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규모 세수 부족의 주 원인은 법인세였다. 법인세는 예상한 것보다 14조5,000억 원 덜 걷힐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법인세수는 63조2,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당초 정부 예상치(77조7,000억 원)보다 14조5000억 원 적은 규모다. 전체 세수 부족분(29조6000억 원)의 49%가 법인세수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지난해 정부가 고수한 ‘상저하고(하반기 경기 반등)’ 전망과 달리 기업경기가 내내 부진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많은 기업이 올 3월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소득세수도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등이 크게 줄어 당초 예상(125조8,000억 원)보다 8조4,000억 원 부족하다.

연이은 감세 조치도 세수 부족에 가세했다. 물가 안정을 이유로 유류세율 인하 조치를 이어가면서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수는 당초 예상(15조3,000억 원)보다 4조1,000억 원이 줄어든 11조2,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추산됐다.

사과 등 각종 먹거리 물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할당관세 조치로 관세도 예상보다 1조9,000억 원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일반 회계에서 28조9,000억 원, 특별 회계에서 7,000억 원 등 총 29조6,000억 원의 국세 수입이 당초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2024 국세 전망 : 기획재정부)              (단위: 조 원, %)

결국 정부는 기금의 여윳돈을 활용하고 일부 사업에 대해선 편성된 예산 집행을 취소해 세수 부족분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진 않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수 재추계 현안보고’에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코로나19 이후 4년간 세수 추계 오차가 반복된 상황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올해 예상되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 내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우선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 부족 현상이 생긴 것은 경기 회복 속도가 정부 예상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국채 추가 발행이 힘든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해처럼 각종 기금 등에서 예산을 끌어오는 ‘돌려막기’를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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