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지난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도지사, 시장, 군수, 의원이 당선됐다.
이후 100일이 지나가는 시점인 현재 서울연합기자단은 서울시의회 위원장들과 연합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인터뷰는 서울시의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기획경제위원장 이숙자 위원장과 인터뷰했다.
Q. 제11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으로 100일을 보냈는데 그동안 성과와 소회 부탁드립니다.
A. 100일이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12년 만에 국민의힘 의원이 다수당이 되고 의회 내부 정리 등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가 가장 핵심적인 부서로 알려져서 책임이 더 막중한 것 같습니다.
제314회에서 10개 상임위가 처리한 안건이 124건(본회의 기준)인데 기획경제위원회가 처리한 건수가 20%가 넘습니다. 이처럼 기획경제위원회가 중요한 기획과 경제 분야를 담당하고 있고 업무도 많아 조직개편과 각종 제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멈출 경우 서울시가 멈춘다고 하는 만큼 다른 위원회보다 밀도 있는 100일을 보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함께 고민하고 의지를 모아준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Q. 서울시가 역대 최대규모인 6조 3700억원의 추경 예산안을 제출했고 통과했는데 이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시나요?
A. 제2차 추가경정예산은 오세훈 시장이 민선 8기 출범 후 선언한 동행·매력 서울특별시 추진을 위해 안심·안전, 도시경쟁력 제고, 일상 회복 가속화 등 3대 분야에 중점 투자됐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은 오세훈 시장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적인 서울'을 위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신속하게 하기 위함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확장재정을 펼치면서 재정 여건이 약화됐지만, 성과가 낮거나 부진한 사업, 계획·공정의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구조조정해 재원을 마련하면서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보아 공약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추경안이라 서울시의 예산과 재정을 감시·감독하는 입장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예산편성과 재정지출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감시·감독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Q.서울시가 투자·출연기관을 통폐합 한다는 소식에 찬성과 반대의견이 있는데 서울기술연구원과 서울연구원을 통폐합 하는 것에 대한 소견 부탁드립니다.
A. 서울 연구원에 박사가 약 80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연구원과 따로 나누는 것이 아닌 서울연구원과 합쳐 서울연구원이 할 수 있는 일을 더 키워나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설립 당시 필요성과 시민의 수요 등 철저한 분석 없이 설립되면서 기관 간 업무 기능이 중복되고 정체성이 상이한 사업이 추진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중복된 기능의 통폐합과 기능 재구조화를 통해 투자·출연기관 혁신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협력을 통해 비효율적인 사업을 정리하고 시민의 만족도와 체감도가 높은 사업으로 재편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융자보증을 받으려 해도 제한사항이 많아 지원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A.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대출 보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재원이 한정된 만큼 타 지역재단이나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정부보증기관과 중복지원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경우 한정된 재원에서 광범위한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보증상품별로 3000만원에서 4억원까지 보증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통해 공급된 융자 규모는 5조 5700억원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절대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314회 임시회에서 융자보증 외 '사업자 신용카드 매출담보융자에 대한 보증제도'의 법적, 행정적 지원 가능성을 제안해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기존 융자보증과 함께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서울경제인연합회 등과 소통해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시민과 동료의원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이념정치는 끝나고 민생을 위한 정치와 정책경쟁만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경제위원회는 기획조정실을 소관부서로 두며 서울시정의 컨트롤타워로 불리고 있지만 저희는 페이스메이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전처럼 정파적 입장에서 발목 잡는 견제와 감시가 아닌 현장 중심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집행부와 상시적 소통과 협력을 통해 서울시를 견인해 서울시민의 민생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료 의원님들이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돕고 장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