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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엄성은 의원, ‘시정질문 처리결과는 언제나 오리무중’

고양시의회,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정질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엄성은 의원은 3월 30일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열린 시정질문을 통해 제8대 고양시의회의 임기 동안 질문한 일곱 번의 시정질문 답변에 대해 하나씩 점검하며 추가 답변을 요청하였다.


▲보조금사업 정산보고서 작성 보완 행정지도는 무엇이며 사전매뉴얼 배포와 교육 강화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고양문화재단의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 및 조달 규모는? ▲창릉지구에 대한 계획 및 진행상황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을 위한 지원 현황 및 보건소 인력난 대비책 ▲고양시문화재단의 당면과제와 역할 공동 연구가 무엇인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점검현황에 대해 구체적 답변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은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보조금사업 정산보고서 작성 보완 행정지도는 무엇이며 사전매뉴얼 배포와 교육 강화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민간보조금 사업 최종선정 된 관계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정산매뉴얼을 제작하여 2020년부터 배포하고 있으며, 사업정산보고서의 면밀한 비교‧검토를 통해 정산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또한 3억원 이상의 보조금 사업은 외부 회계 법인을 통한 실적보고서 적정성 검증을 받도록 하여 지방보조금 관련 법률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있음.


▲고양문화재단의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 및 조달 규모는?

☞재단은 출연금 외에 경기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등의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추가재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총 27개의 공모사업 1,605,587천원의 보조금을 통해 어울림누리와 아람누리의 공연, 전시 콘텐츠를 다채롭게 채웠음.


▲창릉지구에 대한 계획 및 진행상황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앵커기업 유치와 더불어 “기업지원허브” 및 성장단계 기업을 위한 “창업지원센터” 등 대규모 창업단지를 조성하겠음. 이를 통해 아이디어, 시제품개발, 마케팅, 판매, 수출지원까지 다양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을 위한 지원 현황 및 보건소 인력난 대비책

☞코로나19 피해 업종 고양시특별지원금, 코로나-19 보육공백 해소 민간ㆍ가정어린이집 운영비 한시지원금, 어린이집 경영안정화 지원금,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금 등 4가지 예산 61억 1,419만원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을 위해 지원 되었으며 그 중 3가지 사업이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에 집중 지원 됨. 또한 보육교직원에게 마스크 12만 매를 지원하였으며, 8억원 상당 예산으로 어린이집 영유아와 교직원을 위한 신속항원 검사 자가진단 키트를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소 업무 부담을 감안하여 보건소를 최우선적으로 충원중이며, 사기진작을 위해 인사 가점부여(50명), 중요지무급 지급(월10만원, 90명), 향후 희망부서 우선반영, 초과근무 현업업무로 인정 등 복지정책을 추진 중임.


▲고양시문화재단의 당면과제와 역할 공동 연구가 무엇인지

☞현재 시에서는 “어울림·아람누리 미래발전전략 수립”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음. 두 복합문화시설의 리노베이션을 포함, 향후 109만 고양특례시의 수요에 부응하는 고양문화재단의 역할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연구용역으로 수행될 예정이며, 오는 5월부터 착수, 약 6개월간 추진하여 10월 경 완료 계획임. 내실 있는 연구용역을 통해 향후 109만 고양특례시에 걸맞는 고양문화재단의 역할을 제시하고 어울림누리와 아람누리가 복합문화시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점검현황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43개 어린이집 중 아직 점검을 완료하지 못한 18개소 어린이집을 우선하여 점검 중에 있으며, 85개 전체 국공립 어린이집을 2022년 11월까지 점검할 예정임. 투명하고 안전한 보육 환경 확충을 위해 면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