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정치프로그램 패널로 많은 사랑을 받는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이 고양시의 서울 편입에 대해 시민들께 비전을 제시하는 공약이라고 최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인터뷰를 통해 "지금 전 세계에서 도시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이끌어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나라 서울은 규제로 점점 쪼그라들고 있다"라며 "외국인들이 한국에 방문하면 서울을 방문하고 이들이 서울을 방문해야 인천, 부산 등 가게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수도권 확장을 막아야 한다라는 정책으로 성장을 억제했으나 현재는 트렌드가 바뀌어 그레이트 런던, 도쿄도 같이 규모를 키우고 도시에 다양한 볼거리와 관광지를 포함시킨 메가시티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이것이 경쟁력이 되어 한국, 코리아를 몰라도 서울을 알 수 있는 그것이 국가경쟁력이 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메가시티 완성을 위해 김 위원장은 "교통수단의 혁명으로 버스, 지하철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선을 긋고 경기도, 서울 이런식으로 나누는 국가경쟁력을 저해시키는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 메가시티 공약이 총선용 공약으로 선거 후 폐기될 공약이라는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 김 위원장은 "선거 전략이 맞고 그것이 민주주의다"라며
지이코노미 권오연 기자 | 김승수 전주시장이 전주 발전을 이끌 내년도 국가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연일 국회를 오가는 강행군을 이어나가고 있다. 김승수 시장은 2일 국회를 방문해 신영대 예결위 예산안조정 소위위원을 비롯한 국회 예결위원들과 주요사업 소관 상임위 의원, 조의섭 국회 예결위 수석전문위원 등을 상대로 전주시 주요 사업의 내년도 국가예산 지원에 대한 당위성을 피력하는 등 적극적인 예산 확보활동을 벌였다. 앞서 김 시장은 지난달 29일에도 국회를 방문해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를 비롯한 예결위원 등을 만나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김 시장은 신영대 더불어민주당(군산시) 예결위 예산안 조정 소위위원과 이원택 더불어민주당(김제시, 부안군) 의원, 김승수 국민의힘(대구 북구을) 의원 등 예결위원 등에게 중점 추진사업 4건의 예산반영 필요성에 대해 적극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문체위 소속인 이병훈 더불어민주당(광주 동구·남구을) 의원에게는 전주야구장 리모델링 사업 등 문체위 소관 사업에 대한 예산반영을 적극 요청했으며, 조의섭 국회 예결위 수석전문위원과 황승기 국회 예결위 입법심의관에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전주시 사업이
지이코노미 권오연 기자 |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주시가 전주야구장 리모델링과 그린뉴딜 정원지식산업센터 구축 등 전주 발전을 이끌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29일 국회를 방문해 국가예산 확보가 필요한 주요사업 소관 상임위원들과 맹성규 예결위 간사를 비롯한 국회 예결위원들을 만나 내년도 국가예산 지원에 대한 당위성을 피력하는 등 적극적인 예산 확보 활동을 벌였다. 이날 김승수 시장은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비례)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시을) 등을 만난 자리에서 △그린뉴딜 정원지식산업센터 구축 △전주야구장 리모델링 사업 등이 소관 상임위에서 국가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맹성규 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구갑) 예결위 간사와 박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구을),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관악구을) 등 예결위원을 만나 중점 추진 사업 4건의 예산 반영을 건의하며, 전주 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주요사업들이 삭감되지 않고 증액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전주시가 국회 심의단계
G.ECONOMY 김성수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안호영 의원에 따르면 현행 고용보험법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출산 등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도 출산 전후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급 기간 전까지 피보험자격을 유지해야 출산 전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예술인과 특수형태고용종사자 등 노무제공자는 고용 형태의 차이에 따라 출산 전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노무제공계약 또는 용역계약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임신 후에는 새로운 계약체결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듯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여 출산 전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이번 개정안은 출산 전후 급여 지급요건을 완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출산 또는 유산사산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중단되더라도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 피보험자 자격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번 개정안은 장철민ㆍ송옥주ㆍ윤준병ㆍ노
G.ECONOMY 김성수 기자 | 매출규모가작은 영세한 소상공인에 한해 카드수수료율을 추가 우대적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19일, 총선공약 이행을 위해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율을 추가 우대하는 내용의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율 우대법(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로 하여금 가맹점수수료율 정함에 있어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연간 매출액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우대수수료율은 최하 연간매출액 기준을 3억원 이하로 정하고 있으며, 3억원 이하의 신용카드가맹점은 일률적으로 0.8%의 우대수수료율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영환경이 더욱 열악해진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게는 체감되지 않는 우대수수료율이라는 지적이다. 이용호 의원은 “소상공인에게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는 매우 절실한 현안이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에게 적용하는 우대수수료율은 연간 매출액의 규모와 범위를 보다 세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연간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