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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민생규제 혁신 과제 도민 공모

생활 속 불편규제를 대상으로 3월 31일까지

 

지이코노미 박미영 기자 | 충청북도는 3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2022 충청북도 민생규제 혁신 도민 공모’를 추진한다.


공모대상은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주민의 일상 불편 개선, 친환경·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등 우리 삶을 둘러싼 모든 규제 관련 분야로 도민생활과 경제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과도한 규제가 포함된다.


이번 공모는 충북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과 단체, 학교에서도 건수에 제한 없이 응모할 수 있다.


공모전 참여는 충청북도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제출서식을 내려받아 이메일 또는 우편(2851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법무혁신담당관)으로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접수된 공모과제는 창의성(30%), 실현가능성(30%), 효과성(40%)의 평가기준에 따라 10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한 후 4월 중 시상할 계획이다.


충북도는 도민공모 외에도 발굴과제의 품질향상을 위해 ‘전문가 제안’을 적극 유도하고, 특히 올해 청년, 여성, 소상공인 등 각종 분야의 지역 단체의 소속 회원으로 구성된‘주민참여단(규제혁신 마중무리)’을 확대해 과제 발굴, 토론회 안건 후보과제 평가, 토론회장 참석 및 의견제시까지 규제혁신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생활 속 불편, 기업 활동 등 일상과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에 대하여 법령 개정 등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현장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도민, 기업, 단체의 애정 어린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