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충남도의회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은 2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교육행정 질문에서 소상공인 지원, 청년정책,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등 주요 생활정책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전면적인 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정책은 무엇보다 현장에서 체감되는 효과가 있어야 한다”며 “충남도의 여러 지원정책이 예산 규모에 비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여전히 많다”고 비판했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언급한 이 의원은 “2025년도 소상공인 관련 예산이 약 7천억 원에 이르지만 사업 중복, 분절적 추진, 대상자 선정 미흡등으로 적기에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성과 분석이 미흡하고 정책 설계 과정에서 당사자인 소상공인의 의견 반영도 부족하다”며 전면적 제도 재구조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충남의 청년정책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외형은 커졌으나, 일회성 지원·중복 사업·청년 요구 변화 미반영등으로 지속가능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한 “청년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행정 분야에서는 사립유치원 교사의 열악한 처우를 강하게 제기했다.

이 의원은 “국·공립과 사립 간 처우 격차는 수년째 이어지는 문제”라며 “명절상여금조차 지급되지 않는 기관이 많아 교사의 피로감과 이탈을 유발하고, 이는 곧 교육의 질과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립유치원 교사는 도민의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인력”이라며 “명절상여금 지원은 복지를 넘어 지역 유아교육 안정화를 위한 필수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도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바라보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