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이코노미 김영식 기자 | 수원시의회 배지환 의원(국힘, 매탄 1·2·3·4동)이 지난 6일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와 ‘체육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 상정 후 총 4명의 시의원이 찬반토론을 신청한 가운데, 배지환 의원은 모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제38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는 이재준 수원시장이 발의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와 ‘체육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가 각각 시의원들의 찬반 토론까지 거쳐 표결해 가결됐다.

배지환 의원은 “경기도연구원에서 발간한 ‘2023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정책효과 분석 연구’를 보면 정책효과가 미미한 것을 알 수 있다”며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예술인 기회소득을 받은 예술인들은 주 평균 예술·창작활동 시간이 약 1시간 26분, 일 평균 17분 증가했으며, 또한 일 평균 자기 계발 및 학습 시간이 약 11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은 월 작품 발표 및 참여 횟수와 월 수상 횟수로 측정된 예술 활동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언급되어 있다.

이에 배 의원은 “결국 유의미한 예술 활동 성과는 알 수 없으나 예술인들의 예술창작활동 시간은 조금 늘어나 정책의 효과성을 입증하지는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회소득은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제라고 생각한다”며 “경기연구원의 ‘경기도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방안 연구’에 따르면 경기도민들은 도민 전체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찬성하지만 특정계층에게만 지급하는 것은 반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또 “체육인 기회소득의 경우 조례에는 생활체육인들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명시는 해놨지만 실제로는 엘리트 체육인이 아니면 수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적했다.

배 의원은 쿨리지 미국 대통령의 말을 인용해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예산을 쓰는 것이다. 공금은 주인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면서 “세입감소로 수원시 재정여건이 점점 안좋아지는 상태에서 매년 25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을 별다른 논의도 없이 통과시키고 시행하려는 이유는 민주당 당론이라는 것 밖에 없다”고 반대 이유를 전했다.

배 의원은 “그간의 보고서들을 보면 150만원이 아니라 600만원 정도는 지급해야 정책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모든 사회적 약자를 도와드리고 싶지만 시의원들이 정책효과가 미미하고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논의도 없이 통과시켜서는 안된다”고 질타했다.