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열린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주최 한빛원전 계속운전 관련 주민공청회 모습/함평군 제공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16일 함평군에서 열린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주최의 한빛원전 주민공청회가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방사능 방재와 지역 숙원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활발히 논의됐다.

주요 이슈 중 하나는 함평군이 요청한 21개 사업에 대한 2,173억 원 규모의 지역상생발전 기금 지원 방안이었다. 주민들은 오랜 기간 제약된 생활권에 대한 보상 요구와 함께, 사회단체 및 취약계층 지원, 원자력안전협의회에 함평군민 1명의 참여, 그리고 한수원이 주관하는 비상시 주민 대피훈련 시행 등의 요구를 제시했다.

‘한빛원전 대응 함평범군민 대책위원회(상임대표 오민수)’는 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과 구체적인 실행을 촉구하며, 요구 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한수원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함평군 시민단체는 원전 주변 지역 지원을 비상대처구역으로 설정하여 5㎞에서 30㎞로 확대하고, 원자력자원시설세를 1원에서 2원으로 인상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지방세법’ 개정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7일 광주지방법원에서 각하된 주민의견 수렴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국가 에너지 정책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전의 계속운전과 관련해 주민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 의제다”라며, “그동안 침해되고 소외된 군민의 기본권이 충분히 배상되고 보상될 수 있도록 군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주민들의 요구가 한수원에 의해 어떻게 수용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한수원의 향후 대응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