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재건축조합추진위를 출범한 지 27년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제자리걸음만 거듭하다 오는 19일 조합설립을 위한 총회를 앞두고 있다. 

 

조합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친다면 사업은 본궤도에 오르게 된다. 하지만 조합총회가 열흘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후보자 간 신경전이 무척이나 날카롭다. 

 

조합장 후보로는 은소협 전 대표인 이재성 후보가 기호 1번, 현 재건축추진위원장인 최정희 후보가 기호 2번으로 나서 저마다 조합원들의 호응을 이끌 공약으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 중이다. 

 

또 이번에 당선된 조합장은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유리한 외부 환경을 등에 업고 2~3년 내 이주에 이은 착공 등 순항될 전망이다. 

 

그렇다면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에서 또 다른 변수는 없는 걸까? 답은 부정적이다.

 

수많은 변수가 아직 남아 있다. 그중 현시점에서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조합장 당선자의 사법리스크와 평형 수평 이동을 둘러싼 조합원 갈등이다.  

 

먼저 사법리스크다.

 

도시정비법에서는 조합 임원 등의 해임 사유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도정법을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들고 있다. 

 

그렇다면 기호 1번 이재성 후보와 기호 2번 최정희 후보가 안고 있는 사법리스크는 어떨까? 두 후보를 단순 비교했을 때 추진위를 이끌면서 이런저런 사건에 연루된 최정희 후보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최정희 후보의 사법리스크 가운데에는 우선 추진위원장 당시 정보공개 위반 혐의가 지적된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12일 최 후보를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정비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15일 이내에 공개해야 함에도 기한을 넘겨 지연 공개한 혐의다. 또한 월간 자금 입출금내역, 주민총회 의사록 등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도시정비법은 이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명예훼손 사건도 최정희 후보에게는 치명적이다.

 

서울 고검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반대 집회에서 이루어진 최정희 후보의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서초동 A변호사는 "당시 재건축추진위가 은마아파트 외벽에 내건 '현대그룹 정의선은 목숨 팔아 돈 버느냐'는 표현은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될 수 없어 기소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뿐 아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9년 9월 10일 은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의 '은마반상회 대표 폭행, 성추행' 사건이 최정희 후보의 자작극이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당시 사건을 계기로 최 후보는 재건축 사업 전면에 나설 수 있었을 뿐 아니라 현재를 이끄는 동력원이기도 하다. 하지만 당시 사건이 자작극이었다는 언론보도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도덕적 문제뿐 아니라 무고죄 등 사법리스크 또한 상당할 전망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8.19 조합장 선거에서 최정희 후보가 선관위를 사실상 장악하면서 유리한 고지 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수면 아래에는 추진위원장 시절 과격했던 지난 과거가 '사법리스크'라는 역풍으로 돌아올 공산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사법리스크는 재건축에서 가장 큰 지연 사유로 꼽힌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다면 직무 정지 가처분 후 대법원판결이 나올 때까지 사업이 사실상 중단 되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8.19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총회의 조합장 선거에서도 두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424세대 중 2674세대를 차지하는 31평형 세대주들의 추가 분담금 문제도 난제로 꼽힌다. 평형 수평 이동 문제다. 

 

현재 추진위는 34평과 36평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현 은마아파트의 다수를 차지하는 31평형 세대주들은 동일 평형 수평 이동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7월 30일 열린 제23-7차 추진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시위를 펼치는 등 자신들의 요구를 굽힐 생각을 하지 않는다. 

 

두 후보는 어떤 입장일까? 

 

최정희 후보는 사법리스크에 대해 부인했다. 즉 "사법리스크는 전혀 없고 현재 진행 중인 사건 또한 없다"라며 "성추행 무고는 증거불충분, 명예훼손 사건도 모두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수평 이동 요구에 대해 "이미 추진위에서 공표했고 이번 선거 공약에도 수평 이동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재성 후보는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본인은 사법리스크가 전혀 없다"면서 자신감을 말했다. 

 

수평 평형 이동에 대해서는 “조합장 당선 후 3개월 이내 모델하우스를 건립하여 분담금이 적시된 설문조사를 실시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어 "수평 이동을 원하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100% 반영하고 이후 상향평형 이동자들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을 위한 임원 선거는 8월 6일~8일 사전투표가 진행됐다. 8월 3~18일 우편투표, 8월 19일 현장 투표로 진행된다.

 

이 밖에 기사가 나간 후 한 조합원은 "성추행 무고는 혐의없음이 아닌 검찰에서 재수사 중"이라면서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다음 달 15일 선고가 예정된 명예훼손 민사소송 등 진행 중인 사건만 해도 2건에 달한다. 국토부 서울시 강남구청 합동조사에서 적발된 도정법 사건도 기소 의견으로 올라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