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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광주 첫 ‘QR코드 건축 위반 사례집’ 배포

- 무단 증축·용도변경 등 사례 정리
- 사용승인 단계부터 사전 안내 강화

 

지이코노미 한정완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는 광주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QR코드를 활용한 ‘전자 위반건축물 예방 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서구에 따르면 이번 사례집은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한 주민 이해를 높이고 위반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례집에는 무단 증축과 대수선, 용도 변경, 조경 및 공개공지 훼손 등 대표적인 건축법 위반 사례를 시각 자료 중심으로 정리해 주민들이 실제 사례를 통해 위반 유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QR코드를 포함한 안내 포스터를 제작해 동 행정복지센터와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주민들은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해 사례집을 간편하게 열람할 수 있다.

 

아울러 건축물 사용 승인 이후 2년 이내 건축법 위반 행위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사용 승인 단계에서 건축주에게 예방 사례집을 직접 발송하는 등 사전 안내도 강화할 방침이다. 사례집은 서구청 누리집에도 게시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유현수 서구 건축과장은 “위반건축물은 대부분 관련 규정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구민의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건축 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민원 전문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반건축물 양성화 절차 등 건축 관련 무료 상담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