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급여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 선정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부양의무자(부모, 자녀)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만 지원되었다.

이에 기초생활보장 신청가구 중 실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많은 것이 현실이었으나, 10월부터는 생계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부모나 자녀의 연 소득이 1억 원을 넘거나 재산 9억 원을 넘는 경우는 예외이다.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중위소득 30% 이하이며(1인 54만 8천 원), 신청 희망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및 복지포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전화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강동구청 사회복지과, 관할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작년에 비해 생계급여 혜택을 받는 가구가 많이 확대되어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와 위기가구 등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구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