함이 보관된 사무실에 정비업체 직원이 지키며 선거 보조요원들과 투표함 내용물 바꿔치기 하는 장면을 설명했다.
설명회에서 이재성 공동대표에 따르면, 부정선거 증거가 잡힌 CCTV 영상을 입수해 형사고소를 접수한 상황에 수서경찰서가 국과수에 'CCTV 위변작' 검증을 의뢰했다고 한다.
이에 대한 증거 자료로써 수서경찰서 수사관이 국과수 기관에 전화해 직접 위변작 감정 접수 관련한 확인하는 내용 통화 녹음을 들려줬다.
이재성 공동대표가 경찰이 국과수 직원과 통화한 내용을 공개한 이유는 지난 본안소송 2차 심리에서 조합 측 변호인 김앤장 측이 재판부에 "국과수에 위변작 의뢰했으니, 결과를 기다려 보고 심리공판을 진행하면 좋겠다" 요청한 데에 있다.
이후 조합 측이 국과수 의뢰한 것이 아닌 경찰측이 요청한 자료를 증거로 남겨야 했던 이재성 공동대표는 수서 경찰서에 요청해 경찰관이 직접 국과수에 요청한 통화 내용을 확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 측이 국과수 감정을 의뢰한 사실로 조합 측은 두 가지를 이용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로 부정선거를 하지 않았다고 증명하는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자신들이 했다는 식으로) CCTV 영상에 문제가 없음을 증명코자 국과수에 의뢰했다는 주장이다.
둘째로 재판 지연이다. 누가했던 어차피 의뢰된 것이기에, 통상 결과를 기다리면 수개월 걸리는 만큼 재판 지연을 시키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CCTV 영상 국과수 의뢰는 조합 측이 한 것이 아니라 원고 측이 수사 의뢰한 가운데 수서경찰서에서 진행한 것이 명백함이 이날 설명회에서 밝혀진 것.
이에 대해 이재성 공동대표는 "이와 같은 사실마저 거짓으로 왜곡하고 언론플레이한 행위는 조합원을 또다시 기망하는 행위로써,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며, 조합원이 깨어나 권리로써 해임시키고 사업 정상화를 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은마아파트 상황을 오래동안 지켜봤다고 소개한 바른 법무법인 변호사는 "해임은 조합원의 권한이라"며 직접민주주의를 언급하면서 "여러분들의 주권을 찾으시라. 판사 눈만 쳐다보며 기다리지말고 직접 권한을 행사할수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설명회 말미에 조합원들은 부정선거가 이루어진 장면들을 끝까지 지켜본 뒤 "어떻게 저런 나쁜일을 저지를 수 있냐"며 "해임밖에 답이없다"는 저마다의 목소리를 내느냐고 장내가 들썩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