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정부의 광역 지방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 발표에 대해 “판이 커졌다”며 환영 입장을 내놨다. 정부가 통합 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포함한 ‘4대 패키지’를 공식화하면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강 시장은 16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열린 차담회에서 “국무총리께서 통합 특별시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방안을 신속히 발표해 준 데 감사드린다”며 “이번 지원은 단순한 재정 투자를 넘어 광주·전남이 하나의 생활권이자 하나의 경제권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인센티브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같은 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정부는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대한민국 재도약’의 핵심 수단으로 규정하고, 통합이 지방의 성장과 주민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정지원, 위상 강화, 공공기관 이전 우대, 산업 활성화 등 4개 분야에 걸친 지원책을 내놨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재정 지원이다. 정부는 통합 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칭)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을 검토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 방안을 확정한다는 구상이다. 확보된 재원은 주민편의시설 확충과 복지서비스 확대 등 생활 여건 개선은 물론, 지역 주력산업 강화와 지역 내 격차 완화에도 쓰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통합 특별시의 위상도 서울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부단체장 직급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소방본부장·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을 1급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국 설치와 공무원 인사 운영 자율성 확대도 함께 추진해 통합특별시장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공공기관 이전과 산업 지원도 패키지에 담겼다. 정부는 2027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통합 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하기로 했다. 이전 기관은 지역 선호도와 국가균형발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추후 확정한다는 설명이다.

산업 활성화 분야에서는 통합특별시를 ‘기업하기 좋은 창업 중심 도시’로 키우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입주기업에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지원금을 지원하고, 토지 임대료 감면과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강 시장은 이번 발표가 지원책을 넘어, 통합 논의의 현실성을 끌어올리는 신호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인센티브는 인구 유입과 소득 증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지역경제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시민 의견을 듣는 일과 빠른 입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광주시와 전남도는 국회, 중앙정부와 상시적 협력을 통해 광주전남을 반드시 실현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통합 특별시의 규모와 상징성도 짚었다. 그는 “이번 발표는 예산 규모 약 25조 원에 이르는 ‘광주전남특별시’ 탄생을 예고하는 것”이라며 “서울·경기에 이은 세 번째 규모로, 광주전남특별시가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통합특별시를 이재명 정부에서 시범모델로 만들어보고 싶다”며 “권한을 위임받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광주전남이 특별시로 가는 길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방향을 여는 ‘퍼스트펭귄’의 임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