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대진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4일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서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오늘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우리 국민이 처한 현 상황과 그에 이르게 된 전 과정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내외적 여건은 매우 어렵다"며 "정부는 이런 난관을 극복하고, 국민 여러분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굳건한 안보 태세를 확립하고, 대외 신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며 "한미, 한미일, 그리고 우리의 우방과 신뢰를 유지하는 데 전 내각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비상경제 대응 체계 강화, 치안 질서 확립, 취약 계층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 철저한 재난 대비, 국회와의 긴밀한 소통 등을 약속했다.
공직자들에게는 "우리 앞에는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놓여있다"면서 "엄중한 상황인 만큼,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해줄 것을 믿고 있다"고 당부했다.
국민들에게는 "대한민국은 1997년 외환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등 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그때마다 더 강해져서 일어났다"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역설했다.
앞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 무엇보다 중요한 사명은 국정의 혼란을 조속히 안정화시켜 국민들께 소중한 일상을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그것이 헌법이 제게 부여한 책무이자,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라며 "모든 국무위원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국민들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나라가 어려울수록 공직 사회가 중심을 잡고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한다"면서 "모든 공직자는 어떠한 동요도 없이 '있어야 할 곳'에서 '해야 할 일'을 다하며 국정 안정에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굳건한 원칙 속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군의 연합 방위 태세와 대북 감시·경계 태세 강화, 외교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우방과의 신뢰 확립 등을 당부했다.
또 경제 부처들에는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우리 기업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트럼프 신정부 출범에 대비한 대책들도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이행해달라고 주문했다.
한 권한대행은 각 부처에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등 기존에 발표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한국이 여행하기 안전한 나라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적극 알리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동 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 행정안전부, 복지부 등 사회부처에는 치안 질서 확립 등 분야별 시스템이 차질 없이 작동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금 전 세계가 대한민국이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 나갈지 예의주시하고 하고 있다"며 "지금의 어려움도 위대한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 의식과 정부·여야 정치권의 하나 된 노력으로 반드시 극복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오직 국민과 국익만 생각하며 위기 극복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가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함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현직 대통령 탄핵소추에 따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2004년 노무현 정부와 2016년 박근혜 정부 이후 세 번째다.
헌법상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외교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리, 법률안 재의요구권·공포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의 구성권 등 대통령 권한을 그대로 이어받는다.
대통령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업무 보고를 해야 한다.
한 대행은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권한대행으로서의 업무를, 국무조정실로부터 내각을 통할하고 행정부에서 부처 간 정책을 조정하는 업무를 각각 보고받게 된다.
외교·안보·국방·치안 분야의 경우 그동안 국조실보다는 대통령 비서실이 주로 관여하고 대응해 온 만큼, 용산 참모들의 보좌 역할이 필수적이다.
전례에 따라 집무 공간도 정부서울청사 총리 집무실을 그대로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 대행이 적극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기보다는 현 상황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권한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 대행은 야당이 주도한 '내란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 오른 데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으로부터 내란죄 혐의 조사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도 검토 중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권한대행을 지냈던 고건·황교안 대행 체제 때와 달리 운신의 폭이 좁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한 대행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간 소극적인 행정권·인사권 행사를 통해 국정 운영을 '관리 모드'로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