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충남도 김태흠 도지사가 대전·충남 행정통합특별법안 심사 과정과 결과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지역 도민의 열망을 외면한 졸속 심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1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연 김 지사는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는 정부의 거수기 역할에 불과했다”며 “통합의 주체이자 입법 대상인 충남의 도지사로서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특히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정부의 저항으로 재정이양 조항이 모두 삭제되고, 남은 것은 선언적 지원 규정뿐”이라며 “항구적 재정과 권한 이양 없는 법안으로는 행정통합 본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행정통합을 반대하던 민주당이 대통령 한마디에 지난 1월 ‘눈가림용 법안’을 발의하며 졸속 처리했다”며,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 대전·충남 지역구 민주당 의원이 단 한 명도 참여하지 않은 것 또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이어 이재명 대통령에게 최대한 많은 특례와 권한 이양, 국세와 지방세 비율 65대35 조정약속 준수를 촉구했다. 또한 국회 행안위에는 졸속 심사 즉각 중단과 여야 동수 특위 구성을 통한 행정통합 대상 지역 공통 기준 논의를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도민과 함께 정치적 중대한 결단 등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단호히 밝혔다.

이번 발표는 충남도민의 행정통합 열망을 법안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도록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며, 졸속 처리된 법안의 재논의를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