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남교육청이 폐교 재산 점검과 공유재산 운영 정비, 각종 계약 업무를 병행하고 있지만, 현장 안팎에서는 고개가 갸웃해진다. 관리의 외형은 분주한데, 내실은 충분한가라는 물음이다. 숫자는 채워졌지만, 체감 변화는 아직 또렷하지 않다는 반응도 나온다.

우선 2월 2일부터 3월 11일까지 이어지는 ‘2026년도 폐교재산 현지점검’. 도내 20개 지역 89개교를 대상으로 재산관리팀장 등 3명이 현장을 돈다. 일정은 빽빽하다. 그렇다면 밀도는 어떠한가. 인력 3명이 89개교를 살핀다는 구조 자체가 정밀 점검과는 거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뒤따른다. 서류 확인을 넘어 실질적 활용 대안까지 끌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이 대목에서 물음표가 붙는다.

더구나 폐교는 단순 건물이 아니다. 지역 소멸의 단면이자, 동시에 재생 가능성을 품은 공간 자산이다. 장기 미활용 상태가 이어지고, 임대·위탁 운영 점검이 형식에 머문다면 결과는 뻔하다.

또 하나의 결과보고서, 또 한 번의 현장 방문. 그러나 공간은 제자리다. 활용 실태를 짚었다면, 그다음은 매각이든 재생이든 방향이 나와야 한다. 로드맵이 빠진 점검은 반복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4일 열린 시도교육청 공유재산 운영 지원 사업 제1차 사업운영위원회 참석도 같은 맥락이다. 폐교 시스템 활용 계획안, 공유재산관리시스템 구축 계획안이 테이블에 올랐다. 시스템을 정비하고 플랫폼을 고도화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전산망을 깐다고 관리 혁신이 저절로 따라오지는 않는다. 입력이 느슨하고 책임이 분산되면, 화면 속 데이터만 늘어날 뿐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툴’이 아니라 ‘운영’이다.

한편 계약 업무는 속도전 양상이다. 담양동초 그린스마트스쿨 관급자재 제안서 평가, 교육현장탐방 동영상 제작 용역, 학교 무선 AP와 PoE 네트워크 스위치 구매까지 줄줄이 이어진다. 각각의 사업은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행정은 선택과 집중의 예술이기도 하다.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뒤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적 설명은 충분했는지 돌아볼 지점이다.

특히 교육현장탐방 동영상 제작의 경우, 홍보성 사업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스며 있다. 기록과 공유는 필요하다. 다만 현장 지원과 직결되는 예산과의 균형, 정책 효과와의 연결고리는 분명히 제시돼야 한다. 디지털 장비 확충 또한 도입 이후 유지·관리 비용, 노후 교체 계획까지 한 세트로 설계돼야 비로소 완성형이 된다.

전남교육청의 이번 점검과 사업 추진이 일정 소화에 머물지, 실질적인 관리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향후 조치에서 가늠될 것으로 보인다. 폐교 활용 방안의 구체화와 공유재산 운영 체계 정비, 계약 사업의 효과 검증까지 후속 결과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 절차를 넘어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