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안동시(시장 권영세)는 2020년도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망천1지구」에 대한 사업을 완료했다. 「망천1지구」는 임동면 망천리 416번지 일원으로 당초 계획대비 1필지가 늘어난 36필지, 면적은 419.1㎡가 늘어난 59,160.1㎡로 확정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했다. 시는 사업 완료 후, 면적의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 조정금 산정을 감정평가 의뢰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 결정금액을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종이지적을 새로이 조사하고 정밀하게 측량하여 디지털지적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한국형 스마트 지적의 완성을 목표로 삼고 오는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었다”며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하여 지적경계선에 저촉된 건축물, 토지의 경계분쟁, 맹지 등을 해소하고 토지 정형화를 통해 토지이용 가치 상승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앞으로도 지적재조사 사업을 지속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대구시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토교통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대구시는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평가에서 사업물량, 수범사례, 정책기여도, 추진실적 등 7개 분야 18개 지표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하는 국가 장기계속사업으로 대구시의 사업량은 402개 지구 39,548필지 9.8㎢이며, 현재까지 47개 지구 5,081필지를 완료, 17개 지구 3,166필지를 추진 중이다 내년 사업 대상은 9개 지구 2,268필지(447.5천㎡)이며 지난해 대비 23% 증액된 국비 5억4천9백만원을 확보했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으면서 토지 경계분쟁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적재조사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경상북도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 주관‘2021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업무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토교통부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이번 평가는 전국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경북도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칠곡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평가항목은 ▷지적재조사 행정사항(법령‧제도 의견제출 및 종합계획 수립) ▷지적재조사사업 지도점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현황 ▷ 지적불부합지 관리 ▷수범사례 및 정책기여도 등이다. 경북도는 이번 평가에서 평가항목 전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와 실제의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현실경계 중심으로 새로이 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북도는 2012년부터 지금까지 국비 141억원을 투입해 지적불부합지 7만 9000필지(51㎢)를 정비했다. 이를 통해 맹지는 경계조정 및 협의를 통해 진입로 문제를 해결해 건물을 짓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계선이 불규칙한 토지는 반듯하게 해 토지가치 향상과 이웃 간 경계를 명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