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충남도가 장애인거주시설 내 인권침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민·관·경이 참여하는 합동점검에 나선다.

충남도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대와 폭력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이달 말까지 ‘2026년 상반기 장애인거주시설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폐쇄적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유린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 5~6월에 진행하던 점검 시기를 올해는 1월 30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앞당겼다.

도는 이 기간 도내 장애인거주시설 57곳을 대상으로 도·시군 공무원과 경찰, 외부 인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운영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이용자 대상 신체적·정서적 학대 여부 △성희롱 및 성폭력 발생 여부 △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이수 현황 등이다.

점검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학대 정황이 확인될 경우 즉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 조치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정밀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수사기관 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도 병행한다.

또 위반 사실이 적발된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종사자의 인권 감수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성만제 충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장애인거주시설 내 인권침해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이번 합동점검을 계기로 인권보호 체계를 한층 고도화하고, 장애인 누구나 평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인권존중 충남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