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대진 기자 | 정부의 유류세 20% 인하 조치로 11월 12일부터 1ℓ당 휘발유는 164원, 경유는 116원이 각각 내려간다.

인하분을 반영한 소비자 판매가격은 휘발유의 경우(이달 셋째 주, 전국 평균 기준) 1ℓ당 1732원에서 1568원으로 9.5% 인하된다. 매일 40㎞를 운행할 경우 월 2만 원을 절약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유류세가 인하되더라도 정유공장에서 주유소까지 유통되는 과정이 통상 2주 정도 걸리고, 주유소별 재고 소진 시기가 달라 실제 가격 반영은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물가 안정과 서민부담 완화 측면에서 유류세 인하 필요성에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유가가 더 오를 경우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 유류세 부담 2조5천억 원 감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당정협의를 통해 휘발유·경유·부탄에 붙는 유류세를 11월 12일부터 내년 4월말까지 약 6개월 간 한시적으로 20% 내리기로 결정했다. 현재 휘발유에는 1ℓ당 529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와 138원의 주행세(교통세의 26%), 79원의 교육세(교통세의 15%) 등 약 746원의 유류세가 붙는다. 여기에 부가가치세(유류세의 10%)를 더하면 ℓ당 82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유류세율 인하가 판매가격에 100% 반영될 경우 휘발유 가격은 10월 셋째 주 전국 평균 판매 가격 기준으로 1732원에서 1568원으로 약 9.5%까지 낮아지게 된다.

휘발유 차량(연비 10km/ℓ)을 하루 40㎞ 운행할 경우 월  2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정부는 예상했다. 같은 기준으로 경유는1 ℓ당 116원이 내려가 판매가격은 1530원에서 1414원으로 낮아진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류세 20% 인하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33%포인트 끌어내리는 효과가 발생하고, 국민들의 유류세 부담은 6개월간 약 2조5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폭은 과거 2008년, 2018~2019년도와 비교해 역대 최고 수준이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대 중반으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다, 원화 약세까지 겹치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과거 인하폭(7~15%)으로는 인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 정부는 2018년 11월6일부터 2019년 5월6일까지 15%, 이후 8월까지 7%를 인하한 바 있다.

당초 예상보다 올해 초과세수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역대 최대 규모인 20% 인하폭으로 결정된 배경 중 하나로 분석된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내면서 지난해 전망치(282조7000억원)보다 31조6000억 원 늘어난 314조3000억 원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빠른 경기회복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 활황으로 1∼8월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55조7000억 원 증가하면서, 올 연말까지 추경 당시 전망치보다 10조 원 이상 더 걷힐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제유가 추이 따라 효과 반감 우려

정부가 가격 인하를 결정했지만 소비자들이 휘발유 1ℓ당 164원 인하 효과를 그대로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국제 유가를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11월 중순에 원유 가격이 오른다면 유류세 인하 효과가 상쇄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제 유가가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내달 역시 이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내달 유류세를 인하한다 하더라도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 휘발유 가격이 또 오른다면 가격 인하폭은 작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유사들은 이번 가격 인하로 실적 등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판매량이 일부 증가해 원유 재고분이 줄어들 순 있으나 수익성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가격 인하는 정부가 유류에 부과하는 세금을 줄이면서 가격을 내리겠다는 것"이라며 "국내 정유사들이 판매하는 가격에는 변함이 없어 실적 또한 영향이 거의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껏해야 소비자들에게 욕을 덜 먹는 것 정도로 위안을 삼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투자은행(IB) 등에서는 내년 초 국제유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추가로 당정은 이날 물가안정을 위해 다음달 12일부터 6개월간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할당 관세율은 현재 2%에서 0%로 내리기로 결정했다. 또 위축된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달 1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개시와 함께 외식·여행 등 소비쿠폰 9종 사용을 전면 재개한다.

내년 선거 앞두고 표 얻기 위한 선심용 조치란 비판도 나와

이번 조치에 대해 내년 3월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 등에서 표를 얻기 위한 선심용 조치란 비판도 나오고 있다. 네티즌들은 이번 조치가 여당 대선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취한 조치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또 다른 네티즌들은 기름값을 올릴 때는 즉각 올리면서 내릴 때는 2주 정도 시차를 두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했다. 또 어떤 네티즌들은 이참에 아예 유류세를 폐지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