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 신혼부부 위한 '결혼 페널티 정상화' 정책 추진
군포=지이코노미 김영식 기자 |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국힘, 라선거구)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신혼부부 정책을 내놓았다고 17일 밝혔다. 박상현 의원은 지난 11일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에서 정책 개발을 담당하면서 신혼부부의 ‘위장 미혼’ 상황이 발생하자 청년 부부의 귀 기울이며 대응책을 발표했다. 박 의원의 이번 정책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신혼부부 합산 소득요건이 현재 소득 상황과 맞지 않다는 점을 파악하고 현실을 고려한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에서 최대 1억 원으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소득은 현재 6천만 원보다 올린다. 현재 신혼부부가 정부 주택자금 특례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반면 미혼이면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경우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고, 결혼을 하게 되면 기준이 1000만원밖에 올라가지 않는다. 이에 신혼부부 소득합산이 미혼일 때보다 대출받을 수 있는 기준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에 결혼식을 올리고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들의 ‘위장 미혼’이 발생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