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기획재정부)

지이코노미 김대진 편집국장 | 내년 정부예산이 올해 본예산보다 3.2% 늘어난 총지출 677조 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는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경상성장률(4.5%)에 못 미치는 '긴축 재정'이다.

예산증가폭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올해 지출증가율(2.8%)보다는 약간 늘었지만 2년 연속 3% 안팎에 그쳤다.

정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 정부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예산안이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자료 : 기획재정부)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총수입은 39조6천억 원(6.5%) 증가한 651조8천억 원이다. 국세가 15조1천억 원(4.1%) 늘어나고, 기금 등 세외수입이 24조5천억 원(10.0%) 증가했다.

반면 총지출은 20조8천억 원(3.2%) 늘어난 677조4천억 원으로 편성됐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22년 예산(604조4천억 원)과 비교하면 12.1% 늘어난 규모다. 

내년도 지출증가분의 대부분은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있는 의무지출로 채워진다.

의무지출은 347조4천억 원에서 365조6천억 원으로 18조2천억 원(5.2%), 재량지출은 309조2천억 원에서 311조8천억 원으로 2조6천억 원(0.8%) 각각 증가했다.

                                               (자료 : 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비효율적이고 중복된 부분을 덜어내고 그 빈자리에 사회적 약자 등에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넣었다"며 "지출증가율 숫자보다는 내용적으로 경제활력에 기여하는 예산이라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신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에도 20조 원을 웃도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

국가채무는 1천196조 원에서 1천277조 원으로 81조원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3.6%에서 내년 2.9%로 낮아진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재정 준칙(3% 상한)을 준수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예산안 편성 4대 키워드로 ▲ 약자복지 ▲ 경제활력 ▲ 체질개선 ▲ 안전사회·글로벌 중추외교 등을 제시했다.

약자복지 차원에서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액을 연간 141만 원 인상한다. 관련 예산은 1조 원가량 증액된다.

노인 일자리를 현행 103만 개에서 110만 개로 늘린다. '1천만 노인 인구'의 최소 10%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1조6천억 원을 투입해 기초연금을 1만 원(33만4천 원→34만4천 원) 올린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천 호(임대 15만2천 호·분양 10만호) 공급한다. 예산은 14조9천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