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검찰이 온라인 숙박 플랫폼 야놀자와 여기어때의 ‘할인쿠폰 갑질’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입점 숙박업체가 부담한 할인쿠폰 비용이 제대로 정산되지 않은 채 소멸됐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날 서울 강남구의 여기어때컴퍼니와 경기 성남시의 놀유니버스(야놀자)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두 회사는 국내 온라인 숙박 예약 플랫폼 시장에서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검찰은 두 플랫폼이 입점 숙박업체에 판매한 광고상품과 연계된 할인쿠폰 운영 과정에서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수사 대상이 된 구조는 이렇다.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모텔 등 중소 숙박업체에 광고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쿠폰 발행을 연계했다. 광고상품을 구매하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할인쿠폰이 발행되는 방식인데, 쿠폰 비용은 입점 업체가 먼저 부담하는 구조였다.

문제는 쿠폰이 일정 기간 사용되지 않으면 별도의 보상이나 정산 없이 소멸됐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입점 업체에 남았다는 것이 피해업체들의 주장이다. 피해를 호소한 숙박업체는 2500곳 이상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미 이 같은 거래 구조를 문제 삼아 지난해 8월 야놀자에 5억4000만원, 여기어때에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가 형사 처벌 필요성을 판단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했고,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검찰은 단순한 공정거래법 위반을 넘어 사기나 횡령·배임 혐의 적용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할인쿠폰의 소멸 조건이나 비용 구조를 입점 업체에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상품을 판매했다면 사기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한 쿠폰 비용 정산 과정에서 플랫폼 측이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면 횡령이나 배임 혐의로도 이어질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수사를 두고 검찰이 기업·경제범죄 수사 역량을 강조하려는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검찰 조직이 오는 10월 공소청 전환을 앞둔 상황에서 대형 기업 관련 수사 성과를 통해 전문성을 부각하려는 움직임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사건은 플랫폼 산업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갑을 구조’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제도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제 논의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