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네이버가 카페 서비스 내 위치추적기 거래를 사실상 차단하는 수준의 관리 강화에 나섰다. 스토킹 등 강력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면서 플랫폼 차원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조치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최근 카페 공지를 통해 위치추적기 관련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과 규제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위치추적기는 GPS 기반으로 물건이나 사람의 위치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로, 물류 관리나 안전 목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돼 왔다.

하지만 최근 해당 기기가 사생활 침해와 스토킹 범죄에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에 네이버는 이용자 보호와 안전한 서비스 환경 조성을 이유로 관련 상품에 대한 정책을 전면 손질했다.

앞으로 카페 내에서는 타인의 동의 없는 위치 추적을 전제로 한 상품 설명이나 은밀한 추적 기능을 강조하는 게시물은 거래가 제한된다. 특히 ‘경고음 없음’, ‘추적 사실 노출 안 됨’ 등 범죄 악용 가능성을 부각하는 표현이나, 외도 감시 등 사생활 침해를 암시하는 홍보 문구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네이버는 이러한 기준을 위반할 경우 게시물 삭제는 물론 판매 중지와 서비스 이용 제한까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위치정보법에 따르면 타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려면 반드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규제 기조와도 맞물린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위치추적기 불법 유통을 방조하거나 조장하는 게시물에 대한 자율 규제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정부는 앞으로 위치추적기 검색 시 형사처벌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 문구를 노출하고, 게시물 작성 및 채팅 과정에서도 주의 메시지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동시에 GPS 위치추적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제품에 대한 집중 단속에도 나설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단순한 상품 관리 차원을 넘어, 플랫폼이 범죄 예방 책임까지 떠안는 흐름으로 보고 있다. 기술의 편의성이 범죄로 전이되는 순간, 규제의 방향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