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대통령실)

지이코노미 김대진 편집국장 |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내년도 예산안 심의·의결을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 원인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 원이 됐다”면서 “지난 정부는 400조 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다. 2025년도 예산안에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해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절감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존립과 직결된 저출생 추세를 반등시키기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전환하겠다”면서 “단순한 현금성 지원은 지양하고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일·가정 양립, 자녀의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휴직 급여 대폭 인상, 직장 어린이집을 통한 긴급돌봄서비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상향 등을 위한 예산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또 약자 복지를 위해서는 “모든 복지사업의 주춧돌이 되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42% 올리고, 생계급여는 역대 최대인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예산과 관련, 윤 대통령은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 원의 배달비를 지원해 경영 비용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인공지능(AI)·바이오·양자 등 3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R&D) 재정투자는 올해 26조 5,000억 원에서 내년 29조 7,000억 원으로 증액됐다.

윤 대통령은 “보건의료 분야에는 향후 5년간 재정투자 10조 원을 포함해 총 2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면서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사는 국민이라도 공정한 접근성을 가지는,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함께 “군 복무가 자긍심이 될 수 있도록 군 장병의 처우를 개선하고,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글로벌 중추 외교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북한이탈주민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