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김포시가 14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를 지연하거나 받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상향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검사 지연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31일부터 114일인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115일이 이상인 경우 최고 금액이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각각 2배 상향된다. 특히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이 경과할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내리도록 행정 제재가 강화됐다. 또한 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 등록증 또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사전 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자동차 검사는 소유자의 의무사항으로,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자동차 소유자는 가능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유효기간 내에 검사를 받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최미영 기자 | 군산시차량등록사업소는 정기(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발생하는 과태료 및 시민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내 부득이한 사유로 차량을 운행할 수 없어 정기(종합)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제4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검사유효기간 연장 제도를 몰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고 있어 정착되기까지 중점 홍보를 실시 한다는 방침이다. 검사유효기간 연장 대상은 차량의 도난이나 사고 발생으로 장기간 정비가 필요한 차량과 폐차, 또는 병원 입원, 해외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운행이 곤란한 경우 검사유효기간 연장(유예) 신청과 함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확진자, 자가격리자, 고위험군(만 65세이상, 만성질환자, 임산부)대상자에게도 적용할 계획이며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은 만료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확진자, 자가격리자, 고위험군(만 65세이상, 만성질환자, 임산부)대상자에게도 적용하는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