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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시장 “통합이 삶을 바꾼다”…광주전남 복지·의료 20조 비전 공개

- 394개 특례·기본소득 안전망 기반 복지·보건 체계 재설계
- 24시간 응급 필수의료망·60분 광역생활권 구축 방향 제시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전제로 한 복지·보건·의료 분야 비전이 공개됐다.

 

광주광역시는 26일 남구 노대동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 ‘광주전남 통합 복지·보건·의료분야 미래 비전 설명회’를 열고, 통합특별법에 담긴 20조원 규모 재정 지원과 394개 특례 조항을 기반으로 한 정책 구상을 제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20일 효령노인복지타운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됐다. 특별법 추진 경과와 정부 인센티브, 재정 운용 방향을 공유하고 분야별 비전을 설명한 뒤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날 발제에 나선 이선미 광주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장은 통합특별시의 3대 축으로 ▲미래 첨단산업 신성장 기반 ▲기본사회 실현과 포용적 복지 혁신 ▲60분 광역생활권 조성을 제시했다.

 

복지·보건 분야에서는 ‘기본사회 실현 특례’, ‘저출생대응기금 설치 특례’, ‘통합특별시 돌봄특구 지정’, ‘인공지능 약자 보호’ 조항 등을 토대로 기본소득 기반 안전망을 강화하고, 지역에서 필수의료가 완결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통합특별시는 전 생애 국가책임 돌봄을 확대하고 24시간 응급 필수의료 안전망을 갖춰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를 지역 내에서 해결하는 구조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지역의사 양성과 공공의료재단 설립, 지방의료원 운영비 지원 확대 등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각종 수당 체계를 정비해 고령자·농민·예술인·학습자 등 다양한 계층의 소득 안전망을 보완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교통약자와 정보취약계층의 이동·접근성을 높이는 기술 기반 복지 모델도 도입할 방침이다.

 

질의응답에서는 노인복지 확대 방안과 필수의료 안정화, 광주·전남 간 광역교통망 확충, 기업 유치와 산업 활성화, 청년 일자리 창출 전략 등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광주시는 도·농 간 생활권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복지체계를 유지·보완하고, 국가 재정 지원을 토대로 지역 완결형 필수·공공의료 체계를 단계적으로 갖추겠다고 밝혔다. 광역철도와 광역BRT 확충, 환승체계 개선을 통한 60분 생활권 조성 구상도 함께 설명했다.

 

강기정 시장은 “통합은 행정구역 조정에 그치지 않고 시민 삶의 조건을 바꾸는 선택”이라며 “초광역 산업 중심 기반을 다지고 지역에서 일하고 생활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복지·보건·의료를 시작으로 산업·에너지 등 분야별 비전 설명회와 입법 설명회를 이어가며 통합특별시 구상에 대한 의견 수렴을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