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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野 추경 요구에 "국정협의회서 논의해 달라"

-"반도체특별법·에너지 3법 등 민생·경제 법안 빨리 처리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제공: 기획재정부

 

지이코노미 김대진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치권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 국정협의회를 열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4분기 성장과 고용이 부진하고 수출 증가세도 둔화되는 흐름으로, 미국 신정부의 정책 전환이 점차 구체화되며 대외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경제 여건 악화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서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이라며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백 마디 말보다 실제로 민생에 도움을 주는 '실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재정 투입 요구와 관련해 국회와 정부 간 논의를 전제로 추경 편성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나 여당이 민생지원금 (예산) 때문에 추경을 못 하겠다고 한다면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며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반도체 특별법과 전력망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 등 '에너지 3법'을 거론하며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를 하루라도 빨리 가동해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최 대행은 "정부는 매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어 시급한 정책과제에 적극 대응하고, 이와 관련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늦어도 3월까지 패스트 트랙으로 신속히 마무리해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