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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전북 정치인들에게 묻는다 주민자치의 현실과 방안을 위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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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미래교육네트워크-임실씨알포럼, 지역소멸 위기 앞에 주민자치를 묻다!

G.ECONOMY(지이코노미) 김영호 기자 | 임실 씨알포럼(윤한종 대표)은 ‘전북 정치인들에게 묻는다 주민 자치의 현실과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23일 임실 문화원 1층 공연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임실미래교육네트워크-씨알포럼이 주최하는 토론회는 주민자치의 현실과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대책들을 패널들을 상대로 주제발표와 토론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 패널참여 한 정치인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호영 (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과 전라북도의회 부의장 최영일 (더불어민주당 순창군) 의원, 남원시의회 이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익산시의회 임형택 (무소속) 의원이 참여했고, 각 내빈과 청중으로 50여 명이 참석했다.

 

김정흠 씨알포럼 전 대외협력국장은 토론회에 앞선 기조연설에서 “주민자치의 주체와 역량에 대하여 지속 가능한 주민자치 공동체의 끊임없는 진화에 있다.”라며, “참 주체인 단체장과 의원, 주민이 3인의 협치 정신을 높여 지역의 자치역량을 올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주을과 남원·임실·순창 조강특위 위원장 안호영 의원은 “지방자치법 통과로 인해 전라북도가 더욱 능동적인 지방자치 구현에 자신이 일조하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표명했다.

 

남원시의회 이미선 의원은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의 대안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앱을 통해 주민의 직접 참여를 높여 사회적 약자와 어린이, 여성 등이 참여 할 수 있는 온라인을 활성화하자는 제안을 해 눈길을 끌었다.

 

전라북도의회 부의장 최영일 의원은 지방자치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발전을 거듭해 왔지만 “자치단체장이 모든 예산의 편성권을 갖고있는 상태에서는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고,” 대안으로 “주민 발언 제도를 통해 일정 부분은 주민자치를 위해 주민자치 스스로가 총액 예산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자치단체장의 독선을 막고 진정한 지방자치로 가는 초석”이라고 말했다.

 

익산시의회 임형택 의원은 주민자치의 현실은 제도적으로 훌륭하게 설계되어 있지만, 단체장과 행정 공무원들의 의식 변화가 있어야 하며, 행정 하부조직으로 전락하여버린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에 돌려주는 단체장의 적극적인 권한 이양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한종 대표는 지방지치의 현실과 지방소멸의 위기인 임실군의 현실을 생각하고 깨닫게 하는 자리에 패널로 참여하는 정치인에 대하여 감사를 전하며, “민주주의 완성은 지방자치이며 지방자치가 아니면 주민이 눈치 보는 사회, 행정 자치의 시대라고 밝히고 막대한 권력을 가진 독재자 시대로의 회개가 아닌 주민이 주인이 되는 임실 사회를 만들어 보자”라고, 말했다.

 

열띤 토론으로 예상 시간을 초과한 ‘임실미래교육네트워크-씨알포럼’ 주최 지역소멸 위기 앞에 주민자치를 묻다! 는 지역사회에 많은 관심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는 유튜브 도란TV로 생방송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