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무안군의회 본회의장에서 돌봄과 에너지 정책, 아동 복지 등 군민 생활과 맞닿은 현안을 향한 정책 지적이 잇따랐다.

초고령 사회 대응,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 환원, 아동 돌봄 공공성 강화 등 군정 방향과 연결된 문제들이 의회 발언대를 통해 제기되면서 집행부의 대응 여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무안군의회(의장 이호성)는 지난 13일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정은경·김원중·임윤택 의원이 참여한 3건의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날 발언에서는 고령화 대응 돌봄 체계부터 재생에너지 수익 구조, 아동 돌봄 환경까지 다양한 정책 대안이 제시됐다.

먼저 정은경 의원은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무안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무안군에서도 노인 단독가구 증가와 함께 돌봄 공백 문제가 현실적인 행정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돌봄·의료·복지 서비스가 분산돼 있어 군민이 적절한 지원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구조라는 것이다.

정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문 돌봄, 의료 서비스, 복지 지원을 하나의 창구에서 연계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인 ‘통합돌봄과’ 신설을 제안했다. 정책 추진 창구를 명확히 하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원중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 흐름 속에서 지역 주민 이익 환원 구조를 주요 쟁점으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단지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발전 수익이 지역사회에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주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최소 30% 군민 공유 명문화 ▲원금 보전이 가능한 채권형 주민참여 구조 도입 ▲군민 의견을 반영한 무안형 에너지 이익공유 로드맵 마련 등을 제안했다.

특히 고령층 비중이 높은 농촌 지역 특성을 고려하면 투자 위험이 낮은 채권형 참여 방식이 주민 참여를 넓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임윤택 의원은 아동 돌봄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공공 돌봄 인프라 확충을 주문했다.

현재 무안군에는 16개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대부분 민간 중심 시설로 운영되면서 시설 환경과 재정 안정성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와의 지원 격차가 체감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고 운영을 위탁하는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도입을 제안했다. 특히 읍·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도시재생 사업으로 조성된 공공시설을 활용하면 시설 구축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호성 의장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의원들이 제시한 정책 제안은 저출산과 고령화, 에너지 전환 등 우리 군이 직면한 과제와 맞닿아 있다”며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군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5분 자유발언에서 제시된 정책 제안이 군정 주요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