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LH는 “기획재정부에 몇 년에 걸쳐 현장 법정 감독인원 보충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묵살 당했다”며 “설상가상으로 2021년 기획재정부가 LH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정원 1,064명을 감축하면서 LH는 추가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법정 기준인원 대비 45% 부족했던 현장 인력 지난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설계미흡 A지구는 배치인원 4.94명으로 법정 기준인원 8.3명 대비 40%가 부족하며, B지구는 배치인원 4.62명으로 법정 기준인원 8.4명 대비 45%가 부족하다. LH 관계자에 따르면 “LH는 기획재정부에 몇 년에 걸쳐 현장 법정 감독인원 보충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묵살 당했다”며 “5년간 공공주택 주택 100만 호 공급, 뉴홈 50만 호 공급, 1·2기 신도시 재개발 등 부동산 정책물량은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누적되는데 인력 충원은 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만성적인 감독인력 부족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최근에 입사한 신입사원에 따르면 “심지어 갓 입사한 신입사원이 적게는 4~5개 지구, 많게는 9개에 가까운 지구를 겸무하며 감독을 하고 있는데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의식주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기본이 되는 3대 요소로 꼽힌다. 인류 역사상 늘 고민이었던 게 입고 먹는 문제였다면, 현대인들의 가장 큰 고민은 주거문제다. 내 집이건 전세건 월세건, 집은 가장 안전하고 안락한 휴식처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공사붕괴·철근누락 사태 등 부실한 건설 문제로 건설업계 전반은 물론 시민의 삶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2022년 1월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이던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건축물이 붕괴했다. 이후, 2023년 4월 LH가 발주하고 GS건설이 시공을 담당한 인천검단 LH아파트 신축공사에서 도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그 밖에도 몇몇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는 우후죽순 일어났다. 이에 정부는 화물연대 건설노조의 불법 근절 등 개혁에 이어 공공분야를 포함 건설 전반에 걸친 구조개혁을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건축위원회 조사결과, 광주 화정동 민간아파트 붕괴와 LH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는 철근 누락과 콘크리트 강도 부족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더불어 설계, 시공, 감리 등 전반에서 총체적인 관리부실이 있었던 것도 심각한 원인으로 지적됐다. 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